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LU[성명서] 2007년 6월 2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 어정쩡하면 용서 못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문예진흥원 당시 예술인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지원 기구를 갖게 되는 것을 얼마나 희망했던가? 그래서 예술인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예술지원기구를 비로소 갖게 되어 그 기대가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보면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예술위의 위원들이 관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편파성을 띠고 있어서 어떤 쪽은 배가 터져죽고 어떤 쪽은 배가 고파 아사지경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위원들이 관여하는 단체들이 지원금을 편파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얘기들이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점은 설명이 필요 없이 위원들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막강한 발언도 없고 예산을 타내는 질속을 잘 알지 못해서 미술계에 주어진 예산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미술대전평가위원회에 위촉하여 얻은 2003년 말 심층평가보고서 결과가 ‘현 공모전 형식과 미협 구조로는 도저히 긍정적인 작가발굴을 하기 어렵다’며 미술대전에 대해 공공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명증한 평가가 내려졌음에도 문예진흥원은 그 평가결과를 외면하고 예술위는 또 그대로 연계하여 감액조치에 지나지 않는 불투명한 처리를 해왔다. 이러한 처사는 윤리강령이나 예술행정의 상식을 넘어 공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도덕성이 타락한 한국미협의 미술대전 운영지원자금을 단절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 열악한 곳에 그 몇 배의 액수라도 미술의 다른 프로젝트에 지원하라는 요구를 예술위는 잘 못 읽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의 민족미술인협회, 미술인회의, 전국미술인조합(FALU)의 성명서에 앞서, 한국미협의 미술대전 비리와 관련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에 대한 시상선정 철회를 비롯하여 행사운영비 지원을 단절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대전 전시공간을 대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국미술인조합(FALU)가 최근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 청화대 등 그 예하관련 기관에 전달한바 있다. 그리고 그 전달문건을 정식 공문으로 성문화하여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와 행자부에서 대통령과 총리상에 대한 취소결정을 통보해 왔을 뿐, 청와대를 비롯한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회신을 묵살하고 있다. 거의 1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가부의 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이처럼 여러 차례 부조리가 발생 했고, 또 모든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미술계를 먹칠했음에도 겨우 그것도 국회의 민노당 천영세의원실에 의뢰하여 묻는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을 예술위는 마지못해, “한국미술협회 측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한 상태이며, 심사제도 개선안, 이행실태 및 실효성 등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 후 2007년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임”을 전해왔을 뿐이다. 아무런 비전도 없는 없어져야 할 낙후된 행사에 아직도 공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국민의 혈세를 수 십 년간 지원해 온 관행을 이제는 더 이상 덮어두거나 용납 할 수 없다. 이제는 실력행사로라도 여기 4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저지 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 하는 바이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선전은 “그동안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진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습화된 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처한 각종 환경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대안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한국문회예술위원회의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낸 대안이며 다짐인가를 묻고 싶다.

 

  우리의 요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미술대전 운영지원자금에 단절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조속히 모든 공모전의 대관계약을 취소하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립미술관이 민간기구의 부정한 공모전을 대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아직도 대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정부분 비리온상에 동조하고 있음을 뜻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김관장의 개혁성은커녕 도덕성까지도 역사적인 면죄부를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다.  미술관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문화인들에게 값하는 책임자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뜻이 관철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는 이 중대한 사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그 조치는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목포지역의 ‘다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로 5억여 원이 넘는 예산이 몇 차례에 걸쳐 한 사람 명의로 집행되어 개인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괴 사건을 비롯하여, 한명희 위원이 그 금기의 고리를 깨면서 일어나게 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비판의 도미노에 대하여도 심의위원들이 누구이며, 그 자료공개와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하여 배가 불러죽고 고파죽는 투명성을 분명히 규명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7년 6월 28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FALU)

                                          전국민족미술연합회                              

                                             미술자정 NGO

                                               미술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