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에 대한 이 시대의 진정한 도리

강 행 원 (동아시아 인문화중심 미학연구원장)

정의에 대한 이 시대의 진정한 도리

 

대통령 박그네의 탄핵을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正義)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사전적인 뜻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道理), 또는 바른 의의(意義)이다. 철학적인 의미로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지혜ㆍ용기ㆍ절제의 완전한 조화를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규명한다면 정의가 아닌가 싶다. 법이 정하고 있는 그 보류가 도덕률이라면 그 법과 도덕을 지탱하게 하는 정신작용이 곧 정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조화로운 규범을 모든 인류가 정의라고 신의(信倚)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최종신의를 지탱하는 힘은 곧 천심이기도 한 민심으라고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통령 박그네는 세계사에도 없는 두 달여에 걸친 전 국민적인 평화적 퇴진 시위명령을 농락하였다. 3차에 걸친 가증스런 거짓 담화는 물러날 뜻이 없는 권모술수까지 담아냈다. 결국 민심의 준엄한 질책에 탄핵되어 직무정지 통보가 접수되는 그 시간까지도 민심에 항거하는 추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국민통합위원장, 인권위 상임위원, 민정수석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발령한 것은 자신의 하늘인 민심과 싸우겠다는 정면 선포였다. 그것도 구린 자들만 골라서 단행한 그 오기를 드러낸 무치한 행동은 그가 대통령으로써의 자질이 전무한 비인격자임을 자인한 것이다. 두 달여 동안 박그네에 관한 최태민 일가의 음습한 양파 까기와 같은 베일들을 접하면서 느낀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모든 언론들도 책임이 없지 않았다.

 

박그네의 자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들추어내지 않았던 공범들이라는 점이다. 그나마 JTBC의 적극적인 취재의 태블릿PC 증거 발표결과가 없었다면 순실의 비선정국 농단에 나라의 추락은 끝 간 데가 없었을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박그네의 전횡은 사실상 순실과 공동 정권이었다는 증언 앞에 국민들은 참담한 자괴감에 빠졌다. 무당(巫堂)교주인 사기꾼의 딸과 국정을 농단했다는 치부가 드러난 날부터 민심은 더 이상 대통령 박그네를 버린 것이다. 그간에 숨겨진 순실의 비선권력은 그네를 아바타로 한 국정 농단이야 말로 정계의 인사권과 재계를 마음대로 주물은 한국형 판도라였다. 그러나 그네는 판도라 상자와는 무관하다고 마치 순실의 아랫사람 처럼 그 탓을 떠넘기며 공범의 대가성을 부정하는 야비하고도 뻔뻔한 민낯을 드러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순실그네’의 남자라는 친박 리더인 8명의 의원과 끝까지 불의와 부정을 사수하며 감쌌고 도는 62명의 친 진박의원들 모두 박그네의 정신병에 전념 된 자들이다. 심지어는 국정감사까지도 입을 맞추어 부정한자들을 비호하였다. 또한 그 전염병은 김기춘과 우병우를 거처 DJ정부를 욕되게 한 한광옥에게 이어져 지금 당정 청에 근무하는 현직들 역시 거의 감염된 상태이다. 권한 대행의 총리도 예외는 아니다. 빗나간 박그네 정책을 말뚝 박듯이 정신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들 모순의 불의에 눈감지 않았던 비박의원들은 그 몹쓸집을 허물지 못한 어정쩡한 모습은 아직 정의의 웃음을 주저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답변서는 《'탄핵 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법리주장을 강변하고 있다. 어떤 범죄자라도 자신에게는 지극히 관대한 법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최순실’의 비선실세를 부정하려던 ‘키친 케비닛’이라는 낫선술어를 도입했으나 이는 서구의 공식적인 비선을 의미한 말이었다. 이 답변서는 대통령의 모습은 없고 독을 품은 범법자적인 피의자 모습만 보여 않다깝다. 촛불민심에 대항하여 맹목적으로 태극기를 흔드는 못배운 사람들의 무지도 문제만, 그 어려운 고시에 입성한 자들의 부역이 더 큰 문제이다.

 

논어의 태백 편에 나온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정의가 어떤 도리인가를 의역해 본다. “(邦有道貧且賤焉恥也/邦無道富且貴焉恥也) 정의가 행해지는 나라에 살면서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불의가 통하는 정의가 실종된 나라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지휘를 갖게 된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지식을 갖춘자들을 중심으로 도(道)를 말 한 것이지만 참으로 지당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박그네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당정 청의 각 부서에서 고위직을 가졌던 자들, 그리고 현재 자리를 지키는 자들의 부끄럽고도 추한 행동 모습을 잘 그린 말이다. ‘순실그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치욕에 떨게한 역사적 죄과와 무능을 국민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떠나야 할때를 헤아려 떠났다면 그 뒷 모습이라도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 길만이 가장 인간적인 도리였을 태니까.

강 행 원 (동아시아 인문화중심 미학연구원장, 살림단상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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