국가장학금 저소득층에 지급하라

국가장학금/ 시민단체 "국가장학금 2유형, 저소득층에 지급하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들에 지급되지 못한 국가장학금 2유형의 잔액을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등록금을 낮추거나 장학금을 확대할 경우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대학별 배정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이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에 책정된 예산 중 대학에 배정되지 못한 2천650여억원을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성적기준으로 탈락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 가구 월평균 소득액을 등록금의 상한선으로 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등록금액 상한제'를 따르는 대학에 별도 교부금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vivid@yna.co.kr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구조적 배제”

소득분위 산정 주먹구구, 부채·재산 반영안돼…‘성적기준’ 폐지 약속 폐기, 공부만 하는 학생 유리 이선율 기자  |  rhatnsdl117@gmail.com

▲ 민주당 김현, 박범계, 신경민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22일 오후 이른바 '반값 등록금 차단' 문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이 19일 폭로한 국정원의 2011년도 문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반값등록금 이행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좌파로 규정하면서 조직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근혜정부와 전임 이명박정부가 공히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사실상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설계가 되어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선정하는데 ‘성적기준’을 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아 학업과 생계비마련을 같이 해야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득분위 산정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재산을 파악해 반영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실 조현실 정책비서가 지난 22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토론회’에서 발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다. 이에 대해 조현실 비서는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재산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주택담보 대출이나 금융권 대출로 인한 부채가 통계로 잡히지 않아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수년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사례가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비서는 특히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지원의 성격이 가장 크다”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학업 외에도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실 비서는 “현실적으로도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성적기준 탈락자 비율이 가장 높은 소득분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1분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성적기준 폐지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층을 배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득분위 산정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소득분위 산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한국장학재단 설치에 관한 법률’개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연간 등록금만 1000만원 시대, 교육비와 생활비 포함 2000-3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기준액(1분위 기준) 450만원은 비현실적”이라며 “1분위 450만원은 국공립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립대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 대학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실 비서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로 이어진 국가장학금 정책은 ‘소득맞춤형 반값등록금’이라는 예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 열망과 요구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본질을 비켜간 정책”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그는 “2013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2조7750억원 규모”라며 “2012년 대학전체 등록금 규모를 약 8조원 가량으로 파악했을 때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1조2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현실 비서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정권의 의지나 정책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요구했던 반값등록금의 진정한 의미는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과 교육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었던 ‘사립대들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통해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모든 대학생들에게 적용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