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 조속가동 및 역사왜곡 저지대책 수립촉구 기자회견 / 광주전남7대종단평화실천연대

‘5·18 성폭행’ 발표에 민주당 “천인공노할 만행”

등록 :2018-10-31 11:15수정 :2018-10-31 11:35

 

호남 의원들, 한국당 향해 “조사위 출범 서둘러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호남 의원들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경화 기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호남 의원들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경화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호남 지역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서둘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당 회의에서 “5·18 당시 성폭행이 있었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다. 전부터 말은 있었고 의혹은 있었지만 놀랍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민주당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5·18 관련 허위 조작 영상이 (유투브의 공익광고에 붙어) 무제한 유통되고 있다”며 유투브를 향해 “정부의 공익 광고를 허위 조작 정보와 배치하는 것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5·18민주화 운동 때 계엄군·수사관 등이 저지른 성폭행 범죄가 지금까지 17건(중복 제외)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대다수는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민주평화당 등은 지난 9월부터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보내지 않아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극우 인사) 지만원씨를 운운하며 조사위 (출범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조사위 출범을 늦추고 있는 데 대해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라며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이 조사위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동영·박지원·천정배·장병완·황주홍·최경환·이용주·김경진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선·주승용·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도 국회에서 5·18 관련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5·18 특별법 시행 한달이 훨씬 지나도록 위원 추천을 미루던 제1야당(한국당) 내부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논객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제안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마지막일 진상 규명 작업이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 등 정치권은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관련법 제정을 서두르고, 야당은 조사위 위원으로 국민과 역사가 납득할 만한 인사를 조속히 추천해 하루속히 조사위가 본격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8415.html#csidx00845cc70e65a7096055ffda0d25103

 

[ 광주전남 7대종단평화실천연대/공동대표 이우송사제]

5·18 민주화운동 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사업추진위, 광주 7대 종교단체 협회회와 호남지역 의원들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 조속가동 및 역사왜곡저지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정부 조사로 확인됐지만, 계엄군의 인권유린과 발포 책임 등을 밝혀낼 5·18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법 공포 뒤 50일이 다돼가도록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을 중심으로 “추천권을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5.18 당시 17건의 성폭행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마냥 늦추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1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5·18 강제진압이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이자 여성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이었음이 드러났다. 본격적 조사를 위해 ‘5·18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5·18 역사 왜곡에 앞장서온 지만원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검토 중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인사를 추천할 생각이 없다면 조사위원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14일 공포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5명은 이미 추천이 완료됐다. 나머지 4명은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면 된다. 야당 몫의 진상조사위원으로 자유한국당이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을 추천하기로 했지만 법률 문구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포기하고 평화당과 정의당이 추천권을 행사해도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당 내부 아스팔트 극우 세력의 ‘지만원 추천론’을 정리하지 못할 바에는 추천권을 넘기라는 다른 야당의 요구가 설득력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대승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일축하며 “최선을 다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걸맞은 인사를 추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조계 인사 등을 두루 물망에 올리고 개별접촉을 통해 위원직 수락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정유경 기자 dokbul@hani.co.kr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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