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falu/2T8L/1
http://cafe.daum.net/falu/2T8L/2
http://cafe.daum.net/falu/2T8L/4
http://cafe.daum.net/falu/2T8L/5
http://cafe.daum.net/falu/2T8L/7
http://cafe.daum.net/falu/4IcD/1
우리 미술인의 작업은 창조적 노동입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FALU
〒100-846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59-1 중앙데코 1107호 / 전화 (02) 736-7316 / FAX (02)304-6500 전국미술인노동조합FALU공동대표강행원.이우송 http:/cafe.daum.net/falu/ E-Mail: yoonsan47@hanmail.net
문서번호 : 파루 2007-9-15호 , 시행일자 : 2007. 9. 15.
받 음 :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회원제명 조치에 관한 회신
1. 보내주신 회원제명에 관한 공문 잘 받았습니다.
미협회원이 무슨 닭 벼슬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며, 회비만 납부했지 달리 혜택을 받아본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일을 하고도 제명이라니, 미술노조에 들어있는 미협회원 전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 야비한 보복입니다. 우선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자존심이 상해서 불가피하게 일전을 치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미협수뇌들이 진정한 예술인들이며 작가가 맞는지? 그 얼굴을 들고 미술인들이라고 하니 천박 할 밖에요.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발상인지? 이사장은 뼈아픈 반성과 함께 모든 회원들을 끌어않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정의로운 자들을 적으로 돌려 싸우겠다면 물러서지 않고 미술인 노조는 노재순 집행부가 끝날 때 까지 열심히 싸워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2. 미협정관은 회원 권익옹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부당한 제재를 위해 존재하는 협회규칙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정관 제10조에 의해 회원을 제명한다면 먼저 협회의 공모전 비리에 연루된 회원은 물론 미술인 전체에 누를 끼친 전, 현 집행부 임원부터 책임을 물어 제명조치하거나, 그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회 규칙을 넘어선 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3. 재심청구는 물론 전 집행부 상임이사였던 현 이사장의 책임을 물어 고발조치할 것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미술대전비리의 문인화부문이 종결되어 3명 불구속기소가 그렇게 당당한가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요. 그렇게 뻔뻔스러우니까 옳고 그른 것도 모르며 앞뒤 구분도 못하는 집단이라고 비웃음을 사는 것입니다. 액수가 더 큰 동․서양화는 손도 대지 않고 덮어버린 것이 못내 아쉬웠던 모양이죠. 다시 수면위로 떠올리고 싶다는 말씀인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심선언 할 사람이 또 생길 태니까요. 뿐만 아니라 서예대전역시 정확한 제보가 NGO에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으니 잘 되었습니다. 경특부에 불려 다니거나 법정출두가 즐거운 일이라면 우리가 한사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4. 제명사유의 (1)항에 대해서는 언론매체에 보도된(07.5.16 한국일보,파이낸셜,서울경재, YTN은 무려 120여명 입건, 07.5.17.동아, 중앙, 112명 입건, 조선50, 문화58명 그 외 현재 인터넷에 아직도 떠있는 많은 신문이 있음)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에서 건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최근 미술대전 심사비리...."운운한 대목은 시제가 맞지 않으며, 부당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성명서와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낸 것이 어떻게 제명사유가 되는지 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사회는 정당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2)항에 있어서도 '허위사실...'운운하며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배"를 말하고 있으나, 협회의 목적사업에 어긋난 경영을 한 것은 도리어 집행부 임원이며, 아직도 반성은 커녕 회원들에게 그 책임전가를 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므로, 만천하에 그 부당성을 알리는데 본 조합은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행동할 것입니다. 누가 웃음꺼리가 될 것인지 지켜보면 알 것입니다.
6. 특정인의 심사경력을 거론하며 "미술대전의 개최마저 앞장서서 반대하는 전국미술인조합"이라고 규정한 (3)항에 대해서도 왜곡과 과장이 지나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술대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리공모전을 지원하거나 유치하는 잘 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며, 만약 공문의 주장대로 건의서가 잘 못되었다면, 국가 중앙정부 기관인 행자부나 문광부에서 시정조치를 내릴 리 만무할 것이며, 아울러 그 산하 공공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 마저 본 조합의 건의에 지지를 보내지는 아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조합에서 낸 건의서가 불법이나 협회에 불명예를 끼쳐 제명 대상이 된다면 지나가는 개나 소도 다 웃을 일입니다. 우리가 잘 못이라면 건의서에 따라 조치한 관계부서도 부당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미협이 정당하다면 따질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7. 그러므로 회원 제명 조치공문을 즉각 취소하고 이사회는 사과문을 본 조합 회원 앞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본 조합은 당신들의 적이 아니니 할일 없이 더 이상 회원을 협박하는 공문이나 보내는 불명예스런 미협이 되지 말고 건전한 방향의 미술대전 운영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만약 미협에서 9월 30일 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 공문내용과 아울러 보도 자료를 만들어 아직도 반성하지 못한 미협을 더 한번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며, 관계부처에서 내린 모든 자료를 가지고 법적조치 할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판결이 내릴 때 까지는 미협 이사회 마음대로 회원제명처리가 불가함도 알려드립니다.
9. 그리고 지금까지의 미술대전비리에 대한 역대의 모든 기록을 다 모와 왔기 때문에 백서를 간행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 갔습니다. 지금까지 비리가 일어날 때마다 경찰조서에서는 말로 담을 수 없는 파렴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정 결과에서 지극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왔는데, 이는 고문수사가 사라진 민주사회의 경찰조서와는 달리 가벼운 법정처벌의 아이러니를 비교토록 할 것이며, 미술사료로서 이번일로 제명 조치한 이사회의 사유와 명단도 함께 실어 모든 기관과 대학의 공공도서관에 비치하여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2007년 9월 15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FALU
공동대표 강 행 원 이 우 송
우리 미술인의 작업은 창조적 노동입니다
전국미술인노동조합FALU
〒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59-1 중앙데코 1107호 / 전화 (02) 736-7316 / FAX (02)736-7317 전국미술인노동조합 FALU 공동대표 강행원 이우송 www. falu.or.kr / E-Mail : yoonsan47@hanmail.net |
선결 | | | 지시 | |
접수 | 일자시간 | | 결재 ․ 공람 | | |
번호 | | | |
처리과 | | | |
담당자 | | | |
문서번호 파루 2007-6-30호
시행일자 2007. 6. 30.
받 음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참 조 미술관정책과장
제 목 대한민국미술대전 대관취소에 2차 건의서 발송
━━━━━━━━━━━━━━━━━━━━━━━━━━━━━━━━━━━━━━━━━━━━━
1. 파루 2007-5-28호(2007. 5. 28일 시행)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본 미술인조합은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미술대전 비리사태와 관련하여 귀 미술관에 대관취소 건의 공문을 발송하였나, 행자부와 문예지흥위원회는 건의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답변을 보내 왔으나 귀 미술관은 1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아무런 조치도 답변도 하지 않은 것은 이 나라 미술 발전을 위한 본 조합의 노력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공적 기관의 행정적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3. 다행히 행자부의 대통령상 및 총리상 중단과 어제 29일자로 발표한 문화진흥위원회는 미술대전 지원금 중단은 모두 늦은 감은 있으나 올바른 판단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미협과 무슨 협잡이라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비리의 공모전을 공조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태도에 대해 유감과 함께 재차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 따라서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와 귀 미술관에 2차 공문을 발송하는 바이며, 이에 대해 귀 미술관 김윤수 관장은 현명한 판단과 시급한 조치를 요구하며, 그 처리 결과에 대해 7월 10일까지 공문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5. 만약 7월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나 답변이 없으면, 여러 미술단체와 민주노총 산하 공공노조와 규합하여 장관 면담은 물론 대관취소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문광부 앞과 미술관 앞 집회를 통해 장관과 김윤수 관장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을 밝힙니다.
별첨 : 1)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한민국미술대전 대관취소 건의서 1부
2) 대한민국미술대전 시정조치에 대한 보도자료 1부, 끝.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 FALU 공동대표 강행원 이우송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 FALU
〒100 - 846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59-1 중앙데코 1107호 / 전화 (02) 304-6500 / FAX (02)736-7317
전국미술인노동조합 FALU 공동대표 강행원 이우송 http:/cafe.daum.net/falu / E-Mail : yoonsan47@hanmail.net
선결 | | | 지시 | |
접수 | 일자시간 | | 결재 ․ 공람 | | |
번호 | | | |
처리과 | | | |
담당자 | | | |
문서번호 파루 2007-8-3호
발송일자 2007. 8. 6.
수 신 예술의전당 사장
참 조 전시예술감독 및
서울서예박물관책임자
제 목 대한민국미술대전 및 공모전 대관 불허조치에 대한 건의서
1. 본 전국미술인조합은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미술대전의 만연된 비리사태와 관련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대관 철회에 대한 건의서를 6월과 7월, 2차에 걸쳐 발송하여, 그에 대한 대관중단 조치와 함께 각종 공모전(동아미술제와 목우회공모전 등) 대관신청을 일체 불허할 방침에 대한 회신(첨부 공문사본 참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그에 앞서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여 미술대전 대통령상, 총리상 및 문화관광부장관상 중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중단 결정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미협의 각 장르별 미술대전을 비롯하여 각 서예단체의 서예대전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만연되어 왔던 것에 대한 책임과 전근대적 낡은 제도에 대한 반성적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런 와중에 50여명 이상이 구속 또는 입건되어 유사 이래 찾아볼 수 없는 비리공모전의 대명사로 낙인 된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과 서예부문의 공모전을 귀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국립현대미술관에 대관불허 조치를 먼저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 전당에서 (서예8. 12-19, 문인화 8. 22-30 공모요강) 서예와 문인화가 전시를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선비들의 신성한 서예박물관에서, 그토록 비리로 얼룩진 저급한 수준의 공모전임을 알면서도 전시를 유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도덕불감증의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서예전문공간”임을 자부하는 서예박물관에서의 그 기능과는 전혀 다른 문제의 비리공모전 대관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변으로도 씻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입니다.
4. 박물관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유관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시설”이란 점을 종사자로 하여금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도저히 선비정신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상을 돈으로 사고파는 배금주의의 비리로 얼룩진 쓸모없는 공모전을 대관해서는 안 되는 공공기관임을 누구보다 귀 전당의 책임자와 서예박물관 관련자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구태를 개선할 수 없는 폐기되어야 할 낡은 해악의 공모전을 서예박물관에서 대관사업이라는 책임성 회피로 그대로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은 비리를 조장하는 데 일조를 한 공범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이미 8월에 주어진 26회 미술대전의 서예부문과 문인화부문의 계약일정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이 나라 미술(서예)문화발전을 위해 2008년 대관부터는 미술대전을 비롯하여 모든 공모전 대관을 불허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공모전 대관을 다시 허락한다면 서울서예박물관은 더 이상 박물관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할 것입니다. 그것은 박물관법에 따라 박물관기능을 다하지 못한 편법이 발생되고 있을 때에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본 조합에서는 부득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4. 그러므로 서예박물관은 박물관법에 의한 고유기능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협회 공모전이나 일반사설강습소와 같은 교육에 휘둘려서는 박물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은 상설전시나 기획전이 위주가 되어야 할 것이며, 대관전이라도 박물관 성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의 개인과 구룹의 문화적 조명이나 국제전 등으로 이루어지고, 교육도 일반교양을 위한 박물관대학이나 전문종사자를 위한 주제가 있는 특별강좌 등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으로서 수장품의 상설전시관이 없다(있다고 해도 형식상의 복도의 진열장이 고작이다)는 것은 그 기능을 속이고 있는 크나큰 핸디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5. 본 조합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인데, 지금 박물관의 전신인 예술의전당 서예관 시절 서예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서예인들의 합심노력으로 서예관이 지켜지고, 마침내 서예박물관으로 승격한 것은 서예인들에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예박물관이 제 역할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부정의 역사를 지닌 공모전 대관과 안이한 사설강습소 역할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또 다시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6. 끝으로 본 노조는 공공박물관으로서의 서울서예박물관이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공모전 대관과 유관사항에 대해 예술의전당 사장님과 전시예술감독님께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 성실하고도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은 8월이 휴가철임을 감안하여 8월 20일까지 본 조합 사무국으로 발송해 주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답변이 지연되거나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직무의 편법운영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하고 상부기관의 감사의뢰는 물론이며, 박물관 법에 따라 서예박물관이 취소되도록 총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질문사항>
(1) 기 채결된 미협 주최 26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8. 12-19)과 문인화부문( 8. 22-30 )의 대관은 취소 불가하다고 해도, 2008년 같은 전시대관을 불허할 방침인가, 아니면 대관할 것인가?
(2) 미협 주최 서예, 문인화 공모전 이외의 한국서예협회와 한국서가협회 등 주최의 일체 공모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관할 방침인가, 단호히 중단할 것인가?
(3) 모든 서예, 문인화 공모전의 전시대관이 서예박물관으로서 적법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적법하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
(4) 국립현대미술관처럼 대관심의 기구와 심의규정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절차로 심의 하는가?
(5) 서울서예박물관은 관장이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 설립, 운영법에 적법한 것인가?
(6) 서울서예박물관의 학예사는 몇 명이며, 1급정학예사와 2급정학예사 및 3급정학예사는 몇 명인가? 준학예사는 없는가? 있다면 그 명단을 알려주기 바란다.
(7) 서울서예박물관의 서예아카데미 운영은 박물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합한 교육기구인가? .
(8) 서울서예박물관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유관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연구, 전시하는 시설”로서 적합한가? 부족하다면 언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가?
별첨 : 1) 문화관관부 및 국립현대미술관 회신 공문 사본 1부, 끝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 FALU 공동대표 강행원 이우송
------------------------------------------------------------------------------------------------------------------------------------------------
![]() [성명] 미술협회는 전국미술인지부 조합원 제명예고보다 비리회원부터 잘라라. |
|
|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영원 /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 2층 / 2007년 10월 2일 (화)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담당 : 이정호 (공공노조 교선실장 02-468-1130)
∙제 목 : 내부고발자 징계 운운하는 미술협회의 후안무치
내부고발자 징계 운운하는 미술협회의 후안무치
미술협회는 전국미술인지부 조합원 제명예고보다 비리회원부터 잘라라.
미술계의 응모전 비리는 상 제정 이후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미술계 비리문제가 터져 나와 언론과 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작년엔 국가청렴위원회가 문화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재발된 미술대전 비리로 또 몇 명의 미술인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급기야 올들어 문화예술위원회는 미술대전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관할 행정관청인 문화관광부는 정부 시상(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술대전이 열린 뒤 사법당국에 불려가는 미술협회 전․현직 간부가 줄을 서는 사례는 이제 연례행사가 돼 버렸다.
미술협회가 그 비리의 중심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러 언론이 문화예술계 비리를 구조적 비리로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미술협회 집행부의 청맹과니 짓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자성하고 비리의 근본원인을 찾아 발본색원해야 할 미술협회는 뼈를 깎는 자성의 목소리를 각계에 발표한 미술협회원들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술협회는 지난 12일 자성의 목소리를 낸 자기 협회원이면서 동시에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미술인지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명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나아가 미술협회는 15일 안에 노조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회에서 영구제명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본 따 이 나라에도 지난 2002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협회는 자성은커녕 비리해결을 촉구하는 회원에게 칼날을 들이댔다. 미술협회가 진정 수 십 년째 이어온 비리의 사슬을 끊고 음지의 문화예술을 양지로 되돌릴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공공노조는 미술협회가 지금 겨누는 칼날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미술협회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번에 또 사법처리 당한 비리회원부터 먼저 영구제명해야 한다. <끝> | |
|
성 명 서
1. 문광부와 행자부는 한국미협의 ‘미술대전’에 대통령상과 총리상을 철회하라.
2. 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미협의 ‘미술대전’에 대한 지원자금을 즉각 단절하라.
3.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미협의 ‘미술대전’에 전시대관 계약을 전면 취소하라.
한국미협이 주관하고 있는 미술대전 비리의 추한 꼴을 지켜보면서 같은 미술인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삭히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982년 민전으로부터 시작된 ‘미술대전’이 지금껏 대회를 치르고 나면 상(賞)을 둘러싸고 숱한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조용히 넘어가는 때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미협 집행부가 미술대전의 운영 및 심사위원을 임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데서 출발된다. 그래서 3년마다 치러지는 미협 이사장 선거는 금품살포의 타락으로 점철되었다. 당선자는 자신을 도와준 측근들과 전리품으로 나눠 갖는 식으로 임원조직을 정비하고 그 본전 찾기를 미술대전을 과녁으로 삼는 것이 통념이 되어 왔다.
돌아보면 비리가 검찰의 손을 비켜간 것은 접어두고라도 1993년의 대형 구속 사태를 비롯하여 2001년 25명의 무더기 입건과 구속으로 큰 회오리바람을 겪었다. 그리고 2007봄에 자행된 비리는 한 장르에서만 100여명이상이 입건되고 9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지상을 도배했다. 앞으로도 이보다 거래가 더 큰 장르로 옮겨서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감된다. 이러한 진행의 촌극은 극기야 ‘미술대전’에 대통령상을 만들어 그 먹이사슬을 찾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더 놀랍다. 심지어 심사위원을 사전에 은밀히 내정하고 모텔에 합숙을 하면서까지 치밀하게 부정을 준비했다는 기사를 읽고 아연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상에 대한 그들의 목적은 과거 국전시대에 누렸던 권위의 향수에 젖어 더 큰 이권도모를 위해서였다.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대통령상에 대한 정통성의 문제다. 그것은 대통령상제도가 있었을 때는 공모전을 국가에서 운영할 때이고, 폐지되었을 때는 공모전이 민간기구로 이양되었을 때이다. 이와 같이 모순 된 대통령상의 부활과 함께 더 큰 부패 고리는 이미 예견 된 수순이었다. 이를 바라보는 의식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는가?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식민잔재의 제도인 민전에 대통령상을 부활해 주었던, 관료적 문화마인드인 무지와 독선에 개탄과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국가상훈의 대통령상이 제정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가치와 윤리성이 요구되는 제도라는 점을 깊이 인식 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상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따져 그 실체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까지도 참고하지 않고 묵살하는 행정은 스스로 철 밥통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상의 타당성에 대한 아무런 재고도 없이 상을 부활해주었던 주무부서 최고 결정자의 책임을 물어 그 부당성을 규탄한다. 많은 전시적 행정은 시행하고 잘못 되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행자부와 문광부가 이미 대통령상과 총리상을 승인한 상태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들어나면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속히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미술대전은 작금과 같은 치밀한 조직형의 비리 말고도 그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학연. 지연. 인맥에 따라 로비가 이뤄지는 평소의 습벽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미술대전의 신인 등용문은 아예 돈(錢)용문이라는 별칭이 붙어 이미 상의 가치를 상실한지가 오래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번번이 큰 사건으로 점철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그에 따른 문제를 깊이 고려해 본 적도 없이 공공자금을 계속 지원해 왔다는 점에 더욱 우려를 금치 못한다. 비리의 온상인 미술대전에 국민의 혈세인 지원금까지 제공한다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미술인들은 심정적이지만 이 또한 로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비리를 방관하는 것은 부정을 조장하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알았으면 한다.
이는 문예진흥원이 미술대전평가위원회에 위촉하여 얻은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2003년 말 제출된 심층평가보고서에서 ‘현 공모전 형식과 미협 구조로는 도저히 긍정적인 작가발굴을 하기 어렵다’며 미술대전에 대해 공공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명증한 평가가 내려졌음에도 문예진흥원은 그 평가결과를 외면하고 ‘비리대전’에 공조한 것을 볼 때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문광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미술대전에 대한 심층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좋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며, 현재 1년에 1억2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줄이기로 했다”며 적당히 넘어가는 식으로 지속되고 있는 불순한 행정현실을 지적하며, 우리는 이 중대한 사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는 당장 미협의 미술대전에 대한 공공기금 지원금을 중단하라!!
이제 공모전은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이미 프로세계의 의식을 떠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이전투구의 낡은 제도를 왜 공조하여 보존 하려는 것인가? 문화선진국인 프랑스에서도 과거 공모전에서 수상한 역대작가들이 역사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한국미협이 운영하고 있는 미술대전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도 문제지만, 시대적으로도 반세기를 훌쩍 넘긴 당양한 시스템의 21세기가 되기까지 낡은 식민잔재의 그 틀을 폐기처분했어도 몇 번은 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미협이 발전적인 운영마인드도 없이 오로지 공모전에 혈안이 되어 연중행사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하등의 존속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집단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이렇게 아무런 문화적 마인드도 없는 청소를 해야 마땅할 미술대전에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관행적인 대관을 철회하지 않고 긴 세월을 함께 동조해 왔다. 아직도 3류 공모전을 유치하는 국립현미술관 그 자체가 한심스럽고도 부끄러운 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큰 문제는 관행이라는 사슬을 업무개념으로 연장하려는 습벽부터 제거하지 않고는, 아무리 책임운영기관이라 하더라도 새로 태어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조속히 모든 공모전의 대관계약을 취소하라. 그리고 미술관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문화인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 공공노조 미술인조합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공의 적을 과감히 척결하는데 힘을 모아 국록을 축내는 부끄러운 일을 단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 한다.
2006년 5월 31일
전국미술인노동조합 조합원일동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 어정쩡하면 용서 못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문예진흥원 당시 예술인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지원 기구를 갖게 되는 것을 얼마나 희망했던가? 그래서 예술인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예술지원기구를 비로소 갖게 되어 그 기대가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보면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예술위의 위원들이 관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편파성을 띠고 있어서 어떤 쪽은 배가 터져죽고 어떤 쪽은 배가 고파 아사지경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위원들이 관여하는 단체들이 지원금을 편파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얘기들이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점은 설명이 필요 없이 위원들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막강한 발언도 없고 예산을 타내는 질속을 잘 알지 못해서 미술계에 주어진 예산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미술대전평가위원회에 위촉하여 얻은 2003년 말 심층평가보고서 결과가 ‘현 공모전 형식과 미협 구조로는 도저히 긍정적인 작가발굴을 하기 어렵다’며 미술대전에 대해 공공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명증한 평가가 내려졌음에도 문예진흥원은 그 평가결과를 외면하고 예술위는 또 그대로 연계하여 감액조치에 지나지 않는 불투명한 처리를 해왔다. 이러한 처사는 윤리강령이나 예술행정의 상식을 넘어 공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도덕성이 타락한 한국미협의 미술대전 운영지원자금을 단절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 열악한 곳에 그 몇 배의 액수라도 미술의 다른 프로젝트에 지원하라는 요구를 예술위는 잘 못 읽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의 민족미술인협회, 미술인회의, 전국미술인조합(FALU)의 성명서에 앞서, 한국미협의 미술대전 비리와 관련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에 대한 시상선정 철회를 비롯하여 행사운영비 지원을 단절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대전 전시공간을 대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국미술인조합(FALU)가 최근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 청화대 등 그 예하관련 기관에 전달한바 있다. 그리고 그 전달문건을 정식 공문으로 성문화하여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와 행자부에서 대통령과 총리상에 대한 취소결정을 통보해 왔을 뿐, 청와대를 비롯한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회신을 묵살하고 있다. 거의 1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가부의 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이처럼 여러 차례 부조리가 발생 했고, 또 모든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미술계를 먹칠했음에도 겨우 그것도 국회의 민노당 천영세의원실에 의뢰하여 묻는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을 예술위는 마지못해, “한국미술협회 측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한 상태이며, 심사제도 개선안, 이행실태 및 실효성 등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 후 2007년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임”을 전해왔을 뿐이다. 아무런 비전도 없는 없어져야 할 낙후된 행사에 아직도 공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국민의 혈세를 수 십 년간 지원해 온 관행을 이제는 더 이상 덮어두거나 용납 할 수 없다. 이제는 실력행사로라도 여기 4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저지 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 하는 바이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선전은 “그동안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진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습화된 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처한 각종 환경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대안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한국문회예술위원회의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낸 대안이며 다짐인가를 묻고 싶다.
우리의 요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미술대전 운영지원자금에 단절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조속히 모든 공모전의 대관계약을 취소하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립미술관이 민간기구의 부정한 공모전을 대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아직도 대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정부분 비리온상에 동조하고 있음을 뜻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김관장의 개혁성은커녕 도덕성까지도 역사적인 면죄부를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다. 미술관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문화인들에게 값하는 책임자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뜻이 관철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는 이 중대한 사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그 조치는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목포지역의 ‘다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로 5억여 원이 넘는 예산이 몇 차례에 걸쳐 한 사람 명의로 집행되어 개인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괴 사건을 비롯하여, 한명희 위원이 그 금기의 고리를 깨면서 일어나게 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비판의 도미노에 대하여도 심의위원들이 누구이며, 그 자료공개와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하여 배가 불러죽고 고파죽는 투명성을 분명히 규명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7년 6월 28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FALU)
전국민족미술연합회
미술자정 NGO
미술인회의
------------------------------------------------------------------
http://cafe.daum.net/falu/2A1L/4
성명서4
성명서4
문화관광부 장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관장께 다시 묻는다.
한국미협의 미술대전 비리가 검찰의 손을 비켜간 것은 그냥 접어두더라도 1993년의 대형 구속 사태를 비롯하여 2001년 25명의 무더기 입건과 구속으로 큰 회오리바람을 몰고왔다. 그리고 2006년 봄에 자행된 비리는 한 장르에서만 50여명이상이 입건되고 9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지상을 도배했다. 앞으로도 이보다 거래가 더 큰 장르로 옮겨서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같은 직업군으로써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공모전은 작가가 되는 등용문인데 입시부정이나 고시부정과 다를 리가 없다. 우리사회에서 입시나 고시부정을 보고도 관용한 일이 있으며, 그냥 부정한 그대로 그들을 기용해 쓴 일이 있을 만큼 부패한 나라인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작가가 되는 길은 이미 일가를 인정받는 등용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입시나 고시보다도 수숭한 길이라고 생각해 왔다. 해서 정신적인 성가의 길을 이루는 가장 청정해야 할 곳이 부정한 짓으로 얼룩졌다면, 그것은 중병에 걸린 것이다. 그러한데도 수술을 하지 않고 오리무중의 면죄부가 되는 사회라면, 나라꼴의 미래는 패색의 황홀한 나락이 기다릴 뿐이다. 이와 같이 부패한 곳을 보고도 도려내지 않고 어정쩡한 자세로 나라살림을 맡는 관리가 있다면, 우리는 물질적으로 조금 잘 산다고 해도 미래의 희망을 약속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촌극에 대하여 정부당국의 상부에 환부를 도려내줄 것을 정중히 건의 하는 공문을 냈었다.
그것은 한국미협의 미술대전 비리와 관련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에 대한 시상제도 철회를 비롯하여 행사운영비 지원을 단절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대전 전시공간을 대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국미술인조합 FALU가 최근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 청화대 등 그 예하관련 기관에 전달한바 있다. 그리고 그 전달문건을 정식 공문으로 성문화하여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만 대통령과 총리상에 대한 취소결정을 통보해 왔을 뿐, 문광부를 비롯한 그 예하의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회신을 묵살하고 있다. 거의 1개월이 되었는데도 가부의 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이처럼 여러 차례 부조리가 발생 했고, 또 모든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미술계를 먹칠했던 온 천하가 다 아는 사건임에도 그 조치에 대한 건의 공문을 묵살했다면 법 밖에서 굴림 하는 기관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이는 상급기관의 문광부에서부터 묵살한 일이니 이것이 관계 장관의 지시로 그 예하가 일제히 묵살한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우리는 다시 국회의 민노당에 의뢰하여 묻는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을 예술위는 그것도 마지못해, “한국미술협회 측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한 상태이며, 심사제도 개선안, 이행실태 및 실효성 등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 후 2007년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임”을 전해왔다. 국립현대미술관도 국회를 통해서 물어오도록 버티고 있는지 모르지만 책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해서 아무런 비전도 없이 없어져야 할 낙후된 행사에 아직도 공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2차 성명서를 민미협, 미술인회의, 미술노조의 3단체가 모여 발표하고, 예술위에 우리의 강력한 뜻을 전달하였다.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할 사명을 관계당국의 처분에 맡기면 공조를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으니, 이와 같이 단체가 모여 실력행사를 하게 됨으로써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진을 빼고 난 다음에야 바른 판단을 내려 6월 29일 한국미협의 미술대전 지원금 중단 결정을 내려 공포하였다. 이나마 다행한 일로 환영해 마지않는다.
하지만 가장먼저 나서야 할 국립미술관이 부정한 미술대전 전시대관 취소 결정을 김관장 재임 4년 동안 처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립미술관이 민간기구의 부정한 공모전을 대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아직도 대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정부분 비리온상에 동조하고 있음을 뜻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김관장의 개혁성은커녕 도덕성까지도 역사적인 면죄부를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전시경력을 활용하려는 미술인들에게 주최측에 대한 부정의 미끼가 제공되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관장은 취임당시 부패한 미술대전의 대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분이니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다. 미술관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문화인들에게 값하는 책임자의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할 것이다.
한 두 차례도 아니고 수년동안을 상습적으로 썩어 곪아온 곳을 국가가 도려내지 않고 계약을 핑계로 계속 미루어도 되는 것인지를 주무장관께 묻고 싶다. 법리에 있어서는 사적인 문제도 부정이 있을 시에는 계약파기가 정당화 하거늘, 하물며 공적인 국립미술관에서 계약을 운운하며 핑계 삼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 문제에 대하여 문광부와 그 예하 기관은 미술인 공공노조 FALU가 보낸 공문회신을 묵살해도 되는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그 주무장관의 직접적인 대답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러한 제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주무장관과 그 예하의 기관장을 상대로 법적인 투쟁절차도 불사 할 것이지만 퇴진운동으로도 연계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은 국회를 통해야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미술인노조 FALU는 기꺼이 국회를 통해 조사하고 따져 묻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7년 7월 2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 FALU 조합원 일동
----------------------------------------------
성 명 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이상한 조형물 공모’-
전남교육청 “이상한 조형물 공모. 무안 신청사 상징물 설계-시공 분리”라는 몇 신문 기사를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어 [전라남도교육청 신청사 상징조형물 디자인. 설계 공모 공고. 제2008-163호]를 찾아보고 우리미술인들은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한공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분리 발주가 교육청이 의도하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의 사례도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또 "작가들이 설계도도 없이 큰 조형물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위험부담을 줄이고, 작가가 시공권을 맡을 경우 작업에 대한 수정 등이 어려워 이처럼 분리 공모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오히려 상징성과 조형성이 깃든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하는데 분리공모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없는 관행을 만들어 미술계를 어지럽히고 있다.
미술장식품설치를 제도화 하게 된 동기와 취지를 아는가. 이것은 미술작가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면서 작품제작 설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문화예술의 영역을 넓히고자 만든 제도이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할 교육당국이 취지도 모르고 본질에서 벗어난 예산절감을 빌미삼아 탈 편법을 자행하려는 공모행위는 건축기관의 상징조형물에 대한 문화예술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는 전남교육청 당국의 무지로 밖에 간주할 수 없다.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법 시행령을 살펴보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자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예술법을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부분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어디에도 건축물 미술장식에 그것도 순수미술영역에서 예술가가 아닌 시공업자에게 작업하게 하는 규정이 없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금 소가 웃을 일을 자행하려고 한다.
더욱이 교육청당국이 실시하는 예술작품 조형물 공고가 이처럼 상식 밖의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명색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당국이 예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무지몽매한 발상을 했다는 것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 상징조형물 공모란 당연히 설계와 시공권을 함께하는 것인데 설계와 시공권을 분리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는 작가들에게는 어안이 벙벙한 이상한 조형물공고일 뿐이었다.
말이 시공이지 조형물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발주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설치된 작품에 작가 사인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맞설 작가들이 작품사인을 할 리는 만무하고 이제는 공사업자에게 작품사인이라도 시킬 요량인가.
조형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므로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작품성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교육일선에서 모른다면 그들은 교육가 인지 장돌백이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면서 드러났던 교육계의 보수성과 온갖 추악한 비리들을 들춰낼 생각은 없다. 그런데 미술장식품이나 상징조형물에 까지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입만 열면 들먹이던 예술의 고장 예향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건축물과 순수미술작품인 조각작품을 구별하지 못해서 하는 짓인지. 아니면 알고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편법을 만들어 시공자의 커넥션을 챙기고자 하는 짓인지. 그 속내가 무엇인가. 정말 도교육청당국의 의도가 궁금하다.
그러므로 이를 모르고 한 공모라면 지금이라도 조형물 공모에 대한 재공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알고도 자행하는 편법공모라면 한국미술계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세계가 앞 다퉈 문화를 상품으로 개발하고 한류문화에 힘입어 국가의 위상을 고양시키고 있는 마당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화 미술정책을 들이대면서 미술인들을 폄하하고 분노케 하는 전라남도교육청은 무엇을 위한 교육청인가를 묻고 싶다. 또한 예술의 가치척도도 모르는 교육청이 진정한 교육청이며, 이러한 편법이나 일삼는 행위가 진정한 교육청의 할 일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장사꾼의 논법으로 미술품을 이해하는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의 창의성에 창작미술인들은 분노를 넘어 안타까운 생각마저 든다.
전업창작미술인들을 전문직으로 말하면 어느 집단에도 뒤지지 않는 전문직종의 예술인들이다. 향후 교육예산을 절감할 요량이라면 값비싼 예산을 들여 전문직종인 고임금 교사를 양성하기보다 예산절감을 위해 미술조형공모에 붙이는 발상을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떤가. 교안 한 부 잘 짜서 목소리 낭랑하고 말재간 있고 외모도 받쳐주는 강사공개모집을 통해서 정교사를 없애는 일이 예산절감에 월등히 효과적일 것이다. 바로 미술계의 상징물 설계와 시공권을 분리응모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전남교육청 당국의 발상대로라면 이제 미술대학도 순수미술학과의 작가양성보다 공과대학에 조형물시공학과로 발 빠르게 개설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디 이뿐인가. 작가들에게 설계 및 작업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통상적인 작품가를 산출하는 내역인 조형물의 중당 단가가 아닌, 조달청 단가로 규정한 것도 작가들을 작가로 보지 않고 장사치로 보는 천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기계로 찍어내는 공산품도 아닌 순수창작미술품을 제작하는데 조달청가 운운하는 행위는 작가들의 분노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공모대상에 있어서도 그 수가 열 손가락 꼽아 셀 수도 없으려니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공모전 특선을 기준 한다거나 1억 이상의 공사 경력자를 중심으로 한다면, 특선자를 심사한 실력자라 할지라도 특선경력이 없는 자는 참여하지 말라는 해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축물에 들어가는 평면작품의 응모라면 화선지나 캔버스 물감을 포함해 제작공임을 품으로 계산해서 조달청가격을 책정하고 작가의 작품공모를 받아서 손재주 좋은 페인트공에게 하청이라도 내리겠다는 발상인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 미술장식품이라 함은 조각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대형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장식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을 의미한다. 또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에 따라 1개 건축물에 2장르 이상의 조형예술물과 환경조형물을 건축물에 조화시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작을 제작하는 경우 행정편의상 필요하면 작가에게 설계도를 요구하면 되는 일이며, 작품변형 및 수정의 요구 또한 설계와 제작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는 문제다. 이를 빌미삼아 지금껏 잘해온 작가의 창작권을 부정 불신하며. 분리발주의 편법을 쓰려는 불온한 발상을 조속히 접기 바란다. 발주기관의 구미에 맞는 작가 선별을 위해 그 속에 깃든 또 다른 속셈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재공고 없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한국의 제반 미술단체와 미술인들은 총 연대하여 전국미술인 서명을 통해 모든 실력행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시비꺼리를 만들고자 하면 전라남도교육청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8. 8. 26.
★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노재순
★ 문화예술인 자정NGO 상임대표 강행원
★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 위원장 이우송
★ 한국미술협회 전남지회 지회장 김상선
★ 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지회장 정광주
-------------------------------------------------------------------------------------------------------------------
2007/03/19 오후 1:09 | 미술(문화)관련기사
<전업미술작가들 노동조합 만들었다> getarticletime(); [2007-03-16 15:21 입력]
국내 전업 미술작가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인 한국미술인노동조합(위원장 조각가 이우송)이 최근 탄생했다. 한국미술인노동조합(FALU)은 조합 결성을 기념해 20일부터 28일까지 종로구 견지동 물파갤러리에서 조합원 40여명의 작품을 전시하며, 내주 중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조합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73명, 부산 지역 23명 등 약 100명 수준이다.조합 가입자격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동양화, 서양화, 조각 등 순수미술 분야 창작으로만 가계를 꾸리는 전업작가들이다. 이우송 초대 위원장은 "미술인들은 자신이 정신적 육체적 노동자라는 점을 자각해야하며 사회적으로도 미술작품을 노동의 가치로 인정해야한다"며 "전업창작미술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736-7316. (서울=연합뉴스)
[경향신문]
입력: 2007년 03월 20일 17:57:47
전업 미술작가들의 권익 등을 위한 한국미술인노동조합(위원장 이우송)이 20일 서울 물파갤러리(서울 견지동)에서 결성 취지문을 발표하고, 공식출범했다. 현재 조합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73명을 비롯, 부산·경남과 광주·전남지역 지부 등 모두 120여명이다. 조합원 가입자격은 회화·조각 등 순수미술 분야 창작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전업작가들이다. 이우송 초대 위원장(조각가)은 “제도적으로 전업 미술인들의 지위와 권리 신장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21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합원 40여명은 28일까지 물파갤러리에서 조합결성 기념전을 연다. (02)736－7316
전업작가 96명 규모로 출범…
전시회도 국내 일부 전업 미술작가들이 ‘한국미술인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했다. 이 노조 위원장으로 내정된 조각가 이우송씨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오는 21일 오후 서울 견지동 물파갤러리에서 수도권, 부산지역 전업작가들이 모여 노조 창립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2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낼 계획이며, 20~28일 물파갤러리에서 노조창립 기념전시로 조합원 40여명의 작품도 전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밝힌 조합원 규모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작가 73명, 부산 지역 작가 23명이다. 가입 자격은 동양화, 서양화, 조각 등 순수미술 창작으로만 생계를 잇는 전업작가들로 한정된다. 이 위원장은 “작가들이 엄연히 노동자인데도, 그동안 인식이 미약했다”며 “전업미술가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적으로 지위와 권리를 신장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산하 한국예능인노조연맹에도 산별노조로 가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노조 결성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작가들이 특정 조직이나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작업 및 전시 판매를 하고 있어 협상을 벌일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는 “사용자는 당연히 국가”라며 “상당수 작가들이 공공미술이나 미술장식품 등을 정부나 지자체 등에 납품하고 있고 작업 자체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노조 설립필증이 나오려면 전업 미술작가들이 근로자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얼마나 종속성(사업장, 출퇴근 등)이 있는지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6-7316. [한겨레신문]노형석 김소연 기자 nuge@hani.co.kr
전업미술작가들 노동조합 만들었다 (2007-03-19 09:30:00 경남일보)
국내 전업 미술작가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인 한국미술인노동조합(위원장 조각가 이우송)이 최근 탄생했다. 한국미술인노동조합(FALU)은 조합 결성을 기념해 20일부터 28일까지 종로구 견지동 물파갤러리에서 조합원 40여명의 작품을 전시하며, 내주 중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조합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73명, 부산 지역 23명 등 약 100명 수준이다. 조합 가입자격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동양화, 서양화, 조각 등 순수미술 분야 창작으로만 가계를 꾸리는 전업작가들이다. 이우송 초대 위원장은 "미술인들은 자신이 정신적 육체적 노동자라는 점을 자각해야하며 사회적으로도 미술작품을 노동의 가치로 인정해야한다"며 "전업창작미술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736-7316.
가난한 예술가여 ‘투정’이라도 하라 입력: 2007년 03월 22일 18:16:09
프랑스를 ‘파업의 나라’라고 비아냥대는 시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이야말로 오늘날의 견고한 사회보장제도를 얻어낸 동력이었다. 예술가라고 예외는 아니다. 1871년 파리 코뮌이 탄생하는 등 혁명적 분위기 속에 최초의 예술가 노동조합이 태동했고, 1902년 프랑스노동총연맹에선 예술가 노조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예술가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다 ▲공연은 각자와 모두에게 공동의 작품이다 ▲노동자로서 효과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모든 산업의 모든 직업에 속하는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이후 프랑스에서 예술가들이 사회 변혁의 중심에 서왔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1968년 2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의 앙리 랑글루아 관장이 부당하게 해고되자 장 뤼크 고다르 등 유명 감독들은 일제히 해임 반대 시위에 나섰고, 이는 68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2003년 ‘엥테르미탕’(공연예술 비정규직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이 개악 위기에 놓였을 때는 배우 카트린 드뇌브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유명 영화인들까지 일제히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요구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교훈은 한국에도 적용된다. 2001년 조직된 영화 스태프 모임 ‘비둘기 둥지’는 대종상 시상식장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적극적인 발언에 나섰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 영화계 최초의 노사 단체협상으로 이어져 조만간 타결을 앞두고 있다. 미술계에서도 전업 미술작가들의 권익을 위한 한국미술인노동조합이 최근 공식출범했다. 그러나 다른 분야 예술가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게 들린다. 연극, 문학 등 ‘배고픈’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 재단’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반향은 크지 않다. ‘가난한 예술가’에 대한 낭만적 환상 때문일까, ‘고결한 예술가는 세속적 일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자부심 때문일까. 프랑스의 예술가들처럼 다른 산업의 노동자와 연계해 ‘투쟁’할 여력이 없다면, 적어도 자신의 생활 조건을 직시하고 ‘투정’이라도 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침묵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다. 민주노동당 목수정 정책연구원은 “예술가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백승찬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미술 작가, ‘화가 노조’ 결성 <앵커 멘트> http://news.kbs.co.kr/article/culture/200703/20070327/1326615.html
우리 사회에서 예술가로 인식되고 있는 미술 작가들이 자신들도 엄연한 노동자라며 최근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이 왜 노동조합까지 만들며 권익 찾기에 나서게 됐는지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품활동 경력 40년의 강행원 화백,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이기도 했던 중견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 씨도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미술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작품을 거의 팔지 못했습니다. 현재 월수입은 백만 원 안팎, 대학 출강료와 원고료 등이 수입의 전붑니다. <인터뷰> 강행원(한국화가) : "저는 오히려 나은 편이죠. 그러나 순수하게 그림만 그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저보다도 훨씬 어려운 작가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월수입이 백만 원이 채 안되는 미술 작가가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생활고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120여 명의 작가가 모여 미술인노조를 결성했습니다. 노조는 우선 미대 교수들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공공미술 사업과 미술 장식 사업 등에서 전업 작가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우송(한국미술인노동조합위원장) : "단체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의 경우에는 국가가 발주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되겠고, 미술장식의 경우에는 건술회사가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작가가 아닌 무직자로 취급받아 보험금 산정이나 비자 발급 때 받는 불이익도 앞으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문화] 김건우 기자 입력시간 : 2007.03.27 (10:19)
전업미술작가들 노동조합 만들었다
국내 전업 미술작가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인 한국미술인노동조합(위원장 조각가 이우송)이 최근 탄생했다. 한국미술인노동조합(FALU)은 조합 결성을 기념해 20일부터 28일까지 종로구 견지동 물파갤러리에서 조합원 40여명의 작품을 전시하며, 내주 중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조합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73명, 부산 지역 23명 등 약 100명 수준이다. 조합 가입자격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동양화, 서양화, 조각 등 순수미술 분야 창작으로만 가계를 꾸리는 전업작가들이다. 이우송 초대 위원장은 “미술인들은 자신이 정신적 육체적 노동자라는 점을 자각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미술작품을 노동의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전업창작미술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736-7316. 중부일보 게재일 : 2007.03.19
전업 미술작가 노동조합 출범 [경기일보 2007-3-20]
국내 전업 미술작가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인 한국미술인노동조합(위원장 조각가 이우송)이 최근 탄생됐다. 한국미술인노동조합(FALU)은 조합 결성을 기념해 20일부터 28일까지 종로구 견지동 물파갤러리에서 조합원 40여명의 작품을 전시하며, 이번 주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73명, 부산 23명 등 모두 100여명 수준이다. 조합 가입자격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동양·서양화, 조각 등 순수미술분야 창작으로만 가계를 꾸리는 전업작가들이다
미술인, 노조결성 문화정책 감시 -----입력날짜 : 광주매일 2007. 03.22. 00:00
어제 서울 물파갤러리서 'FALU'창립 사회적 권리와 기본권 확보 주장 산별노조로 단체교섭권까지 행사 생활여건이 극도로 열악한 미술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사회적 권리 주장에 나섰다. 미술인들은 지난 20일 서울 물파갤러리에서 한국미술인노동조합 창립을 선언하고 산별노조로서 미술인의 사회적 권리와 지위 확보는 물론이고 창조적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전업미술인으로서의 기본권을 확보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수노조, 국악인노조, 희인극노조, 광고인노조, 연기자노조, 연주인노조, 무용인 노조 등에 이어 미술인노조는 전국예능인노조연맹의 열 네번째 단위노조가 됐다. 미술인들은 노동조합의 이름을 순수미술가들로 결성한 노동조합이라는 뜻의 'FALU'(Fine Artist Labor Union)로 명명하고 위원장에 이우송씨, 부위원장에 강행원(수석) 임흥빈 이동일 손서영씨 연맹대의원 손병철씨 중앙위원 두시영씨, 사무국장 이호영씨 등으로 조직을 짰다. 이날 미술인들은 노조결성취지문을 통해 "그동안 다양한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협회 혹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미술인들의 사회적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고 정치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매우 미흡했다"며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 산별노조로서 적극적인 단체교섭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술인노동조합은 미술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머리띠를 두르고 대정부 투쟁만을 위해 결성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미술인들의 자성과 함께 먼저 전업창작미술인들의 실태조사를 하고 지위와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및 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미술인들의 이같은 행보는 미술인의 58%가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 발표된 뒤라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 한국미술인도동조합에 참여한 작가는 모두 29명. 이들은 오는 5월 안에 광주지부를 결성해 중앙조합과 연계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조각가 최만길씨는 “전업작가들이 작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 반민주적이고 편파적으로 가지 않도록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미술인노동조합은 창립식에 이어 노동조합 결성기념전(20-28일)을 갖고 노동조합 결성을 자축했다.
김영순기자yskim@kjdaily.com 김영순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미술소식] 미술인 노조 “미술대전, 정부지원 중단을” 외
입력 : 2007.06.05 00:17
미술인 노조 “미술대전, 정부지원 중단을”
지난 3월 출범한 전국미술인노동조합(공동대표 강행원 이우송)이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비리가 드러난 대한민국미술대전과 관련해 미술대전에 지원금 주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문화관광부 장관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지원을 중단할 것,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대전 입상작 전시공간을 빌려주지 말 것 등도 들어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자주 있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미술대전에 대한 지원금을 2005년 1억2000만원에서 매년 2000만원씩 줄여 올해엔 8000만원까지 줄였다.
조선일보
=============================================================
2007년 6월 29일 (금) 17:56 한국일보
미술대전 문예진흥기금 지원 중단
수상자 선정 비리로 말썽을 빚은 대한민국미술대전(이하 미술대전)에 대해 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이 행사에 지원하려던 문예진흥기금 8,000만원을 주지 않기로 29일 결정했다. 앞서 23일 정부가 미술대전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없애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원금도 끊어짐으로써, 안 그래도 바닥을 헤매던 미술대전의 권위가 더 볼품없게 되었다.
미술대전은 한국미술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공모전으로, 여러 해째 비리 의혹과 잡음이 계속되던 중 올해 5월 협회 간부와 심사위원, 응모작가 등 50여 명이 비리 혐의로 무더기 입건되면서 망신살이 뻗쳐 차라리 없애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민족미술인협회, 미술인회의, 미술인노동조합 등 미술계 일부 단체들은 이 행사가 썩을 대로 썩었다며 공공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입상작 전시회에 공간을 빌려주지 말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는 이미 대관계약이 끝나서 그대로 가지만, 내년부터는 대관을 안 해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미술대전은 봄에 비구상, 문인화, 서예, 가을에 구상, 공예, 디자인 부문의 작품을 공모해, 봄 공모 입상작은 7, 8월에, 가을 공모 입상작은 11, 12월에 전시해왔다. 미술협회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취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미환 기자 mhoh@hk.co.kr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아이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미술인노조/민미협/ 비리공모 공공기금과 국립현대미술관 대관철회 퍼포먼스
먼스 |
![28일 오전 11시 경 문화예술위원회 앞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은 비리공모 대한민국미술대전의 공공기금을 중단하고 대관을 취소하라!’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 ▲ 28일 오전 11시 경 문화예술위원회 앞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은 비리공모 대한민국미술대전의 공공기금을 중단하고 대관을 취소하라!’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
오늘(28일) 오전 11시 경 (사)민족미술인협회(이하 민미협)와 (사)미술인회의,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이하 미술인노조)은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앞에 모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은 비리공모 대한민국미술대전의 공공기금을 중단하고 대관을 취소하라!’라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미술대전(이하 미술대전)에 여전히 예술위에서 지원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 미술대전 주관단체인 (사)한국미술협회(이하 미협)와 “민간기구의 부정한 공모전”을 지원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성명서에 따르면 “2003년 말 미술대전평가위원회에 위촉하여 얻은 심층평가보고서 결과가 ‘현 공모전 형식과 미협 구조로는 도저히 긍정적인 작가발굴을 하기 어렵다’며 미술대전에 대해 공공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예진흥원은 “그 평가결과를 외면”했으며 “예술위 출범 이후에도 단호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소액의 감액조치에 지나지 않는 불투명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윤리강령이나 예술행정의 상식을 무시하는 공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도덕성이 타락한 미협의 미술대전 운영지원자금을 단절하라는 요구는 공공자금의 낭비와 관행화된 특혜를 막고 예술위가 진정 예술인들에게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 | | 기자회견 직후 강행원 미술인 노조 공동대표를 비롯, 배인석 민미협 지역네트워크 위원장, 김은하 미술인회의 처장 등이 김병익 예술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 담화시간을 가졌다. |
이날 모인 미술인들은 한 목소리로 ▲미술대전에 대한 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기금 중단 ▲현대미술관의 미술대전 전시 지원 중단 ▲공모전 인식의 전환과 국민문화예술 교육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강행원 미술노조 공동대표를 비롯, 임웅 감사, 김순지 위원, 박흥순 민미협 상임이사, 배인석 지역네트워크 위원장, 김은하 미술인회의 처장 등이 김병익 예술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 담화시간을 가졌다. 성명서를 받은 김병익 위원장은 “미술대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술위의 태도도 표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미 시각예술 소위원회에서 미술대전 지원 폐지를 위원회에 올린 상황이니 우선은 결과를 지켜보자”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행원 미술인노조 공동대표는 “미술대전은 전국 600여 개의 미술공모전의 모델”이라며 “이러한 미술대전이 온갖 비리와 맞붙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관단체 미협의 자정 촉구뿐 아니라 아예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 미술가 김윤환과 김강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두 퍼포머의 머리 위에는 물감이 잔뜩 부려져 있어 생수통의 물을 머리 위에 부을 때마다 각 색의 물감들이 이들의 온 몸을 적셨다. “말이 필요없다”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이번 퍼포먼스는 미술대전의, 또한 미술계의 적극적인 자정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 | 김윤환, 김강의 퍼포먼스 |
|
|
---------------------------------------------------------------------------------------------
충북일보, 민노총 미술인조합＂대통령?총리상 철회＂등 요구
민노총 미술인조합 ＂대통령?총리상 철회＂등 요구
민주노총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공동대표 강행원?이우송)은 지난달 31일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 대해 문광부?행자부가 대통령상?총리상을 철회할 것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자금지원 중단,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대관 계약 전면 취소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민주노총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원들은 ‘대한민국미술대전‘이 지난 1981년 30회로 국전으로서의 막을 내리고 민전으로 새로 시작했으나 지난 2005년 하철경 이사장에 의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문화관광부장관상이 부활 돼 많은 미술관계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광부와 행자부에 한국미술협회 미술대전 개선안이라는 것이 권위주의적 국전과 일제 선전의 관전시대로 되돌려 놓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대통령상과 총리상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미술대전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여러 차례 구속사태가 발생한 미술대전에 수십 년 동안 무책임한 지원을 했으니 반성과 더불어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대한민국미술대전 같은 행사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기다리는 좋은 미술 행사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봄 미술대전에서 한 분야에서만 100명이 넘는 입건과 9명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술협회 21대 노재순 집행부가 종로경찰서 맞은편 건물에 벽면을 꽉 채운 ‘한국미협정책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26회 미술대전‘ 준비를 하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 연중행사인 공모전에 치중하고 건축 장식물 심의에 따른 이권 챙기기 등에만 매달리는 미술협회에게 계속해서 놀이마당을 제공할 것인지 의문점을 갖고 ‘미술대전‘에 대한 국립현대미술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계약을 전면 취소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미술인노동조합FALU는 김병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이나 건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민주노총과 연대해 지속적인 시정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건의서를 제시했다.
/ 박수현기자 rjtwjfl@nate.com 충북일보
부.울.경 전업미술작가 노조 결성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01 09:12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전업 미술작가 30여명은 1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산하 전국미술인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부를 결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미술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은 서울과 경기, 광주에 이에 이번이 4번째다.
전국미술인노조 부.울.경지부는 화가 21명과 조각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렬 부산전업미술가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조각가 김성민씨가 부위원장, 조각가 김외칠씨가 사무국장에 각각 선임됐다.
부.울.경지부는 내달 초 부산에서 노조창립을 기념하는 대규모 전시회와 미술인 노조의 올바른 역할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 세력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조가입 자격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동양화, 서양화, 조각 등 순수미술 분야 창작으로만 가계를 꾸리는 전업작가들이다.
이중렬 부.울.경지부 위원장은 "미술작가들의 창작활동도 엄연한 노동"이라며 "전업 미술작가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와 규정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끝)
<오픈ⓘ와 함께하는 모바일 연합뉴스 7070><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일간스포츠
"미술대전 공공기금 지원 중단해야"
[2007-06-27 17:58 입력] 기사제공 :
한국미술협회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이하 미술대전)의 비리사건과 관련해 민족미술인협회, 미술인회의, 전국미술인노동조합 등 미술계 일부단체들이 미술대전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미협 등은 28일 오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술대전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대전 입상작을 전시할 전시공간도 빌려주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정부시상을올해부터 중단하겠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미술대전에 행사운영지원비 명목으로 해마다 지원되는 문예진흥기금은 지난해까지 1억원이었다가 올해는 8천만원으로 삭감돼 책정된 상태이나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다.
---------------------------------------------
이슈
|
| “미술대전 지원 중단은 매우 상식적인 일” |
| 예술위, 미술대전 지원 중단 |
|
|
|
|
|
![어제(28일) 오전 (사)민족미술인협회와 (사)미술인회의,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은 미술대전과 관련,]() | | ▲ 어제(28일) 오전 (사)민족미술인협회와 (사)미술인회의,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은 미술대전과 관련, |
|
지난 1월 경찰수사까지 동원되며 ‘비리대전’, ‘뇌물대전’으로 심사비리 파문을 일으킨 대한민국미술대전(이하 미술대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오늘(29일) 오전에 열린 제36차 위원회 회의에서 미술대전 지원 예산 8천만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1일(토) 문화부가 미술대전의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정부 시상 지원을 중단한 후 예술위 역시 미술대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예술위 관계자는 “미협에서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이미 경찰수사로 부정비리가 적발된 상황에서 더이상 미술대전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86년부터 (사)한국미술협회(이하 미협)가 주관해 온 미술대전의 지원이 20여 년만에 처음으로 중단됐다. 미술계 관계자들은 ‘비리대전’에 대한 위원회의 방침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며 미술대전 폐지 여부에 관심을 모았다. 김운성 민미협 사무처장은 “비리부정이 끊임없었던 미술대전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라며 “미술대전 전시를 지원 중인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부정비리 유발 장소라는 혐의를 지우기 위해서라도 미협의 대관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행원 한국미술인노동조합 공동대표 역시 “문제가 많았던 미술대전에 위상을 부여했던 정부직위 시상과 더불어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지원 또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미협에 오는 7월 중순 경부터 미술대전 대관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먼저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운을 뗀 백기영 의재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디렉터는 “미술대전 문제는 매년 비리부정으로 얼룩졌던 민간단체 공모에 공적자금을 부여하고 대통령상까지 남발한 문화부의 책임도 있다”면서 “앞으로 미술대전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배인석 민미협 지역네트워크 위원장은 “돈(지원금)의 문제를 떠나 미술대전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할바에야 아예 폐지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면서 “만약 내년에 미협에 또다시 사업 지원을 할 시에는 미술대전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개선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재순 미협 이사장은 “사실 8천만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은 미술대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 부족한 금액”이었다며 “지원이 중단된 이상 기업과 연대해 미술대전을 운영하고, 미술대전을 후원하는 기업에서 당선작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미술대전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미술대전 폐지론을 일축했다. | | | | | | | |
|
![]() |
=====================================
2007.07.06. 19:07 http://cafe.daum.net/falu/411A/5
|
민주노보 해드라인 | 예술노조 | ![]() 문화예술분과 신규지부가입
| | | 전국공공서비스노조는 5월 30일 중집위를 통해 문화예술분과의 신규 지부인 경기지역문화예술지부와 전국미술인지부의 가입을 승인했다.
경기지역문화예술지부는 지난 4월 말 설립총회를 거쳐 경기지역의 비정규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건설됐으며 현재 15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상태이다. 경기문화예술지부는 지역 예술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각종 문화예술재원의 민주적인 운영등을 위한 싸움을 준비중이다.
또한 전국 미술인지부는 지난 3월 한국미술인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했으나 설립신고와 상급단체 결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다 지난 달 전국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을 결의했으며 공공미술의 민주적 재편과 미술인들의 사회적 위상 재고를 위한 투쟁을 결의 중이다.
이번 두 신규지부의 가입은 문화예술분과로서도 그간 노력해온 비정규 프리랜서 조직화의 첫 성과이자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기존 국공립예술단체 지부들과의 강력한 연대를 바탕으로 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가야할 시발점 이기도 하다.
신규지부의 가입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힘찬 연대와 투쟁을 다같이 결의할 때이다. |
|
|
|
====================
| '미술대전' 대통령상 없어진다 |
|
| mbn TV | 기사입력 2007-06-22 13:44 |
앞으로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상하더라도 이전처럼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 번 대회에서 드러난 금품비리와 부정심사가 이같은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품 청탁을 받고 미술품 수상작을 미리 결정하는 등 돈으로 상을 사고 팔아 빈축을 샀던 대한민국 미술대전. 돈을 받았던 한국미술협회 간부들이 구속되고 존폐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정부 차원의 대가도 치루게 됐습니다. 인터뷰 : 황성운 /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리와 관련해선 한국미술협회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자정 및 자구노력을 요청했고, 정부시상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정부 지원의 4개상이 모두 없어짐에 따라 권위가 크게 실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도 운영과 심사가 투명하지 않은 경연대회에는 시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연대회 심사를 평가하는 별도 위원회를 둬 시상 지원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입니다. 미술계는 크게 환영하면서도 예술대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 강행원 / 화가 -"이번 문광부 대통령상과 총리상 없앤 건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공모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미술대전 외에도 전국) 600여개 공모전이 다 썩어있기 때문에..." 공모전은 모두 정부 허가 아래 이루어져야하고, 출품자가 출품료를 내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처방전이 예술경연대회의 비리 근절에 근본적인 치료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대한민국미술대상 정부시상 지원 중단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6-21 13:36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올해초 금품 비리 사건이 다시 터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대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정부시상 지원이 중단됐다.
문화관광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한국미술협회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을 요청하면서 미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문화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미술 공모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문화부는 각종 예술 경연대회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상장지원 체계의 정비, 평가제 실시 등 방안을 담은 '예술 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지원 정책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규정과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연대회나 각종 비위 등으로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연대회를 심사해 상장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또 모든 예술 경연대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술 경연대회 전용 사이트인 '예술마루'(www.artmaru.or.kr)를 구축하고 경연대회 운영에 참고해야 할 세부 지침도 마련, 배포할 방침이다.
evan@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
문화예술위, 미술대전에 기금지원 중단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한국미술협회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대한 정부 포상이 중단된데 이어 문예진흥기금 지원도 중단됐다.<br><br>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병익ㆍ이하 문화예술위)는 29일 낮 제36차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올해 미술대전 운영 지원 예산으로 책정됐던 문예진흥기금 8천만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br><br> 문화예술위는 "올해 초 미술대전 비리가 터진 것을 계기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시각예술 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예산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예산 집행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br><br> 이에 앞서 28일에는 미술인노동조합 ,민족미술인협회, 미술인회의 등이 문화예술위 측에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김병익 위원장을 면담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대선정국 미술인들의 예술정책 제안 포럼 의견
글쓴이: falu21 번호 : 7 
조회수 : 0 2007.11.18 18:15
|
미술인의 예술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
대선 후보들의 화려한 공약 속에 예술정책이 부재한 현황 앞에서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한 정책에 대한 공약의 반영, 실천의지를 묻는 심포지엄을 지난 11월 11일(용산역4층 KTX 별실 ) 개최하였으며 발표자들의 주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정기간 인터넷으로 공지한 내용을 보고 솔직한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면 이를 종합하여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추후 알릴 생각입니다.
아직도 변혁운동은 유효하며 지금부터 시작이다.
80년대 민중예술의 출발, 그 역사적 의의는 관료주의에 지배된 민간인의 예술의식, 그 양식형태를 깨부수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그러나 이들을 배양한 관료들의 예술행정 지배구조를 깨부수지는 못하였다. 민주주의 쟁취에 기여했으나 예술의 변혁 운동이 없었다는 것이 그 한계였다 여전히 민중예술은 자본주의 틀 안에서 기생해야 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 예술 정책이 부추기는, 예술지원금의 자유경쟁, 그 공모방식을 통하여 깊이 썩어가고 있으며 도덕 불감증까지 불러있다. 이 같은 예술권력의 낡은 틀을 깨고 예술인 전반의 생존방식 그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길은 변혁운동을 통하여 헌법에 보장된 예술인의 권익을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모든 예술의 주권은 예술인에게 있다.
한국의 예술정책의 입안과 그 시행과정은 한마디로 관료중심의 문화예술주의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오랜 관행처럼 당연시하는 의식구조에 예술인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불행이다. 예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비전문가인 행정 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 식민지적 잔재 청산이야 말로 예술개혁의근거이기도 하다. 물론 예술행정 제도 기구에는 문광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로서 각종 예술법인체들이 있으며 각종 행사에 필요한 자문 및 실행위원회 구성에 교수작가, 일부 명망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관료들의 입맛에 맞는 수준에 불과하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관료들의 일방적 인선에 의한 구성보다도 예술인 스스로 자율적 구성과 주도권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술행정 관료는 예술인에게 봉사, 서비스하는 사람이지 그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지원을 하되 간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한다. 헌법 2조에 명시된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다’는 것처럼 ‘모든 예술의 주권은 예술인에게 있다’는 선언을 보장하는 법이 세워져야 한다. 헌법 22조에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항이 있으나 이를 상세하게 세분화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술인과 그 작품은 국민 향유의 문화재이다. 정부 정책 시행의 예산투자는 사람중심의 소프트웨어보다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에 편중되어 있다. 그 본보기가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의 전당 건물 짓기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 산재한 전당, 회관, 미술관 등은 정부, 지자제의 관리 책임으로 예산배정을 받고 일부 민간인 참여가 있으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며 거의 빈약한 컨텐츠로 시설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예술인과 예술향유 중심의 컨텐츠를 창조적으로 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 중심자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술정책의 발상은 무한한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 이들의 생존방식, 생활근거를 국가차원에서 보호 육성하는데 있다. 예술인들이 창출하는 작품은 또한 재화가치임에 틀림이 없으나 자본 중심의 시장원리에 내맡겨질 수 없다. 시장원리라는 자유경쟁에 치중할 때 상업예술이라는 천박성,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 예술인의 자유경쟁은 인류의 궁극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감성의 개별화이자 질적 편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인을 보호 육성하는 몇 가지 제안
이 같은 원칙을 발표자들이 확인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몇 가지 제안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예술인 공제 조합 결성 예술인도 정신노동자로서 예술인 노조 결성이 당연하고 그 방면의 세력결집이 향후 대세를 이룬다고 보지만, 인식공유가 덜된 현실에서 차선책으로 예술인의 권익을 담보하는, 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저소득층에 주는 각종의 수혜, 건강보험, 국민연금, 임대주택 등 사회보장제도를 요구한다.
2 은행대출 담보제 ( fine art loan ) 예술인의 직업은 자유업이면서 동시에 전문업이다. 그 직업이 시장원리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여 곤궁한 실직자로 전락하여서는 원만한 창작활동을 발휘할 수가 없다. 가난으로 인한 예술인의 비극적 종말은 예술향유자의 수치이며 국가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예술작품이 투자가치가 있으며 그 같은 투자가치는 화랑판매, 옥선경매, 재벌 문화재단의 명화 선별 등 시장원리에 의존하지만, 그 같은 투자 작품은 일부 은행의 담보 대출 조건이 되고 있지만, 선별적 차별성을 두지 않고 미래적 투자 가능성을 예비하고 있는 전업작가 전부에게 그 작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을 국가가 인증하고 보증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담보 대출하는 작품의 가격 산정은 예술인공제조합이 중심이 된 감정 평가위원회, 은행의 실제 대출금액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법률 조례 안으로 만든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작품은 국가에 귀속되며 국가는 이들 작품을 각 시.도.군의 미술관에 분배하여 모든 국민이 예술을 즐기는 나라, 예술인이 상생하는 국가로 변모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예술인이 생활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파인아트론이라 할 것이다. 다만 대출대상은 교수작가. 교사작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비전업작가를 배제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전업작가와 아마츄어 작가의 선별은 차이를 두되 감정평가위원회에 위임한다. 따라서 이것이 시행되면 미술은행제도를 통해 일부 작품을 구입하는 방식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 같은 자유공모방식은 늘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3 예술작업장 및 예술인마을 만들기 도시에서 전업작가들의 작업장 (아트리에)의 확보는 해마다 치솟는 부동산의 임대료 때문에 늘 전전긍긍한다. 정부는 이들이 작업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저렴한, 무료임대는 작품으로 보상하여 절대 공짜로 쓰지 않는다는 자존심을 지켜야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를 벗어나서 낙후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에서 예술인마을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예술인마을을 중심으로 농어촌 자녀의 예술교육을 담당하며 마을의 문화축제를 주도하게 하는 것이다. 마을의 기반공사의 기금은 정부가 지원하고 주택, 작업장, 주변 환경의 조경은 예술인에 의해 디자인한다. 공공기금의 후원으로 투자한 만큼 마을의 예술인은 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임대형식으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 물론 임대비용은 작품으로 보상한다. 이 같은 예술인 마을은 큰 도시에서 수천억, 수조원을 낭비하여 예술의 전당 만들기보다도 훨씬 가치있는 일이며 수십 개의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4. 현대미술관의 분관 및 새로운 관장제도 도입 지금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은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여 교통상으로 미술감상을 향유하기에 불편하다. 이를 시내 중심가로 다시 짓는 계획이 필요하며, 각 지역마다 국립 현대미술관의 분관을 설치하고 작품을 이동하여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동미술관을 만든다. 현재 관장임명의 공채방식은 행정관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요식행위에서 벗어나 미술공제조합, 여러 미술단체들의 동수대위원 선거(추기경 선출방식 등)에 의해 문화자치의 자율성을 통하여 선출하고 정부는 추인하는 제도로 개선한다. 예술권력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현직의 교수작가를 배제한다.
5. 예술활동의 사회적 환원 예술가치를 창조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가 아닌 국민향유의 정신가치, 사회적 환원의 활동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전업작가들의 활동이 개인치부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치부의 축적은 예술인을 부패시키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창조활동에 따른 부가가치 즉 재산축적에 자발적 제한, 절제가 필요한 것이며 그 나머지는 소외계층의 사회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모두 제공한다. 진정한 예술정신의 소유없이 사회적 환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 국가지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발표자 강행원 (미술인자정 NGO) 김윤환 (미술인회의) 김진두 (한국미협) 이우송 (전국미술인노동조합 ) 원동석 (민족미협/ 정리)
우리의 예술 정책 제안이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알 수없다. 다만 이들 정치인들의 문화 예술의식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반영되지 않을지라도 대선이후 우리 예술인들은 이 같은 제안서를 예술인의 제도 개혁을 위한 청원 운동으로 합심하여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미술인 여러분들의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내용을 게재하여 주시 바랍니다. |
-------------------------
대선정국에 보내는 미술인들의 문화정책 제안
글쓴이: 강행원 번호 : 6 조회수 : 0 2007.11.13 12:06
| - 국립현대미술관 이전과 미술인들의 위상 - 대선정국에 보내는 미술인들의 문화정책 제안 문화예술인 자정NGO 대표 강 행 원 1.들어가는 말 대통령선거는 온 국민이 함께 누려야할 축제로 치러질 수 있는 문화풍토조성이 정치인들의 노력이자 국민적 과제이다. 하지만 현실은 누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관심사를 이끌기보다 이전투구식의 피 튀기는 싸움판이 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알아차려야 할 것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정치인들이 외쳐대는 감언이 아니라 실천 할 수 있는 진정한 양심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느냐 하는 점이다. 그런데도 서로 물어뜯기만 하는 성숙되지 못한 정치풍토는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므로 참여인구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대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그 열기가 예전처럼 높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책을 내어 놓은 것이겠지만 눈에 띄는 변변하게 마음에 드는 정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거의가 경제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을 뿐 문화정책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1959년 프랑스 초대 문화부장관의 말을 인용하면 “국가는 예술을 지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참으로 선진문화국 다운 문화부장관의 말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는 문화를 국가통합의 주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나라이다. 문화의 진정성을 모르는 통치행위와 문화를 사랑하지 않는 국민은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문화는 삶의 양식이며 국민들의 정신이기 때문에 문화가 외세에 잠식되어 자국문화의 정체성을 잃고 남의 문화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떠한가.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 친일 문제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야비한 의식으로 충만하여 이합집산 하는 이전투구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한 천박한 궁민(窮民)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이도 그동안 쌓아온 우리정부의 저력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대권 주자들은 문화 마인드에 대한 지식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경제창출만이 전부인양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문화가 따라주지 못한 경제는 성장한다 해도 천박함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갈고 다듬어야 할 문화 마인드의 창달을 도외시 하거나 관심 밖에 있는 주자라면 대권 후보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돈으로 사던 표를 이제는 정책으로 사야 할 수 뿐이 없다. 가족을 포함한 잠정인구 수십만의 미술인들은 대통령후보들이 제시할 문화정책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동안 푸대접을 면치 못한 전국미술인 단체들이 이제 하나가되어 대권 주자들에게 그간에 전무해 왔던 미술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정부기구인 예술NGO는 자정운동을 펴왔던 단체로서 그간의 미술계를 돌아보고 미술문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전체의중의 희망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국 미술인들만 해당하거나 미술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의 여망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기도하다. 그것은 오늘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안건중의 하나이지만 바로 경기도 과천의 외딴 산속에 들어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이전 문제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2.본론 1)국립현대미술관 이전문제의 당위성 명색이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경복궁에서 개관했다가 1986년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과천으로 옮겨가게 된 것인데 그 때는 군사문화의 철권통치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당시는 반대하거나 반기를 들 만한 어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제안자도 없었으며, 모두가 찬양일변도의 해바라기들만 존재했던 때이니 무엇 하나 변변한 문화가 자리를 잡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많은 건축예산은 썼지만 그것은 결국 국격(國格)을 군화발로 짓밟는 문화였으니 이제라도 다시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세계 어느나라 국립현대미술관이 수도권 도심 밖 외딴 산속에 묻혀있는 곳이 있는가를 생각 해봐야 할 것이다. 정작 산속에 있어야 할 곳은 수도원이나 기도원 같은 곳이면 모르되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어야 할 곳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민들과 가장 친화력이 있어야 할 미술관이 도심밖에 벗어나 있다면 아무리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관람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거듭 말하지만 이 문제는 미술인들만의 숙원이 아니라 전 국민 전체의 문제이자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야기되는 큰 문제이다. 지금 국토는 일일 생활권으로 변모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서울나들이를 하면서 미술관 관람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일에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편부당한 점을 굳이 프랑스의 예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봉사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불편한 예를 들어보면 서울 도심권에서도 아무리 가까운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조금멀리 떨어져 있는 도심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2~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승용차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도심의 정체를 포함하면 시간단축은 엄두도 못 낸다. 또한 그 산속의 굽이진 길을 몇 Km를 달려야 하는지 도대체 찾아가는 곳이 미술관이란 생각은 도무지 들지 않을뿐더러 산골짜기에 위치한 주차장 시설마저도 변변치 못하다. 이렇게 불편한 곳을 어느 국민이 미술관을 자연스럽게 찾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설령 빅 미술전을 치르면서도 고작 관객은 도심의 2~30평대의 작은 갤러리에 모여드는 숫자만도 못하다면 그 기능을 알만하지 않는가. 필자역시도 자신의 작품이 전시될 때만 겨우 오픈 식에 참여 할 따름이지 평상시에는 감히 가고자 하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것은 하루 일과를 송두리 채 써야 하기 때문에 국립미술관을 관람하는 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화가가 국립현대미술관을 찾는데 특별한 계획을 세울 정도라면 일반 국민은 오직하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원동원을 위해 초중고생들의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방학숙제를 요청하는 등 갖은 협조와 노력을 다함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특별한 사람만 찾아가는 이상한 곳이 되어버린 셈이다. 현재 전국대학 분포에서 미술대학이나 미술학과가 없는 학교는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도 정작 국가가 미술정책을 도외시하는 것은 교육부를 비롯해서 주무부서인 문광부가 하는 전문성이 얼마나 뒤 떨어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역대 국립미술관장이 모두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여 왔는데 어느 관장이 이 일을 국민적 관심사로 이끌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일은 대권을 가진 통치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관장이나 주무장관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참여정부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도심권 이전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만 것이다. 이는 공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술인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에 불과 하였을 따름이다. 미술은 우리생활 속에서 달리 할 수 없는 유일무일 한 절대가치를 지닌 삶의 문화적 원천이다. 고로 국립현대미술관 이전은 누구의 치세에서도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공약 사항의 정책 대안의로 요청하는 바이다. 대안으로써의 새로운 위치는 이미 빗나간 보안사 자리보다 전국의 일일생활권에 합당한 서울역이나 용산역이 가까운 역세권 진입이 유리한 곳에 두기를 원한다. 그래서 위치를 용산역이 가까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근에 세워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군정이 내놓은 비싼 땅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야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진입하기 편리할뿐더러 전 국민이 하루 생활권으로 관람이 용이해 지며, 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야 국격에 대한 위상도 걸맞게 된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서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며, 민주화의 성숙으로 향상된 국민들의 21세기 문화적 욕구를 짓밟는 또 하나의 문화야만치세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문화정책은 미래에 대한 국가장래의 위상인 동시에 통치자의 자존심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지시가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제시된 비전으로 세계적인 유명작가들을 배출하게 되면 그들의 기념관 사업만 가지고도 후대가 잘 살아 갈 수 있는 문화선진국으로써의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피카소 같은 유명 미술인이 태어난 나라의 관광수입의 비교는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와 같은 큰 공장 5개의 설립효과와 같다는 학술 보고가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미술정책에 중요성을 깨달아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미술이 대중과 친화력을 가져야 삶의 질도 더불어 향상 되며, 그에 따른 모든 산업디자인도 더불어 발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훌륭한 작가들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동급으로 승격하여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별도 설치할 수 있어야 우리미술, 즉 내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선임하는데도 책임운영체제가 정부방침이라면 선임하는 방법도 응모제가 아니라 마땅히 문화차지제로 바꿔져야 할 것이다. 정부 주관의 응모는 겉으로는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은 정부와 가장 밀착되어 있는 특정인을 뽑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관료들이 전문가 집단에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후진성의 누습임으로 봉사하는 문화로 바꿔 추인만 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자취는 미술관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여 각 미술단체들에 대한 동수의 대의원제를 통한 선거방법의 자치제를 의미한다. 2). 미술가들의 법적지위에 관한 당위 이점은 전업미술가들에게 해당하는 안건으로써 화가의 직업적 위치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해왔기 때문에 정작 이들이 재해(삼풍 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같은)를 당 하였을 때는 화가로써의 대접을 받지 못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아프리카의 후진국이 격고 있는 경우와 비슷하다. 왜냐 하면 우리도 불과 3~4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가난한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의 모든 조건이 경제논리에 맞추어 많이 달라졌음에도 그 문화형태는 과거의 잔재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것은 화가들에 대한 직업적 판단(그림이나 그리며 노는 직업이 없는 사람처럼)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긍지와 자존심을 가진 창작가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는 비참한 일이다. 불과 1~2년 전에 이 나라 대기업 삼성생명과 민족미술협회 고 구본주 작가 측과의 법정 싸움이 있었다. 그 싸움의 진위는 보험상에서 지급되는 재해 보상비를 창작가에게 적용하는 금액이 일용작급직에 해당하(하루임금 1만7천600원 정도)는 금액을 상정한 관계로 벌어진 송사였다. 작가는 불멸의 문화보가 될 장래의 국가문화유산을 생산하는 창작가인 동시에 작품을 팔아 삶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처사로써. 서류상 증명할 수 있는, 어디에 종사하는 직업만을 인정한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결국 보상문제는 화가가 요구하는 선에서 삼성이 패소한 것이지만 이는 법정싸움에서 법리적으로 진 것이 아니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거대기업 삼성이 그 문화재단인 호암미술관에서 사들이는 값비싼 미술품을 취급한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술품이나 예술가들에 대한 입장을 모르는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 법리를 이용하려다 민족미술인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점에 대해서 화가는 언제라도 재해를 입었을 때 일용잡급직의 경우를 벗어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늘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점을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 수준의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미술이 대중과 친화력을 갖고 작가들의 위상이 법적 제도적으로 비로소 보장이 되어질 때 문화적으로 그 국가는 후진성의 딱지를 겨우 면하게 되는 것이다.
3.나가는 말 살아서 움직이는 진정한 내 문화유산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대권 도전자들은 지지자들 프로테지에 현혹하지 말고 미술단체들 포럼에서 논의된 이상의 문화정책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미술인들은 이제는 보혁의 갈등과 이념을 넘어 미술정책을 제대로 입안하여 실천 할 수 있는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주고자 하는 것이다.
2007년 11월 10일(토) 용산역 4층 KTX별실 주제발표자 강행원(문화예술인자정 NGO), 제목 : 국립현대미술관 이전과 미술이들의 위상 김윤환(미술인회의) 이우송(전국미술인 노동조합) 김진두(한국미술협회) 원동석(민족미술협회) 2007년 11월 10일 |
---------------------------------------
http://cafe.daum.net/falu/nnG/17
| 미술대전대관에 관한 질의 사항 | | 등록자 | 안정숙 | 등록일 | 2007-07-07 | | 처리현황 | 처리중 | 조회 | 203 |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미술관련 웹사이트에서 읽은 내용 중에서
의문나는 점 몇 가지를 김윤수 관장님께 질의하오니, 공무에 바쁘실 줄 아오나
이 난을 통해 조속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전국미술인노동조합에서 2007년 5월 28일자 공문으로 발송한
미협의 대한민국미술대전 대관 취소에 관한 건의서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답변도 없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이유로 회신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재차 발송했다고 들었는데 답변요구기한인 10일까지 답변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또 묵살하려는 생각인지요?
둘째, 행자부와 문광부에서는 미술대전에 주기로 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취소하고, 문화예술위원회서도 이미 책정된 지원금 8000만원을 중단키로 발표하였는데, 국립현대미술관만 계약을 빌미로
미술대전대관을 취소하지 않을 생각인지요? 상습적 비리 공모전 대관을 취소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셋째, 세계 각국 국립미술관에서 공모전을, 그것도 금품으로 얼룩진 3류 공모전을 위해 전시장 대관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돈받고 대관하는 국립미술관은 아마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재정적 독립을 위해 부득이 하다면 그것만큼 궁색한 변명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하는 미술관과 박물관이라면 문화예술발전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김윤수 관장님께서는 상부기관의 그릇된 인식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요? 지금이라도 직책을 걸고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넷째, 관장님께서는 미협에서 왜 유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려는 의도를 알고 계시는지요? 알량한 권위주의에 기대어 민전인 미술대전이 마치 국전인양 호도하거나 과장된 권위의 이력서를 위한 것임을 아실 줄 믿습니다. 입선이상 작가들은 모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한 이력으로 행세하게 되며, 외국에서 번역된 것을 보았을 때 굉장한 전시 이력으로 둔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자로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마치 국가에서 상을 주고 전시를 초대해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개연성에 대해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섯째, 미협주최 미술대전 운영요강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당연직 운연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술대전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파행적 운영과 비리에 대한 책임(관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여부와 관계없이)을 면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려는지요?
여섯째, 미술관은 물론 모든 화랑에도 대관 규정이 있기마련이듯, 국립현대미술관에도 대관규정과 전시장 운영규정 같은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관을 심의할 때 대관을 위한 심의규정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대관전시의 경우 기획전과 국제전이 우선이고 다음은 개인전과 그룹전이며, 만약 공모전도 가능하다면 맨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나라 최고 권위의 대표적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대관규정과 심의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대관을 심의하는지에 대해 공개하실 수 있는지요?
일곱째, 전임 오광수 관장은 기획전시를 위한 공간은 더 이상 대관하지 않고
대관을 위한 전시장만 대관하여미협으로부터 많은 항의에 부딪히면서까지
축소정책을 했는데, 김관장께서는 미술대전 전체 대관을 취소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리고 오광수 관장은 지금은 공모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어론사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는데, 김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장님 취임당시 개인적으로는 공모전 대관에 대해 부정적셨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는데,
아직도 소신에 변함이 없으신지요?
이 나라 미술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장님의 구체적이고도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 예술노조 |
![]() [성명] 미술협회는 전국미술인지부 조합원 제명예고보다 비리회원부터 잘라라. |
|
|
민주노총/공공노조
∙위원장 이영원 /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 2층 / 2007년 10월 2일 (화)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담당 : 이정호 (공공노조 교선실장 02-468-1130)
∙제 목 : 내부고발자 징계 운운하는 미술협회의 후안무치
내부고발자 징계 운운하는 미술협회의 후안무치
미술협회는 전국미술인지부 조합원 제명예고보다 비리회원부터 잘라라.
미술계의 응모전 비리는 상 제정 이후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미술계 비리문제가 터져 나와 언론과 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작년엔 국가청렴위원회가 문화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재발된 미술대전 비리로 또 몇 명의 미술인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급기야 올들어 문화예술위원회는 미술대전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관할 행정관청인 문화관광부는 정부 시상(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술대전이 열린 뒤 사법당국에 불려가는 미술협회 전․현직 간부가 줄을 서는 사례는 이제 연례행사가 돼 버렸다.
미술협회가 그 비리의 중심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러 언론이 문화예술계 비리를 구조적 비리로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미술협회 집행부의 청맹과니 짓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자성하고 비리의 근본원인을 찾아 발본색원해야 할 미술협회는 뼈를 깎는 자성의 목소리를 각계에 발표한 미술협회원들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술협회는 지난 12일 자성의 목소리를 낸 자기 협회원이면서 동시에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미술인지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명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나아가 미술협회는 15일 안에 노조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회에서 영구제명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본 따 이 나라에도 지난 2002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협회는 자성은커녕 비리해결을 촉구하는 회원에게 칼날을 들이댔다. 미술협회가 진정 수 십 년째 이어온 비리의 사슬을 끊고 음지의 문화예술을 양지로 되돌릴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공공노조는 미술협회가 지금 겨누는 칼날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미술협회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번에 또 사법처리 당한 비리회원부터 먼저 영구제명해야 한다. <끝>
| |
|
=====================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FALU]조합원동지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미술인노조가 출범한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어렵게 출범했고 한국미술인노동조합에서 출발해 [FALU]가 민주노총 공공노조의 전국미술인지부가 되면서 까지 일도 곡절도 많았습니다.
윤산강행원선생과 함께 미술인조합[FALU]공동대표체제로 개편하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도 조합원동지들에게 세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했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며칠 후면 광주,전남 지회도 출범하면서 10월 일정으로 지회결성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격려를 부탁드리며 일정이 드러나는 대로 문서 혹은 E-mail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한국미술협회로부터 “한국미술협회 회원 제명조치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고 무슨 내용인지 의아해 하시거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본 노조에 전화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언론에 오르내리던 한국미협의 불미스러웠던 사건에 관한 파루의 견해를 밝힌 성명서 및 건의서는 http://cafe.daum.net/falu 파루가운영하는 카페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노조가 한국미협에 보낸 회원제명조치에 관한 회신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미협 회원이지만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미협 회원으로서 미술협회가 안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지켜보면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술대전 심사 비리에서 부터 미협의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끓이지 않고 미술대전 폐지음모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미술대전의 당위성을 주장해온바 있습니다.
“미술대전이 오랜 역사와 무관하게 운영과정에서 남겼던 오점과 의혹이 있었다면 그때그때 책임을 밝히고 개선해왔다. 또 다시 의혹이 제기된다면 언제든지 투명하게 밝혀낼 것이다. 운영하는 주체인 미협의 잘못이 인정되는 한, 반성과 사죄, 진단과 대안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미협의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나 미술대전의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가 언론매체를 도배하고 있을 때 함께하는 미술인으로서 책임도 통감했고 우리가 연루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협회와는 경우가 다른 노동조합이기에 각종미술협회에 속해있는 전업 작가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협회의 활동이 차별화된 단체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공동대표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듯이 과오를 자성하고 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기대해 왔기에 미술인 내부에서 자성을 촉구하고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보내 구조적인 개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반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협이 선택한 오늘의 처사는 반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최종수사결과 불구속기소3명이라는 사법부의 솜방망이처벌을 반격의 무기로 사용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술협회 집행부에서 미술인노조에 가입된 미협회원의 제명조치를 상정하더라도 이 공문은 먼저 본 노조에 발송하고 결과를 지켜본 후에 차순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해도 늦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미술인노조가 아닌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낸 의도가 미술인노조[FALU]를 각개격파 해서 와해를 염두에 둔 행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혹시 미술인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의중에서 개별조합원에게 회원 제명조치에 관한건의 공문이 발송 되었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성격을 너무 모르시고 자행한 무모한 일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협에 발송한 회원제명 조치에 관한 회신에서 그간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미술협회는 조만간 노조에 답신을 보내 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장을 정리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FALU]는 민주노총 공공노조와 함께하는 제반예술인 노조와 연대할 것이며 미술협회가 부당하게 회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비인격적인 처사를 단행할 경우 우리의 작은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2007년 9월 17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 [FALU]공동대표 이우송
----------------------------------------------
| 원동석 | 2007-09-20 14:17:36, 조회 : 17, 추천 : 1 |
민예총 회원님들에게 드리는 글
그동안 나는 무려 4개월에 걸처 본인이 제기한 박관섭일당의 부정비리건에 대한 무더웠던 인터넷 공방 열기를 식히는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여 미진한 부분을 추가하고 요약 정리하여 회원님들의 이해, 공감를 구하고자 한다. 그간에 낯선 분들의 격려 메일도 받았고 빨리 고발 조치하여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내가 그토록 늦춘 이유는 예술인 스스로 명예를 위한 자정능력을 기대한 것이었으며 누군가 용기있게 자신의 실명을 걸고 우리 내부의 부패한 현상에 비평의 날을 세울 수 있는 출현자를 희망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침묵, 방관, 동조의 구경꾼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무척 유감스럽다. 시정잡배들이나 즐기는 익명의 댓글 싸움은 천박한 의식의 반영일 뿐 결코 예술인의 자세도 정신도 아니다. 당당하게 상대할 수 있는 가치있는 싸움이 없었다는 것도 실망스럽다. 이같은 예술정신의 추락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언론정신도 이미 죽어버렸다. 이미 결판난 사건(신정아 사건 처럼)의 부정비리 사실에 신이 나게 다시 칼질하는 여론 몰이 비겁성에 휩쓸리지 않고, 한발 앞서서 예감하고 행동하는 당당한 정신이야말로 예술을 예술로서 숨쉬게 하는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명목으로 고소한 것은 박관섭만이 아니라 박득규도 동참하였다. 그 내용인즉 ‘박득규란 자가 목포민미협에서 제명당하고 아마츄어작가’라고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조서를 마치고 나왔지만, 계속 유포할 것인가 묻길래
나는 골백번도 더할 것이며 아마츄어도 못되는 3류 이하라고 말하였다. 왜 그런가? 그자의 예술정신이 박관섭과 더불어 썩어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박관섭과 공조하여 사기 친 또다른 문서의 발견이 이를 간증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나는 가장 말썽 많았던 아트인시티측에 박관섭의 1차 지원서류를 요구하였고 사무국팀장 이명훈이 목포에 내려와 앞장 페이지 달랑 2장짜리 붙어있는 것을 문서랍시고 내밀었다. 나머지 공개할 수 없단다.( 필시 명의 도용된 사실을 감추고 있을 것이다)
1차 지원서류 신청인은 박득규 (다도해문화예술교육원 미술교육팀장)인데 운영및 관할주체란에 ‘다도해문화예술교육원 (목포민미협공동주관) ’ 이라고 써있다. 목포민미협에서 제명당한 자가 어떻게 민미협도 모르게 공동주관할 수 있는가? 이처럼 1차 서류부터 허위기재 사실로 출발하고 있다.
2명의 회원을 명의 도용하고 있는 2차 지원서류는 신청인 박관섭, 예술총감독 박득규 이름으로 되어있다. 원래의 지원서류 양식에도 없는 신안군 대응투자 9천만원 을 증빙하는, 심사위원 말대로 선정 심의의 결정요인이 되는 각서의 존재를 이명훈에게 요구함에도 그는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하지 않는 우물쭈물이다. 중간 역할을 한 신안군 공무원 고경남은 그것이 군의회 승인사항임을 알고 있기에 그같은 액수 결정도, 각서의 존재마저 지금와서 부인한다. 우선 자기 목이 날아갈 판이니-
나는 이를 박득규, 고경남, 박관섭이 합작 공모한 허위공문서죄 및 업무방해죄로 생각하고 이들 지원금을 환수조치 않으면 공공미술추진위 대표 김용익, 이명훈 모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바로 이같은 사기수법을 벌이고서도 원동석, 김창세, 신은주, 민미협 등 경쟁상대를 하다가
낙선한 한풀이를 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 박관섭의 정체이다.
둘째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했던 박관섭 원장 명의로 선정된 ‘이주노동자미술교육’ 문서 내용이다. 문서공개를 완강히 거부하던 문광부의 김정화가 어찌 마음을 바꿔 먹었는지 9월초에 우송하였다. 알고 보니 자료요청인은 본인 이외에 목포민미협, 목포경찰서 등 3곳이었다. 아무튼 이 문서를 받음으로써 박관섭이 선정받은 7개의 모든 문서를 전부 입수하여 비교해 볼 수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다도해문화예술교육원은 설립년도 2005년 6월 ‘사설임의단체(비등록)’라고 밝히고 있고 임원+상근직원 9명, 회원 40명의 조직구성과 연간예산 규모 2억5천만원 을 쓰는 단체라고 한다 이는 사실상 작가회의 목포지부보다 조직 규모가 큰 단체가 불과 2,3년만에 급조된 모습을 보여준다. 활동실적 사업명은 ‘도서지역 청소년 문학축제’ 등 3개 사업명이 그가 3개 문학위 직위를 이용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지원금을 타낸 사업내용과 겹치고 있다. 한마디로 단체의 이름만 바꿔 달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자기 조직의 미술활동가로 박관섭, 박득규, 김근태 등 11명의 실명이 거론되는데 그중 민미협회원 3명의 이름은 분명히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 타사업신청 승인현황(2007)’ 란에 ‘ 다도해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확정)’이라고 기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다도해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확정)’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민예총 전남지회 문학위원장 박관섭, 사무국장 유종의 이름으로 전국문화원연합회에 공모하여 8천만원을 선정받은 프로젝트 내용이다.
나는 이미 발표한 글에서 상기한 프로젝트의 예산집행을 다도해 소속의 박관섭, 김화숙, 정권숙 등 3인이 번갈아 사용하도록 조작된 점을 지적하여 이는 분명히 지회의 사업을 방해한 정관규정의 위반이며 전혀 문학위 활동과 무관한 것이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이 문서 작성이 요구하는 지회 기관장의 법인인감이 생략된 채 문학위 신청인 이름과 직인으로 지원금을 따내어, 자기 사조직 단체로 전용하려고 했던것을, 또 다른 서류가 이를 증빙한다.
다시 말해 전국연합회에 제출한 박관섭 지원문서에서 지회기관장 법인인감 생략은 전남민예총 문학위원회가 신청기관명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박관섭은 뻔뻔하게 사용하였고 이를 통과시킨 전국 문화원 연합회의 허술했던 심사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나는 이의제기하여 심사위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였고 아직까지 무응답이다. 지회장 대표이었던 오남석이 불법이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이다.
‘이주노동자미술교육’ 공모사업은 목포민미협이 경쟁하다가 차석으로 낙방한 것인데, 지부의 운영위 석상에서 전옥선(실무담당자)에게 신청시켰더니 가볍게 선정되더라고 박관섭의 의기양양해 하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민미협의 국도1호선 정기전을 자신의 사업처럼 위장하고 민미협 회원의 실명까지 명의 도용하는, 박관섭의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수법을 어찌 볼 것인지 이 지원문서 작성 유의사항에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 쓰여있다. 따라서 그 결과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답이 나와있다.
다음은 ‘ 목포지역노인문화예술교육’ 사업명으로 따낸 문서의 내용이다. 대표자 박관섭, 실무 담당자 전옥선(사무차장)이다. 여기서 그의 교육원 설립년도는 2005년이 아니라 2006년이다. 이처럼 임의적으로 바꾸는 허위기재야말로 급조된 단체임을 반증한다. 그리고 급조된 엉터리 정관 문서를 지부 운영위 석상에 내밀었다.( 본인 보관 )
이 프로젝트는 목포시와 문광부가 합작한 것인데 국고보조금 2천 5백만원은 문광부 담당 책임자 김종환의 말대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위탁한 사업이라고 한다.
동법인체 심사기준 지원대상란에 ‘ 자유공모 사업 선정단체 중 2건 선정된 경우 배제’ 라는 항목이 있다. 그렇다면 박관섭은 동시에 2건이 선정된 셈인데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더욱 ‘이주노동자미술교육’ 문서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동법인체가 파악하고 있는데 불법한 단체에 이 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가 본인의 이같은 이의제기에 김종환은 아직까지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정된 박관섭의 3건의 지원문서 지원금은 모두 중단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실무책임자 이정만과 전화통화로 확인한 것인데 본인은 박관섭이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처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환수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유착된 심사위원의 책임까지 묻고 있다. 참고로 2007년도 심사위원 명단은 이시영 위원장, 도종환, 김병익, 권혁웅, 이혜경, 전성대 등이다. 회원들은 이들 심사위원들 중에 누가 작가회의 소속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
특히 전국문화원 연합회 및 공공미술추진위의 아트인시티는 그러함에도 일부 지원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단순히 박관섭 공모자들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법인체장 및 문광부 담당 책임자에게 불법을 두둔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은 7개의 문광부 담당 책임자들에게 총론,각론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문제점을 따지는 민원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2달이 지나도록 본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법인체나 문광부가 본인에게 정식 공문을 보낸 곳이 하나도 없다 이는 중대한 직무회피,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 사안이다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에 이들 모두를 고발하는 문서를 이미 접수시켰으며 현재 그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회원들은 그 결과를 느긋하게 지켜보면 알 것이다.
만약 국가청렴위가 솜방망이 수사로 끝난다면 나는 다른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이다. 유명한 판사출신의 변호사 자문을 상세하게 받아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다.
또한 목포 경찰서의 조서를 받는 중에 내가 소유하고 인지한 문서 및 정보를 모두 넘겨주었다. 별도로 은밀하게 자료조사를 수집하고 있는 낌새이다. 스스로 자기무덤을 팠던 박관섭 일당의 불법 사실의 정보를 경찰이 알고도 그대로 넘어 갈 수 없지 않은가?
이제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손을 떠났다. 화살은 이미 날아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김근태의 무능력한 사태 해결 대처로 지부 업무의 공백상태, 마비현상을 복원하여 지부 활동을 정상화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이 일로 민예총 서울 본부에서 두 사람이 목포에 내려와 현지실태를 파악하고 문서 내용도 확인한 다음에 김근태를 만나 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 또한 지부의 감사로서 회원들에게 최종 보고서를 공지시키기 위하여 정관에 규정대로 총회소집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김근태는 지체없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임시총회를 열고 긴급했던 사안에 대한 해결점을 회원들의 총의에 맡겨두자!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자정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총회에 임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감사드린다.
2007년 9월 20일 원동석 올림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남지회 창립대표 / 목포지부 감사
|
|
우리 미술인의 작업은 창조적 노동입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FALU
〒100-846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59-1 중앙데코 1107호 / 전화 (02) 736-7316 / FAX (02)304-6500 전국미술인노동조합FALU공동대표강행원.이우송 http:/cafe.daum.net/falu/ E-Mail: yoonsan47@hanmail.net
문서번호 : 파루 2007-9-15호 , 시행일자 : 2007. 9. 15.
받 음 :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회원제명 조치에 관한 회신
1. 보내주신 회원제명에 관한 공문 잘 받았습니다.
미협회원이 무슨 닭 벼슬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며, 회비만 납부했지 달리 혜택을 받아본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일을 하고도 제명이라니, 미술노조에 들어있는 미협회원 전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 야비한 보복입니다. 우선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자존심이 상해서 불가피하게 일전을 치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미협수뇌들이 진정한 예술인들이며 작가가 맞는지? 그 얼굴을 들고 미술인들이라고 하니 천박 할 밖에요.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발상인지? 이사장은 뼈아픈 반성과 함께 모든 회원들을 끌어않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정의로운 자들을 적으로 돌려 싸우겠다면 물러서지 않고 미술인 노조는 노재순 집행부가 끝날 때 까지 열심히 싸워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2. 미협정관은 회원 권익옹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부당한 제재를 위해 존재하는 협회규칙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정관 제10조에 의해 회원을 제명한다면 먼저 협회의 공모전 비리에 연루된 회원은 물론 미술인 전체에 누를 끼친 전, 현 집행부 임원부터 책임을 물어 제명조치하거나, 그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회 규칙을 넘어선 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3. 재심청구는 물론 전 집행부 상임이사였던 현 이사장의 책임을 물어 고발조치할 것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미술대전비리의 문인화부문이 종결되어 3명 불구속기소가 그렇게 당당한가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요. 그렇게 뻔뻔스러우니까 옳고 그른 것도 모르며 앞뒤 구분도 못하는 집단이라고 비웃음을 사는 것입니다. 액수가 더 큰 동․서양화는 손도 대지 않고 덮어버린 것이 못내 아쉬웠던 모양이죠. 다시 수면위로 떠올리고 싶다는 말씀인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심선언 할 사람이 또 생길 태니까요. 뿐만 아니라 서예대전역시 정확한 제보가 NGO에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으니 잘 되었습니다. 경특부에 불려 다니거나 법정출두가 즐거운 일이라면 우리가 한사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4. 제명사유의 (1)항에 대해서는 언론매체에 보도된(07.5.16 한국일보,파이낸셜,서울경재, YTN은 무려 120여명 입건, 07.5.17.동아, 중앙, 112명 입건, 조선50, 문화58명 그 외 현재 인터넷에 아직도 떠있는 많은 신문이 있음)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에서 건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최근 미술대전 심사비리...."운운한 대목은 시제가 맞지 않으며, 부당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성명서와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낸 것이 어떻게 제명사유가 되는지 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사회는 정당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2)항에 있어서도 '허위사실...'운운하며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배"를 말하고 있으나, 협회의 목적사업에 어긋난 경영을 한 것은 도리어 집행부 임원이며, 아직도 반성은 커녕 회원들에게 그 책임전가를 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므로, 만천하에 그 부당성을 알리는데 본 조합은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행동할 것입니다. 누가 웃음꺼리가 될 것인지 지켜보면 알 것입니다.
6. 특정인의 심사경력을 거론하며 "미술대전의 개최마저 앞장서서 반대하는 전국미술인조합"이라고 규정한 (3)항에 대해서도 왜곡과 과장이 지나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술대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리공모전을 지원하거나 유치하는 잘 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며, 만약 공문의 주장대로 건의서가 잘 못되었다면, 국가 중앙정부 기관인 행자부나 문광부에서 시정조치를 내릴 리 만무할 것이며, 아울러 그 산하 공공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 마저 본 조합의 건의에 지지를 보내지는 아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조합에서 낸 건의서가 불법이나 협회에 불명예를 끼쳐 제명 대상이 된다면 지나가는 개나 소도 다 웃을 일입니다. 우리가 잘 못이라면 건의서에 따라 조치한 관계부서도 부당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미협이 정당하다면 따질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7. 그러므로 회원 제명 조치공문을 즉각 취소하고 이사회는 사과문을 본 조합 회원 앞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본 조합은 당신들의 적이 아니니 할일 없이 더 이상 회원을 협박하는 공문이나 보내는 불명예스런 미협이 되지 말고 건전한 방향의 미술대전 운영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만약 미협에서 9월 30일 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 공문내용과 아울러 보도 자료를 만들어 아직도 반성하지 못한 미협을 더 한번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며, 관계부처에서 내린 모든 자료를 가지고 법적조치 할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판결이 내릴 때 까지는 미협 이사회 마음대로 회원제명처리가 불가함도 알려드립니다.
9. 그리고 지금까지의 미술대전비리에 대한 역대의 모든 기록을 다 모와 왔기 때문에 백서를 간행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 갔습니다. 지금까지 비리가 일어날 때마다 경찰조서에서는 말로 담을 수 없는 파렴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정 결과에서 지극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왔는데, 이는 고문수사가 사라진 민주사회의 경찰조서와는 달리 가벼운 법정처벌의 아이러니를 비교토록 할 것이며, 미술사료로서 이번일로 제명 조치한 이사회의 사유와 명단도 함께 실어 모든 기관과 대학의 공공도서관에 비치하여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2007년 9월 15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FALU
공동대표 강 행 원 이 우 송
---------------------------------------------
한국미술인노동조합결성 기념전 장소 : 인사동 물파갤러리 기간 : 2007년 3월 20-28일 *아래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국미술인노동조합(FALU) 결성
매화꽃이 북상하여 인사동 어귀까지 이르른 3월 24일 토요일 오후 인사동 물파갤러리에서 한국미술인노동조합 결성기념 창립전이 열렸다. FALU(Fine Artist Labor Union)라는 이름을 걸고 열리는 이 창립전에서는 한국미술인노동조합 결성취지문과 창립선언문 및 한국미술인노동조합규약도 함께 공표되었다. 미술계의 봄날을 기원하듯 꽃피는 계절에 맞춰 열리는 창립전시장에서 종교조형미술가인 이우송 한국미술인노조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한국미술노동조합의 결성배경은 무엇입니까? 대학교수를 비롯해 많은 지식인들이 육체적 정신적인 노동자임을 자각해 조합을 결성하고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듯이 전업미술인들의 작업도 사회적 노동의 가치로 인정받고자 직장인노조가 아닌 산별노조로 결성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정부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3명은 창작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연, 미술, 문학 등의 작가는 생계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결성취지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전업미술인들의 실태조사도 하고 지위와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과 소득의 객관화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협회가 아닌 노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미술인들은 여타의 단체처럼 진작 노동조합을 구성해서라도 쟁취 했어야 할 사회적 권리와 지위는 고사하고 창조적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업미술인으로 서의 기본권조차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술인들의 제반 사회적 권리를 위해서 노조를 결성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초보적 단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지요.
*한국미술노동조합이 기존의 미술협회나 타 단체와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까지 미술인들은 각종 협회를 통해 노력해 왔으나 조직의 한계를 절감했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기구에서 협회를 비롯한 미술단체의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조가 건설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협회와 갈등할일도, 경쟁적일 이유도 없습니다. 노조는 기존의 미술협회들하고는 역할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아래의 질문에서 설명되듯이 조합원은 미술행위를 통해 생계를 꾸리는 하나의 직업노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술계에서 어떤 일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까? 전업창작미술인들의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지위와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및 규정도 끌어내고 소득의 객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미술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할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전업창작미술인들의 사회, 문화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 이를 저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제도적 악습의 희생양이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이번 미술인노조결성은 단순히 미술단체 하나 더 조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미술인노조는 미술인들의 제반 사회적 권리만을 위한 노조결성이 아니라 지식인 중심의 산별노동조합으로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 반민주적이고 편파적이지는 않은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문화예술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참여 미술노조가 될 것입니다
*회원구성이나 회원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전업작가로서 자신이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미술인노동조합의 제반규약의 준수를 서약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킬수 있어야 합니다. 이점 또한 협회와 노조의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회원이라는 표현은 노동조합에 걸맞지 않는 호칭입니다. 조합원 혹은 조합원동지라는 표현을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순수미술행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군으로서의 전업작가 즉 공무원 혹은 교직에 종사하면서 겸업 혹은 겸직형태의 작가도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수입이 적어도 본업이 순수미술 작가가 본업인 사람이라야 만이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서예나 문인화 쪽의 회원도 영입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영입계획이 없습니다. 문인화, 전각화 같은 경우는 순수회화의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영입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서예, 전각, 문인화라는 장르로서는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 미술에 있어서 장르를 구분한다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인줄 알지만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미술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우리 미술계의 기존단체에서 미술인들을 위한 권익옹호가 제대로 되지 못한점들이 있다면 차제에 국민들이나 작가들에게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점을 제시해 주길 기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미술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주길 바라면서 창립전에 출품된 주옥같은 작품들을 감상하였다.
인터뷰: 정태수(서예세상 지기) 
파루 상징물
|
미술인의 예술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
대선 후보들의 화려한 공약 속에 예술정책이 부재한 현황 앞에서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한 정책에 대한 공약의 반영, 실천의지를 묻는 심포지엄을 지난 11월 11일(용산역4층 KTX 별실 ) 개최하였으며 발표자들의 주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정기간 인터넷으로 공지한 내용을 보고 솔직한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면 이를 종합하여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추후 알릴 생각입니다.
아직도 변혁운동은 유효하며 지금부터 시작이다.
80년대 민중예술의 출발, 그 역사적 의의는 관료주의에 지배된 민간인의 예술의식, 그 양식형태를 깨부수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그러나 이들을 배양한 관료들의 예술행정 지배구조를 깨부수지는 못하였다. 민주주의 쟁취에 기여했으나 예술의 변혁 운동이 없었다는 것이 그 한계였다 여전히 민중예술은 자본주의 틀 안에서 기생해야 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 예술 정책이 부추기는, 예술지원금의 자유경쟁, 그 공모방식을 통하여 깊이 썩어가고 있으며 도덕 불감증까지 불러있다. 이 같은 예술권력의 낡은 틀을 깨고 예술인 전반의 생존방식 그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길은 변혁운동을 통하여 헌법에 보장된 예술인의 권익을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모든 예술의 주권은 예술인에게 있다.
한국의 예술정책의 입안과 그 시행과정은 한마디로 관료중심의 문화예술주의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오랜 관행처럼 당연시하는 의식구조에 예술인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불행이다. 예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비전문가인 행정 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 식민지적 잔재 청산이야 말로 예술개혁의근거이기도 하다. 물론 예술행정 제도 기구에는 문광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로서 각종 예술법인체들이 있으며 각종 행사에 필요한 자문 및 실행위원회 구성에 교수작가, 일부 명망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관료들의 입맛에 맞는 수준에 불과하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관료들의 일방적 인선에 의한 구성보다도 예술인 스스로 자율적 구성과 주도권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술행정 관료는 예술인에게 봉사, 서비스하는 사람이지 그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지원을 하되 간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한다. 헌법 2조에 명시된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다’는 것처럼 ‘모든 예술의 주권은 예술인에게 있다’는 선언을 보장하는 법이 세워져야 한다. 헌법 22조에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항이 있으나 이를 상세하게 세분화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술인과 그 작품은 국민 향유의 문화재이다.
정부 정책 시행의 예산투자는 사람중심의 소프트웨어보다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에 편중되어 있다. 그 본보기가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의 전당 건물 짓기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 산재한 전당, 회관, 미술관 등은 정부, 지자제의 관리 책임으로 예산배정을 받고 일부 민간인 참여가 있으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며 거의 빈약한 컨텐츠로 시설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예술인과 예술향유 중심의 컨텐츠를 창조적으로 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 중심자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술정책의 발상은 무한한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 이들의 생존방식, 생활근거를 국가차원에서 보호 육성하는데 있다. 예술인들이 창출하는 작품은 또한 재화가치임에 틀림이 없으나 자본 중심의 시장원리에 내맡겨질 수 없다. 시장원리라는 자유경쟁에 치중할 때 상업예술이라는 천박성,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 예술인의 자유경쟁은 인류의 궁극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감성의 개별화이자 질적 편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인을 보호 육성하는 몇 가지 제안
이 같은 원칙을 발표자들이 확인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몇 가지 제안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예술인 공제 조합 결성
예술인도 정신노동자로서 예술인 노조 결성이 당연하고 그 방면의 세력결집이 향후 대세를 이룬다고 보지만, 인식공유가 덜된 현실에서 차선책으로 예술인의 권익을 담보하는, 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저소득층에 주는 각종의 수혜, 건강보험, 국민연금, 임대주택 등 사회보장제도를 요구한다.
2 은행대출 담보제 ( fine art loan )
예술인의 직업은 자유업이면서 동시에 전문업이다. 그 직업이 시장원리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여 곤궁한 실직자로 전락하여서는 원만한 창작활동을 발휘할 수가 없다. 가난으로 인한 예술인의 비극적 종말은 예술향유자의 수치이며 국가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예술작품이 투자가치가 있으며 그 같은 투자가치는 화랑판매, 옥선경매, 재벌 문화재단의 명화 선별 등 시장원리에 의존하지만, 그 같은 투자 작품은 일부 은행의 담보 대출 조건이 되고 있지만, 선별적 차별성을 두지 않고 미래적 투자 가능성을 예비하고 있는 전업작가 전부에게 그 작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을 국가가 인증하고 보증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담보 대출하는 작품의 가격 산정은 예술인공제조합이 중심이 된 감정 평가위원회, 은행의 실제 대출금액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법률 조례 안으로 만든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작품은 국가에 귀속되며 국가는 이들 작품을 각 시.도.군의 미술관에 분배하여 모든 국민이 예술을 즐기는 나라, 예술인이 상생하는 국가로 변모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예술인이 생활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파인아트론이라 할 것이다.
다만 대출대상은 교수작가. 교사작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비전업작가를 배제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전업작가와 아마츄어 작가의 선별은 차이를 두되 감정평가위원회에 위임한다.
따라서 이것이 시행되면 미술은행제도를 통해 일부 작품을 구입하는 방식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 같은 자유공모방식은 늘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3 예술작업장 및 예술인마을 만들기
도시에서 전업작가들의 작업장 (아트리에)의 확보는 해마다 치솟는 부동산의 임대료 때문에 늘 전전긍긍한다. 정부는 이들이 작업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저렴한, 무료임대는 작품으로 보상하여 절대 공짜로 쓰지 않는다는 자존심을 지켜야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를 벗어나서 낙후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에서 예술인마을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예술인마을을 중심으로 농어촌 자녀의 예술교육을 담당하며 마을의 문화축제를 주도하게 하는 것이다.
마을의 기반공사의 기금은 정부가 지원하고 주택, 작업장, 주변 환경의 조경은 예술인에 의해 디자인한다. 공공기금의 후원으로 투자한 만큼 마을의 예술인은 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임대형식으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 물론 임대비용은 작품으로 보상한다.
이 같은 예술인 마을은 큰 도시에서 수천억, 수조원을 낭비하여 예술의 전당 만들기보다도 훨씬 가치있는 일이며 수십 개의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4. 현대미술관의 분관 및 새로운 관장제도 도입
지금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은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여 교통상으로 미술감상을 향유하기에 불편하다. 이를 시내 중심가로 다시 짓는 계획이 필요하며, 각 지역마다 국립 현대미술관의 분관을 설치하고 작품을 이동하여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동미술관을 만든다. 현재 관장임명의 공채방식은 행정관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요식행위에서 벗어나 미술공제조합, 여러 미술단체들의 동수대위원 선거(추기경 선출방식 등)에 의해 문화자치의 자율성을 통하여 선출하고 정부는 추인하는 제도로 개선한다. 예술권력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현직의 교수작가를 배제한다.
5. 예술활동의 사회적 환원
예술가치를 창조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가 아닌 국민향유의 정신가치, 사회적 환원의 활동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전업작가들의 활동이 개인치부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치부의 축적은 예술인을 부패시키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창조활동에 따른 부가가치 즉 재산축적에 자발적 제한, 절제가 필요한 것이며 그 나머지는 소외계층의 사회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모두 제공한다. 진정한 예술정신의 소유없이 사회적 환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 국가지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발표자
강행원 (미술인자정 NGO)
김윤환 (미술인회의)
김진두 (한국미협)
이우송 (전국미술인노동조합 )
원동석 (민족미협/ 정리)
우리의 예술 정책 제안이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알 수없다. 다만 이들 정치인들의 문화 예술의식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반영되지 않을지라도 대선이후 우리 예술인들은 이 같은 제안서를 예술인의 제도 개혁을 위한 청원 운동으로 합심하여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미술인 여러분들의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내용을 게재하여 주시 바랍니다.
========================================
- 국립현대미술관 이전과 미술인들의 위상 -
대선정국에 보내는 미술인들의 문화정책 제안
문화예술인 자정NGO 대표 강 행 원
1.들어가는 말
대통령선거는 온 국민이 함께 누려야할 축제로 치러질 수 있는 문화풍토조성이 정치인들의 노력이자 국민적 과제이다. 하지만 현실은 누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관심사를 이끌기보다 이전투구식의 피 튀기는 싸움판이 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알아차려야 할 것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정치인들이 외쳐대는 감언이 아니라 실천 할 수 있는 진정한 양심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느냐 하는 점이다. 그런데도 서로 물어뜯기만 하는 성숙되지 못한 정치풍토는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므로 참여인구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대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그 열기가 예전처럼 높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책을 내어 놓은 것이겠지만 눈에 띄는 변변하게 마음에 드는 정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거의가 경제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을 뿐 문화정책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1959년 프랑스 초대 문화부장관의 말을 인용하면 “국가는 예술을 지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참으로 선진문화국 다운 문화부장관의 말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는 문화를 국가통합의 주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나라이다. 문화의 진정성을 모르는 통치행위와 문화를 사랑하지 않는 국민은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문화는 삶의 양식이며 국민들의 정신이기 때문에 문화가 외세에 잠식되어 자국문화의 정체성을 잃고 남의 문화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떠한가.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 친일 문제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야비한 의식으로 충만하여 이합집산 하는 이전투구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한 천박한 궁민(窮民)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이도 그동안 쌓아온 우리정부의 저력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대권 주자들은 문화 마인드에 대한 지식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경제창출만이 전부인양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문화가 따라주지 못한 경제는 성장한다 해도 천박함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갈고 다듬어야 할 문화 마인드의 창달을 도외시 하거나 관심 밖에 있는 주자라면 대권 후보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돈으로 사던 표를 이제는 정책으로 사야 할 수 뿐이 없다. 가족을 포함한 잠정인구 수십만의 미술인들은 대통령후보들이 제시할 문화정책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동안 푸대접을 면치 못한 전국미술인 단체들이 이제 하나가되어 대권 주자들에게 그간에 전무해 왔던 미술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정부기구인 예술NGO는 자정운동을 펴왔던 단체로서 그간의 미술계를 돌아보고 미술문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전체의중의 희망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국 미술인들만 해당하거나 미술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의 여망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기도하다. 그것은 오늘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안건중의 하나이지만 바로 경기도 과천의 외딴 산속에 들어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이전 문제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2.본론
1)국립현대미술관 이전문제의 당위성
명색이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경복궁에서 개관했다가 1986년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과천으로 옮겨가게 된 것인데 그 때는 군사문화의 철권통치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당시는 반대하거나 반기를 들 만한 어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제안자도 없었으며, 모두가 찬양일변도의 해바라기들만 존재했던 때이니 무엇 하나 변변한 문화가 자리를 잡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많은 건축예산은 썼지만 그것은 결국 국격(國格)을 군화발로 짓밟는 문화였으니 이제라도 다시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세계 어느나라 국립현대미술관이 수도권 도심 밖 외딴 산속에 묻혀있는 곳이 있는가를 생각 해봐야 할 것이다.
정작 산속에 있어야 할 곳은 수도원이나 기도원 같은 곳이면 모르되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어야 할 곳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민들과 가장 친화력이 있어야 할 미술관이 도심밖에 벗어나 있다면 아무리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관람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거듭 말하지만 이 문제는 미술인들만의 숙원이 아니라 전 국민 전체의 문제이자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야기되는 큰 문제이다. 지금 국토는 일일 생활권으로 변모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서울나들이를 하면서 미술관 관람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일에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편부당한 점을 굳이 프랑스의 예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봉사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불편한 예를 들어보면 서울 도심권에서도 아무리 가까운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조금멀리 떨어져 있는 도심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2~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승용차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도심의 정체를 포함하면 시간단축은 엄두도 못 낸다. 또한 그 산속의 굽이진 길을 몇 Km를 달려야 하는지 도대체 찾아가는 곳이 미술관이란 생각은 도무지 들지 않을뿐더러 산골짜기에 위치한 주차장 시설마저도 변변치 못하다. 이렇게 불편한 곳을 어느 국민이 미술관을 자연스럽게 찾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설령 빅 미술전을 치르면서도 고작 관객은 도심의 2~30평대의 작은 갤러리에 모여드는 숫자만도 못하다면 그 기능을 알만하지 않는가.
필자역시도 자신의 작품이 전시될 때만 겨우 오픈 식에 참여 할 따름이지 평상시에는 감히 가고자 하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것은 하루 일과를 송두리 채 써야 하기 때문에 국립미술관을 관람하는 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화가가 국립현대미술관을 찾는데 특별한 계획을 세울 정도라면 일반 국민은 오직하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원동원을 위해 초중고생들의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방학숙제를 요청하는 등 갖은 협조와 노력을 다함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특별한 사람만 찾아가는 이상한 곳이 되어버린 셈이다.
현재 전국대학 분포에서 미술대학이나 미술학과가 없는 학교는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도 정작 국가가 미술정책을 도외시하는 것은 교육부를 비롯해서 주무부서인 문광부가 하는 전문성이 얼마나 뒤 떨어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역대 국립미술관장이 모두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여 왔는데 어느 관장이 이 일을 국민적 관심사로 이끌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일은 대권을 가진 통치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관장이나 주무장관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참여정부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도심권 이전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만 것이다. 이는 공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술인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에 불과 하였을 따름이다. 미술은 우리생활 속에서 달리 할 수 없는 유일무일 한 절대가치를 지닌 삶의 문화적 원천이다. 고로 국립현대미술관 이전은 누구의 치세에서도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공약 사항의 정책 대안의로 요청하는 바이다.
대안으로써의 새로운 위치는 이미 빗나간 보안사 자리보다 전국의 일일생활권에 합당한 서울역이나 용산역이 가까운 역세권 진입이 유리한 곳에 두기를 원한다. 그래서 위치를 용산역이 가까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근에 세워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군정이 내놓은 비싼 땅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야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진입하기 편리할뿐더러 전 국민이 하루 생활권으로 관람이 용이해 지며, 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야 국격에 대한 위상도 걸맞게 된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서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며, 민주화의 성숙으로 향상된 국민들의 21세기 문화적 욕구를 짓밟는 또 하나의 문화야만치세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문화정책은 미래에 대한 국가장래의 위상인 동시에 통치자의 자존심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지시가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제시된 비전으로 세계적인 유명작가들을 배출하게 되면 그들의 기념관 사업만 가지고도 후대가 잘 살아 갈 수 있는 문화선진국으로써의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피카소 같은 유명 미술인이 태어난 나라의 관광수입의 비교는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와 같은 큰 공장 5개의 설립효과와 같다는 학술 보고가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미술정책에 중요성을 깨달아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미술이 대중과 친화력을 가져야 삶의 질도 더불어 향상 되며, 그에 따른 모든 산업디자인도 더불어 발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훌륭한 작가들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동급으로 승격하여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별도 설치할 수 있어야 우리미술, 즉 내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선임하는데도 책임운영체제가 정부방침이라면 선임하는 방법도 응모제가 아니라 마땅히 문화차지제로 바꿔져야 할 것이다.
정부 주관의 응모는 겉으로는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은 정부와 가장 밀착되어 있는 특정인을 뽑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관료들이 전문가 집단에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후진성의 누습임으로 봉사하는 문화로 바꿔 추인만 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자취는 미술관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여 각 미술단체들에 대한 동수의 대의원제를 통한 선거방법의 자치제를 의미한다.
2). 미술가들의 법적지위에 관한 당위
이점은 전업미술가들에게 해당하는 안건으로써 화가의 직업적 위치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해왔기 때문에 정작 이들이 재해(삼풍 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같은)를 당 하였을 때는 화가로써의 대접을 받지 못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아프리카의 후진국이 격고 있는 경우와 비슷하다. 왜냐 하면 우리도 불과 3~4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가난한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의 모든 조건이 경제논리에 맞추어 많이 달라졌음에도 그 문화형태는 과거의 잔재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것은 화가들에 대한 직업적 판단(그림이나 그리며 노는 직업이 없는 사람처럼)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긍지와 자존심을 가진 창작가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는 비참한 일이다. 불과 1~2년 전에 이 나라 대기업 삼성생명과 민족미술협회 고 구본주 작가 측과의 법정 싸움이 있었다. 그 싸움의 진위는 보험상에서 지급되는 재해 보상비를 창작가에게 적용하는 금액이 일용작급직에 해당하(하루임금 1만7천600원 정도)는 금액을 상정한 관계로 벌어진 송사였다. 작가는 불멸의 문화보가 될 장래의 국가문화유산을 생산하는 창작가인 동시에 작품을 팔아 삶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처사로써. 서류상 증명할 수 있는, 어디에 종사하는 직업만을 인정한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결국 보상문제는 화가가 요구하는 선에서 삼성이 패소한 것이지만 이는 법정싸움에서 법리적으로 진 것이 아니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거대기업 삼성이 그 문화재단인 호암미술관에서 사들이는 값비싼 미술품을 취급한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술품이나 예술가들에 대한 입장을 모르는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 법리를 이용하려다 민족미술인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점에 대해서 화가는 언제라도 재해를 입었을 때 일용잡급직의 경우를 벗어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늘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점을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 수준의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미술이 대중과 친화력을 갖고 작가들의 위상이 법적 제도적으로 비로소 보장이 되어질 때 문화적으로 그 국가는 후진성의 딱지를 겨우 면하게 되는 것이다.
3.나가는 말
살아서 움직이는 진정한 내 문화유산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대권 도전자들은 지지자들 프로테지에 현혹하지 말고 미술단체들 포럼에서 논의된 이상의 문화정책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미술인들은 이제는 보혁의 갈등과 이념을 넘어 미술정책을 제대로 입안하여 실천 할 수 있는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주고자 하는 것이다.
2007년 11월 10일(토) 용산역 4층 KTX별실
주제발표자 강행원(문화예술인자정 NGO), 제목 : 국립현대미술관 이전과 미술이들의 위상
김윤환(미술인회의)
이우송(전국미술인 노동조합)
김진두(한국미술협회)
원동석(민족미술협회)
2007년 11월 10일
-------------------------------
광주·전남 미술인 노조 출범|▒ 익명게시판 ▒
광주·전남 미술인노조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 조합 광주·전남 지회는 이날 광주시내 한 식당에서 결성총회를 갖고 최만길(조각가)씨를 위원장, 주재현(한국화)씨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업 미술인 30여명으로 구성된 광주·전남 미술인 노조는 다음달 11일 갤러리 자리아트에서 열리는 결성기념 전시회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최만길 위원장은 “미술가의 예술행위도 노동이지만 그동안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미술인들이 마음 놓고 작업할 수 있는 창작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
전미노, 민미협, 미술대전 문예진흥기금 지원중단 촉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