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그 뒤에 들어난 빛과 그림자의 허와 실

강 행 원(동양미학 살림단상칼럼니스트)

41.3 총선 그 뒤에 들어난 빛과 그림자의 허와 실

 

1.졸치(拙治)에 불어넣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

우리는 지금껏 “갑”을 상실하고 “을”로만 살아왔다. 이는 누구를 탓할 권리가 없다. 그것은 스스로 행세할 수 있는 힘을 두고도 망실해 왔기 때문이다.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와 같이 나라의 주인이 곧 국민이다. 주인이 주인노릇을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의무밖에 없다. 정치의 사전적인 답은 베푸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달콤한 공약들을 말로만 만발하게 베풀었다. 그러나 그 실천은 힘을 가진 집권당만이 할 수 있다는 감언으로 민심을 사는 공작정치에 국민들은 많이 속아왔다.

결국은 한통속이 될 정치와 재벌가의 특정 집단인 그 1%에게 99%가 지배당하게 된 이유이다. 정치인들이 내건 공약의 포퓰리즘은 태반이 이행 불가능한 것들이다.

 

분명 사기에 속한데 정치적인 술수라고 보는 것은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해괴한 일은 이러한 뻔한 일을 알면서도 저 소득층에 있는 국민들이 그들을 더 지지하는 까닭이다.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번엔 박근혜 정권에 고배를 마시도록 주권을 바르게 행사한 것이다. 창조경제를 입에 달고 살던 현 상황은 IMF때보다도 심각하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소통이 없는 권자의 귀에는 국민의 신음이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총선이 끝난 지 열흘 남짓 지났다. 그는 잘 못한 것이 없다고 기자 간담회를 청해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임기를 마치면 한을 남길 것이라고 또 주권자들을 탓했다. 참패를 당하고도 반성은커녕 치적의 변호이다. 이번 총선이 흥미로운 것은 삼류정치에 일류민심을 보여준 헌법 1조의 준수였다.

 

‘야당’은기쁨에 ‘여당’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옥신각신 표류하고 있다. 이들은 잘나갔던 한 시절무명의 원인을 ‘내 탓이요’에서 찾고 있다. 이는 지배구조의 권력지탱을 위한 진박 비박 옥쇄파동 등 박심의 대리자 이한구와 당 대표 김무성이 겨룬 민주절차의 결여에 따른 모든 무명의 원인은 박심의 졸치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유승민의 경우만으로도 잘 들어난다.

 

최근 붉어진 심각한 일이지만 ‘아바이연대(희망연대)’의 적절한 시위를 종용한 졸치공작이 민심인줄로 속아 억눌린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당이 흔들려 새인물 영입으로 정체성마저 물 타기가 되어 버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가치관을 상실한 정치풍토의 변질을 국민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약진은 미흡했지만 진정한 정체성을 가진 당은 심상정이 이끈 정의당뿐이었다. 제2당으로 전락한 새 누리의 각오는 내년 대선을 향해 뛸 바톤의 주자가 될 꿈용들이 모두 좌절한 가운데 아직 무명의 책임을 당선자들의 반성문에서 찾고 있다. 더 걸러내지 못한 퇴물이 아직 남아서 낡은 도마 줄에 응신하려는 것이 안타깝다.

 

2. 더 민주 문재인의 기로

 

반면에 기쁨을 안게 된 야권의 문재인이 이끈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을 내다본 당권 장악을 위해 혁신안을 내고 당명도 바꾸었으나 통제력이 모자랐다. 그러나 대표직을 내 놓지 않는 끈질김 때문에 안철수로부터 창당 빌미를 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혁신안에 내몰린 갈등을 겪었던 호남지역 의원들이 탈당하여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가 교섭단체가 되어졌다.

분당의 나라꼴을 지켜보던 야세의 지식인들은 절망했다. 문제는 박근혜 정권 3년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을 이슈로 삼아야 함에도 당을 추스른데 동력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은 문죄인이 되었다.

 

그것은 작년 4.29 재 보선에서 성완종 사건의 호재가 있었음에도 새누리당에게 전패 했으며, 천정배를 배제한 광주전략 공천에도 무소속의 천후보에게 패했다. 심지어 서울 인천에서조차 외면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문재인이 이끈 새정치는 패배만 하는 당이 되어 기진맥진 했다. 이와 같이 박근혜 정권의 건재함에 억눌린 죄인은 새누리의 2중대 역할을 해도 국비지원혜택을 받는 다행한 당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소수 진보당을 종북몰이로 해산하여 청소 해주는 것이 오히려 고맙기 까지 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야당끼리 동정하는 풍토는 전혀 없어져 버렸다.

문재인의 천진한 바보스런 행보는 당을 추리려는 자존감으로부터 잘 한일과 크게 잘못한 일이 있다.

전자의 잘한 일은 표창원을 영입한 일이다. 표창원은 경찰대 교수로써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개입한 선거법 위반사실을 놓고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명백한 헌법유린의 탄핵사유를 개탄하는 양심선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천직을 버린 진정한 기계를 보여준 이시대의 지사이다. 이에 대한국정원의 불법유린이 드러난 모든 이의제기며 법적인 항의투쟁은 문재인 자신이 앞장을 서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일이었다.

 

우유부단하게 비춰진 문재인의 큰 잘못은 김종인을 영입한 것이다. 김종인은 더 민주와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다. 그는 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 전문위원을 지냈고, 노태우정부의 보사부장관, 청화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민정당, 자유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선대위공동의장, 박근혜 대선캠프의 선대위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서 이번까지 전국구국회의원만 5선이다. 더 민주는 이로 인해 정체성을 물 타기 한 어중당이 되어 버린 것이다.

 

김종인을 끌어들여 당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은 천심도 진노할 일이었다. 그러므로 선거에서 1당이 된 것은 문재인의 전략이나 김종인이 물 타기한 당성 때문으로 생각했다면 언어도단이며 아전인수이다.

김종인의 사명은 민주를 구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또 입성코자한 노욕 그 자체로 보였다. 개나 소도 다 웃어버린 그의 전국구 2번 ‘셀프’로 인한 부끄러운 당내 소란은 봉합되었지만 후안은 무치했다. 최소한 전국구 번호는 의석 확충에 대한 자신 있는 한도의 끝자리에 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자 인격이다.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은 박근혜정권 3년에 대한 평가란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새삼 그 치적을 돌아보면, 선량한 학생들이 무참히 희생당한 세월호 참사에서 행정안전 비리도 제발방지법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2주기를 넘겨버렸다.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이며, 게다가 소득 불균형은 비교치가 없을 만큼 심화되었다. 하늘을 찌르는 전세 값 폭등과 가게 부체로 인한 서민들의 삶은 그대로 ‘헬코리아’가 된 것이다.

 

여기에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화 등의 역사인식과 민주주의는 30년 전으로 퇴보했으며,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절대던 남북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데도 더 민주는 현 정권의 무능한 실정에 대한 논쟁이나 토론을 하지 못하는 선거판세로 끌려 다녔다. 유권자들의 눈에 비치는 것이라곤 선거송에 맞춰 몸이나 흔들고 돌리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대중들 앞에 편 설득력 있는 논리는 들어 본적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열쇠 한 야세를 천심은 놓치지 않고 읽고 있었던 것인지 더 민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절대로 문재인과 김종인의 치적이 아니다.

 

문재인은 안철수의 국민당이 호남에 대세를 굳히게 되자 호남에 머물며 민심을 구애한 메시지에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은퇴하고 대선에 불출마 하겠다”는 약속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총선 결과 이후에는“호남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겸허하게 노력하며 기다리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살신성인의 교훈을 지키지 못하면 용꿈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그것은 초등생도 다 아는 이순신장군이 남긴 생즉사사즉생(生卽死死卽生)이라는 명언이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지금 더 민주에는 정치1번지 종로에서 일어선 정세균을 비롯해서 대구의 새누리 텃밭에서 살아온 김부겸 등 거론되지 않는 잠용들이 대기하고 있음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안철수의 국민신당 역시 비전은 용꿈일 태지만 호남을 다 잃고도 1당이 된 더 민주를 어떻게 극복하는 하느냐는 큰 숙제일 것이다.

 

2016년 4월 28일 윤산화선재 우거에서

강 행 원(동양미학 살림단상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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