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마당/살림단상(한국타임즈)

2022’ 대선정국을 바라보는 농부 '최병상의 농정이야기'

▪살림문화재단▪ 2021. 11. 11. 00:28

 

농부 최병상장로

[살림단상] 2022’ 대선을 바라보는 '농부 최병상 장로'의 농정이야기


-1.  농정(農政)에 관한 이야기, 하나

농업정책의 핵심은 농지(農地)의 보전(保全)이다!

농민들의 유일한 생산수단이요 노동대상은 땅이다.
땅이 없는 농업 가능할까? 농업 없는 국가 가능할까?
그래서 농정의 핵심은 농지(農地)의 면적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확대하여야 하며 토양의 질을 높여야 한다.국정(國政)의 최우선 과제 역시 식량안보이기에 농지의 보전은 필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방되던 1945년말 현재 222만6천 정보이던 농지가 2020년말 현재 156만5천 정보다.
해방후 무려 66만1천 정보가 줄었고 곡물자급율은 21%로 곤두박질 하였다. 덕분에 자랑스런 곡물수입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태평양에는 연간 5만톤짜리 무역선 280척이 1,400만 톤의 곡물을 싣고 인천항을 뒤덮고 있다.
목포와 서울이 300km이니까 10톤 트럭(10m 길이로 치고) 3만대면 꽉 차는데 1,400만톤이면 140만대가 필요하니 46줄로 서고도 7천대가 남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돈으론 40조원이 다 되고,
제정신인가?

UN식량농업기구는 한 나라의 식량자급율 위험수위를 65%로 경고하고 있는데 21%에 불과한 우리는 이 시간에도 기름진 농경지에 태양광으로 도배질하고 있으니 어쩐다?
등하불명이라고, 우리 무안의 간척지 10만평이 태양광으로 덮였고 바로 옆에 7만평이 시작하고 있다.복길간척지 50만평에도...인근 나주,영암,완도,장흥 역시 농지를 잠식하고 있으며 영암군만 650만평에 태양광을 짓겠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농지가 전국토의 44,6%인 미국도 수단에 40만ha의 농지를 구입하고,40%가 넘는 독일도 오스트리아도 24%인 스위스도 갖은 명목의 직불금을 주고 윤작체계와 휴경제도를 실시해 농지의 보전 뿐 아니라 토양의 질도 개량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겨우 17,4%인 우리는 뭔가?
헌법 제121조에는경자유전을 명시 해놓고 농지법 제6조2항엔 예외 조항을 16개나 나열해서 농지를 묵사발내고 있다. 이번의 LH사태도 대지 100평 제외하고는 모두 농지다.
민족의 영원한 식량창고인 농지를 천민자본주의의 비교우위론으로 도시로, 태양광으로 덧칠하는 것이 옳은가?
당장 중단하라! 

기후위기 들먹이며 태양광의 농지 잠식은 거짓 탄소대책이다!

안보타령으로 무기 사들이고 사드배치하면서 농지 없애는 것은 거짓안보가 확실하다!

남북화해,통일운운 하면서 농지를 없애는 것은 반통일정책이다!

지속가능한 그린뉴딜 얘기하면서 농지를내팽개친 것은 속임수고 위선이다!


-2.  농정(農政)에 관한 이야기, 둘

농정의 두번째 핵심은 식량(食糧)의 자급자족(自給自足)이다!

'금강산도 식후경(食後景)'  '수염이 석(3) 자라도먹어야 양반'  '이 새 저 새중에서도 먹세가 최고'  '사흘 굶고 담 넘지 않은 놈 봤냐?' '호랑이 보다 더 무서운 게 굶주림!'

고상하게 식량안보 꺼내지 않아도 선조들의 속담에 고스란이 담겨 있다.
1960년대까지 겪었던 지긋지긋한 춘궁기(春竆期) 잊었는가?
안전(安全)한 먹거리의 안정적(安定的) 공급이 농정의 두번째 핵심이다.
그런데 시방 우리는 보리 자급율1,1% 밀 자급율 0,8%다. 쌀을 제외하면 4%에 불과하고, 식량자급율 92%인 북한도 배고픔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자급율 20%대를 턱걸이 하는 우리는 배가 터진다.

왜 그럴까?

북한은 부족한 8%를 사들일 돈이 없고(미국의 규제도 받지만), 우리는 자동차,배,전자제품 팔아서 부족한 80%보다 더 많이 수입해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들어온 농산물은
적도를 통과하느라 방부제와 살충제를 잔뜩 버무렸고,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DNA(유전자)를 조작한 의문의 GMO 농축산물인데다,방사능 검사도 거치지 않은(후쿠시마의 수산물과 농산물) 것들이다!

물론 우리나라 농민들도 농약을 친다. 하지만 재배과정에서 치니까 씻어지고 바래지는데 수입 농산물은 포스트하베스트라고 수확후 저장과 운송 과정에서 치니까 씻어지고 바랠 틈이 없는 것이다.

5천년 전 얘기로 돌아가 보자
성경책 창세기 47장 14절부터 기술된 내용이다.BC 3,000년경 이집트에 7년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흉년이 들었다. 현명한 총리대신 요셉은 파라오의 꿈 해몽을 통해 미리 예견하고 지역마다 창고를 지어 7년 풍년 시절에 충분히 비축해 두었다.결과는?
파라오의 확실한 왕권 확립으로 귀결되었다!
어떻게?
첫해 가뭄엔 이집트의 모든 돈이 곡식으로 바뀌고, 이듬해 가뭄엔 돈이 바닥나 모든 가축이 곡식과 교환되고, 3년째 흉년엔 모든 토지와 바꾸고 종자를 주어 농사를 짓되 임대료로 수확량의 20%를 납부케 하였다.
그야말로 먹거리 하나로 이집트 전 국민과 이웃나라까지 확실하게 복속시킨 식량안보의 실화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가지고 식량자급율 126%를 유지하는 미국은 해외에 더 많은 농지를 사들이고 있으며 삭량자급율 95%인 일본도 해외에다 자국의 농경지 보다 4배나 많은 1,200만 정보를 사들였다.

독일은 바이에른주 헌법 제164조에, 인도는 헌법 제36조에,스위스는 연방헌법 제104조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에 대해서 4항으로 규정했다.
1항은 국민을 위한 식량공급 보장, 2항은 천연자원 보전과 농촌지역 경관 유지, 3항은 자유경제를 벗어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4항은 3개 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재원 뿐 아니라 특별하게 배정된 재원으로도 농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명시(1996년도에 국민투표 76%의 지지로 입법)하였다.

 우리의 공산품을 영원히 사줄 나라가 있을까?
우리에게 영원히 값싼 농산물을 팔아줄 나라가 있을까?
세계는 식량을 무기화 하는데..

교계지인들과 함께한 우측방향 박용수 '최병상' 안성례 최낙권 이우송 오미아 홍승기 김은경(직함생략) 



-3.  농정(農政)에 관한 이야기, 셋

농업정책의 세 번째 핵심은 농가소득보장(農家所得保障)이다!

마르지 않는 식량창고(농지)에서 국민을 먹여살리려면(식량자급) 일하는 농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농가의 소득보장은 필수다!

보장되고 있을까?

우리 동네를 살펴보자.
영산강 중류에 위치한 학산리(鶴山里)인데 농가가 여섯 군데로 나뉘어 있다. 영산강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이 '구리'인데 초등학교 시절 14호였다.그런데 지금은 팔순이 넘은 노부부 한 집 남았다.

그 안쪽 '산음'은 40호였는데 혼자씩 살고 있는 여섯 집 남았다.
그나마 내가 살고 있는 신학동 마을은 취락구조사업을 통해 정방형으로 호당 150평식 분할한 조건이 좋은 곳인데도 20호 중에서 7호가 빈집이다.
2호는 건물도 없고..

800명이 넘던 초등학교(모교인 몽탄북초등학교)는 비행기 전시장이 되었고,면단위(面單位) 하나 남은 몽탄초등학교,몽탄중학교는 전교생이 50명도 안되어 머잖아 사라질 것이다!

왜 이지경이 돠었을까?

농사 지어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소득이 없으니.....
 잘하려다 실패한 결과라면 수용할 수 있다.하지만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데 분노한다!
수출주도형중공업정책의 기조는 이렇다.
저품질의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값이 저렴해야 하고,그러기 위해선 저임금을 줘야하고,노동자가 저임금으로 살기 위해선 저곡가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농가경제를 압박해서(의도적으로) 이농을 촉진시켜 양질의 값싼 노동자를 양산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순전히 농민들의 희생을 제물로 삼은 결과인 것이다.
이젠 그쳐야 하는데 아직도 진행형이다.

2019년말 농가 호당 평균소득은 4,206만 6,000원이란다.,
이중 농업소득은 28,6%인 1,203만원 뿐이고 나머지는 농외소득이다. 충분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국민 1인당 매월 최저생계비는 105만 4,316원이다. 2인은 179만5,188원이고,
농가 호당 평균 2인 기준으로  1,795,188원 곱하기 12월=2,154만2,256원이다.그러니까 농업소득만으론 연 953만2,256원이 최저생계비에서 적자다.
2003년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6%였는데 지금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엔 39,3%였는데 2020년엔 28,6%에 불과하고, 농업소득으로 안되니까 날품팔이로,아파트 경비원으로,식당 종업원으로,병원 청소부로, 그나마 젊은층은 제가복지사로 동분서주 한다!
이런 몰골을 보면서 2세들이 후계자가 되려 하겠는가?
그야말로 자연양로원이다!

구경만 할텐가?

헌법 제 123조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4항)
초라하지 않은가?
안정이니 균형이니 보호니는 소비자 관점이지 생산자관점이 아니다!
그 어디에도 식량안보나 식량주권에 대한 문구가 없고 농가의 소득보장이나 농민복지,후계자 양성등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젼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 건설업자와 소비자가 만들었을까?

자유경제를 뛰어 넘어서 특별하게 예산 외의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한 스위스가 부럽고,대한민국이 부끄럽다!

"농민은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는 공익자다!" 라고 서명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허언(虛言)이 아니시길 빌면서 여기까진 고전적이고 원론적인 농정의 목표에 관한 농정이야기를 마칩니다.

최병상/살림단상 칼럼니스트, 무안한샘교회장로, 70년대 기독농민회 초대사무국장역임

(*이 글은 기독교한국신문에 올린 살림단상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