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을 7년 앞 찌른 북한우주과학

강행원 살림단상칼럼니스트

남한을 7년 앞 찌른 북한우주과학

-국방비 33배를 더 쓰고도 힘의 균형을 잃은 남한정부-

설날을 하루 앞 둔 2월 7일 9시30분 북한이 쏴 올린 광명성 4호 로켓발사는 어쨌든 성공을 했다. 이로 인한 북한 과학은 남한과의 힘의 균형이 다르다는 증거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이 증거를 놓고 종일 남한의 모든 방송매체가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설 특집 방송을 대치하는 소란을 떨었다. 이를 모니터한 북한은 자축이라도 하듯이 웃고 있었을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비를 33배를 더 쓰면서도 속수무책으로 힘의 균형을 빼앗겼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 일가?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로켓발사 직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히 주재하였다.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혹독한 대가란 것이 대북심리전방송과 개성공단 인력감축이 고작이라면 그것이 북한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한 혹독한 대가인가를 묻고 싶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주의지의 국방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전시작전권도 없는 안보회의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미국을 의지한 안보약속으로 이어진 사드배치 협의가 대안일 수밖에 다른 답이 또 있을 리가 없다. 

 결국 그 절차는 국방부 류재승 정책실장의 발표에 의하면 한미 사드 배치 공식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역시 미국은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한미 사드배치 협의도출을 자신들 뜻대로 관철한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대외교의 논점일탈은 크나큰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지금 북한상황의 입장은 오직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미사일 기술을 열심히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것을 빌미로 미국산 무기 들여오는 것을 첫 대책으로 세운 것이 남한의 군부와 권력자의 모습이다.  

 이러한 협의의 대책은 국방의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으로 가슴이 절여오는 아픔이 아닐 수 없다. 우리문제를 당사자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발언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행위는 사대를 숭모한 굴욕협의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언론매체에 발표하는 모양새조차 시청하기가 민망하다. 북한이 저지른 사고는 한갓 문외환인 필자의 눈에도 보이는데 항차 전문가란 사람들, 정치인 관료 권력자의 안목엔 없다면 이미 주체성을 상실한 자들이다.

 주체성은 자아의 절대 모습이다. 불가의 대장경 속에서도 진리의 할구로 선언한 임제 어록에 “자신이 머무는 곳마다 주인(주체)이 되면 그것이 진리이니 어떠한 경계에도 잘 못 이끌리지 않는다. (隨處作主 立處皆眞 境來回換不得)”라고 적고 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현대의 실존철학자들도 주체적인 삶과 주체적인 인간을 주장하고 있다. 종교와 인문학적인 입장에서도 주체성을 자아의 절대생명과도 같은 진리임을 밝히고 있다.
국토의 생명과 국민의 안위가 걸린 자리에서 주체성을 잃고 상대를 따라하는 협의는 직책과 이름만 사람일 뿐 허수아비들이다.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도 박대통령은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니 국회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그 법으로 미사일을 저지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억지의 어이없는 아전인수는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이지경에서도 통일은 대박이며 비무장지대를 평화공원으로 만든다던 꿈이 유효한 것인지 창조정치의 위력을 보이기 바란다. 문제는 말로 할 수 있는 카드가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신망도 신임도 함께 떠나는 것이다. 통치자의 하늘은 국민이며 국민은 걱정 없이 사는 삶이 곧 하늘이다. 이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냉정을 가지고 판단을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과학기술이 우리보다 앞섰다고 해도 위성에 쏴 올린 로켓(미사일)은 남한 공격을 목표한 것이 아니다. 가까운 곳에 걸맞은 사정거리에 적합한 무기를 두고도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황당한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수저가 사용기준에 맞아야지, 그 기준을 엉뚱하게 삽 크기로 초과하면 음식을 입으로 나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끈질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그들은 결코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까지 핵을 날라다줄 미사일을 개발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협상카드를 만드는 일이며 동시에 일방적으로 ‘이란’처럼 무장해제를 당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전쟁억제력을 갖는 일이지 전쟁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남북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이에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을 이용한 동북아의 전락기지를 의식한 것이며, 북한이 핵과 미사사일을 준비 하도록 고의적인 방치였던 셈이다. 

 미국의 이권 계산은 북한이 사고를 칠 때마다 그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호도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의도였다. 그 결과는 마침 북한이 위성에 쏴 올린 로켓발사의 성공이었다. 이에 미국은 2조원이 넘는 군사무기 사드를 한국에 팔 명분을 만들었고, 중국과 러시아 방어 체계를 자연스럽게 갖추고자 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형식적인 동조를 취하는 척 했을 뿐이지 북한 핵 전략의 주적은 미국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공산국 들이며 가상적은 일본이란 점이다.

 중국역시 북한을 묶어두지 못해서가 아니다. 북한과의 기름교역만 단절해도 북한의 숨통은 끊어지고 만다. 하지만 중국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박대통령께 먼저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없는 제스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역시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를 향한 심리전이었으며 북한이 선포한 위성발사를 독려한 결과를 낳은 셈이다. 이와 같이 중국이 암암리에 협조하고,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감내하는 동안 북한은 야금야금 기술을 발전시켜 오늘의 성과를 가져왔다. 머지않아 ICBM을 갖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이다.

 북한이 미국까지 핵을 나를 수 있는 성공자체가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견제하는 방어 수단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장기판의 장군 멍군이 된 격이다.  일본역시 자위권을 발동하여 전쟁 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탈바꿈을 하였다. 우리는 같은 동족인 북한만을 겨냥 할 무기의 초점사거리가 고작 300~500 Km에 머물고 있을 때 북한은 5500km 넘나드는 엄청난 무기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엇인가.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북한은 우리의 같은 동족일 뿐 주적상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 상황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중국과 러시아는 표정관리에 바쁘고, 한미일은 또 다른 대책마련에 부심할 뿐이다.

 강대국의 전략에 등터진 우리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호재를 만나 여론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입을 일단 묶어 논 셈이다. 국정원 해킹, 역사교과서 국정화, 미군 탄저균 실험, 위안부합의 이 모든 것을 함께 잠재워 버린 것이다. 그러나 다급한 문제는 공식협의중인 남한 사드배치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는 재앙의 촉발제이기 때문이다. 사드 설치는 MD의 명중률 또한 의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공에서 폭파시 피해지역 전국 확대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설사 사드를 배치해서 사용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핵전쟁일 것인데 그대로 끝장이지 사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대적인 소명은 우방의 전략 명분이 국익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사드 1기에 2조원에 이른 그 돈으로 우리위성 만들기에 과학부의 잠을 깨워야 할 때이다.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20대 총선에 나선 모든 정당 여야의 현 의원들에게 묻고자 한다. 당신들에게도 진정 당당한 주체성이 있느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의원직 연장하는 일보다 더 급한 자명한 답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우호국일 뿐, 상전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냉혹한 국제 현실 앞에서는 아무리 우호국이라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강행원 (화가/ 동양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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