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발 경제 위기

 

남유럽발 경제 위기    2010/05/01 18:53
http://blog.chosun.com/milook/4683625
[남유럽發재정위기] 그리스 國債 '정크본드                       (junk bond·쓰레기 채권)'…   5월19일 국가 부도 데드라인   조선일보 입력 : 2010.04.29   85억유로 국채 만기도래… 구제금융 받아도 '나랏빚 산더미' 국가 재정위기 도미노 공포… 글로벌 금융시장 강타… 달러 대비 유로貨 가치 급락 그리스·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발(發) 재정위기가 또 한 번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들 국가의 재정난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남유럽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을 본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악재(惡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투기등급) 등급으로 3단계나 하향조정하고, 포르투갈의 신용등급도 A-로 2단계나 강등시켰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유로화 사용국가 중 처음으로 국채가 정크본드(junk bond·쓰레기 채권)로 추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정크본드 등급이 되면 은행이나 연기금 등이 더 이상 국채를 사주지 않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연내에 500억유로의 부채를 갚아야 하는 그리스로선 치명타인 셈이다. ■글로벌 주식 1조달러 감소 이 소식은 글로벌 금융 투자자들을 패닉상태에 빠트리며 유럽 증시를 강타했다. 그리스, 포르투갈 증시는 각각 6%, 5%씩 폭락했다. 유로존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면서 독일·프랑스·영국 증시도 각각 2~3%대 급락했고,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1% 이상 하락, 1유로당 1.32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며 1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럽 각국 증시는 28일에도 1% 안팎의 하락세를 이어가며 충격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통신의 계산에 따르면, 그리스발 쇼크의 결과로 27~28일 양일간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조달러 이상 감소했다. ▲ 그리스 "추가 긴축 반대"… 시위 그리스 아테네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위대가 27일 유로존 및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정부의 추가 긴축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AFP 연합뉴스 국가의 신용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그리스 국채 금리는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아, 그리스의 자금 조달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다. 또 국채 금리 급등 현상은 포르투갈·아일랜드 등 다른 국가 채권에도 전염되고 있다. 만기 2년짜리 그리스 국채 금리는 28일에도 6%포인트나 급등(채권가격 폭락), 연 24%대를 기록했고, 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 국채 금리도 하루 동안 0.3~0.9%포인트 가량 급등했다. 그리스 파파콘티누스 재무장관은 "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85억유로어치의 국채가 만기도래하는 5월 19일이 문제 해결의 데드라인"이라고 토로했다. 5월 19일까지 EU와 IMF의 구제금융이 제공되지 않으면 국가부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포르투갈, 임금 동결에 철도파업… 27일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한 기차역에서 승객이 플랫폼에 앉아 언제 올지 모르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공공운송 노조는 정부의 긴축 정책에 따른 임금 동결에 항의해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스에 이어 재정위기에 휩싸인 포르투갈은 노조에 고통 분담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P연합뉴스 ■샌드위치 신세 그리스 정부 시장에선 현재 짜인 450억유로 규모의 EU(유럽연합), IMF(국제통화기금) 공동 구제금융안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잇따라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유럽 담당 이코노미스트 에릭 닐슨은 "우리가 자체 분석한 바로는 그리스가 부도사태를 면하려면 첫해(2010년)에 500억~550억유로, 3년 내에 1500억유로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는 "IMF가 250억유로+알파 규모의 구제금융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처음 설정한 자금 지원 규모 150억유로보다 최소 100억유로 이상 많은 것이다. ▲ 유럽중앙은행·IMF·독일, 그리스 지원 협의…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왼쪽부터)가 28일 베를린에서 독일 의회 의원들과 회담한 뒤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쇼이블레 재무장관은“독일 의회가 그리스 지원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AP 뉴시스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대가로 현재 62세인 연금수령 연령을 67세로 높이고 월급여 2개월치의 공무원 보너스를 100% 삭감하는 등의 초강도 긴축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정부 긴축 정책 수준에도 그리스 공무원 노조 등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리스 정부를 샌드위치 신세로 만들고 있다. ■치사율 90% 바이러스처럼 번진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제기구 및 EU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며 국제적 차원의 정책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앙헬 구리아(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국가의 재정위기는 에볼라 바이러스(감염 후 1주일내 치사율이 90%에 이르는 괴질바이러스)나 마찬가지"라면서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인지한 순간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다리를 잘라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서 남유럽 국가들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권고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헤르만 판롬파위(Van Rompuy) EU 상임의장은 "유로존 정상들이 내달 10일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ECB(유럽중앙은행), IMF가 논의 중인 그리스 합동 구제금융 지원 프로그램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악 빚더미서 세계최고 연금… 그리스, 망할 만했네 사회상 통해 본 재정적자 4大 원인   “2000년 그리스를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 가입시킨 결정은 실수였다. 당시 그리스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8일 베를린에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그리스 구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유럽연합(EU)의 그리스 유로존 가입허용을 질타했다. 지난 2000년 그리스를 유로존에 가입시킨 결정이 꼭 10년 만에 결국 유럽경제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말 EU는 그리스의 경제상황이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부결시켰다. 2000년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유럽 평균보다 낮은 국내총생산(GDP)의 1.9%, 경제성장률은 3.5%로 제시, 결국 EU의 가입허용 결정을 얻어내 2001년 1월부터 그리스는 유로화 사용국이 됐다. 그러나 그리스는 10년 만에 유럽발 경제위기의 진원지, 유럽경제의 ‘낙제생’ 신세가 되고 말았다. 영국 BBC는 28일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를 갈 길 잃은 ‘호메로스’, 파국 위험에 처한 현 상황을 ‘희랍 비극’에 비유하고 “수학자 피타고라스조차 골치 아플 복잡한 경제수치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 국민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경제파탄의 원인으로는 ▲무절제한 외채도입 정책 ▲방만한 재정지출 ▲과다한 소비문화 ▲고질적인 사회갈등 및 정치적 불안정 등이 꼽히고 있다. 그리스가 지난 10년간 싼 이자율로 외채를 마구 끌어다 쓸 수 있었던 것은 유로존 덕분이다. 1990년대 평균 이자율이 10~18%였으나, 유로존 가입 후에는 경제선진국 대우를 받아 2~3%의 이자율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진 것.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재정적자 개선보다는 싼 외채로 위기를 막는 데 급급해왔던 그리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더 이상 이를 감당해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리스는 방만한 재정지출로도 악명이 높다. 지난 10년간 공공부문 임금이 배 이상으로 인상됐으며, 중산층의 탈세는 사실상 ‘관행’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특히 그리스의 연금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관용적이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은퇴자는 재직시 월급의 무려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AP통신은 개미처럼 아끼기보다는 ‘조르바’처럼 인생을 즐기자면서 소비에 주력하는 문화 때문에 그리스의 저축률이 유럽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사회갈등과 정치적 불안정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치열한 내전을 겪었던 그리스에서는 각종 이익집단 및 정치조직 간의 갈등이 고질화돼 있고, 대규모 파업도 자주 발생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과 IMF 구제금융을 반대하는 노동계는 오는 5월4일 24시간 총파업을 예고해놓은 상태이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   그리스·포르투갈 신용등급 강등…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세계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그리스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인 BB+까지 3단계 떨어뜨렸다. 포르투갈의 등급도 A+에서 A-로 2단계 내렸다. 통상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채권이 투자적격(BBB-) 등급에서 투자부적격(BB+) 등급으로 떨어질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 S&P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금융 신청 이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긴축 정책 탓에 그리스 정부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S&P는 향후 3년간 그리스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1.4%에 훨씬 못 미치는 0.8%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2013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가 137%(2009년 기준 111.5%)까지 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르투갈에 대해서도 "높은 부채 수준을 2013년까지 떨어뜨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에 대해 기존 지원금(150억유로) 외에 추가로 100억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IMF가 그리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250억유로로 이번 추가 지원액까지 합하면 최대 규모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강등이 인근의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로 전염될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다. 그리스의 채권부도위험(CDS 프리미엄)은 27일 전일보다 114bp(1bp=0.01%) 오른 824bp까지 치솟았고, 포르투갈의 CDS 프리미엄도 67bp 오른 382bp까지 올라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 세계 증시도 동반 급락했다. 27일 영국의 FTSE(-2.61%), 독일 DAX30(-2.73%), 프랑스 CAC40(-3.82%) 등 유럽 주요국 증시가 폭락했고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213.04포인트(1.9%) 내린 1만991.99로 마감해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만1000선이 무너졌다. 28일 일본 닛케이지수와 한국 코스피도 각각 2.57%, 0.89% 하락했다. 이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를 비롯해 홍콩(항셍) 대만 등 주요 아시아 증시는 1% 내외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신현규 기자 / 박준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스페인‘ 너마저…’유로존 또 충격파 2010-04-29 11:18   S&P 신용등급 한단계 강등 獨·佛 등 유럽증시 연쇄하락 디폴트 공포 갈수록 현실로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의 신용등급마저 하향 조정되면서 유로존 국가들 사이에 연쇄 부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제 규모는 그리스나 포르투갈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향후 파장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28일 스페인의 장기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S&P는 스페인이 장기간에 걸쳐 경기성장 둔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스페인의 재정 위기가 더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을 추가로 강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의 경제 규모는 1조6000억달러로 유로존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스페인은 20%를 넘는 높은 실업률과 주택시장 붕괴, 막대한 재정적자, 국가부채 등으로 유로존의 연쇄부도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뇌관’으로 간주돼 왔다. 스페인의 이날 신용등급 강등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의 DAX 주가지수는 1.22%,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40 주가지수는 1.5%나 하락했다. 특히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유로존의 연쇄부도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당초 부도위험국가로 분류된 ‘PIIGS’ 가운데 그리스는 구제금융 지원 절차를 밟고 있고 포르투갈, 스페인의 재정위기는 악화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아일랜드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이에 따라 유로화가 출범 1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유로존 분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처럼 그리스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그리스를 지원하기로 한 주요 당사자들은 신속한 지원 결정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앙겔라 메르겔 독일 총리는 유로존의 안정이 위기에 처한 만큼 독일도 그리스 구제를 위해 “독일 몫을 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모든 일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러나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EU 전체에 큰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편 독일 현지 언론은 그리스 지원 규모가 3년간 135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독일 야당 의원들은 스트로스-칸 총재가 독일 의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향후 3년간 유로존과 IMF의 지원 규모가 1000억~1200억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로존과 IMF는 현재 그리스에 450억유로를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신수정 기자/ssj@heraldm.com   곳간은 ‘텅’, 빚은 눈덩이 … 유로존 재정위기 악화 2010-04-29 오전 11:31:20 게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그리스, 포르투갈 신용강등에 이어 28일(현지시간) 스페인까지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다. 높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빌미가 됐다. 세계경제가 회복속도를 높이려는 찰나에 약한 고리부터 먼저 터지는 모양새다. 다음 타자가 누구냐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세계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편집자주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재정적자, GDP의 10% 넘어 국가부채 100% 육박 … 미국 영국도 안심 못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스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까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충격파가 퍼지고 있다. 유럽 증시는 1~3%까지 빠지며 충격음을 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으며 유로존 재정위기 향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심각한 재정적자 =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려가 제기됐던 국가 중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그리스로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12.7%에 달한다. 그 다음이 아일랜드로 12.5%, 영국 11.7%, 스페인 10.0%, 포르투갈 8.0%, 이탈리아 5.2% 수준이다. 유럽만 문제는 아니다. 일본의 재정적자 비중도 7.4%에 달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부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8% 수준의 정부부채가 누적돼 있다. 그리스는 GDP 대비 정부부채가 126.7%에 이른다. 스페인 역시 국가부채가 GDP의 70%에 육박한다. EU의 ‘안정성장협약’에 따르면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키기 만무한 상황이다. 이런 재무상황에서는 국채를 발행해도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존 4위 스페인발 충격 = 문제는 세차례 연타 이후 다음 타자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먼저 매를 맞은 세 국가의 경우 재정적자 문제가 가장 크게 우려됐던 국가들이고, 이들 국가에 버금가는 국가들은 유럽쪽에 상당히 많기 때문. 특히 PIIGS라는 단어로 묶여서 거론되는 국가 중 아직 신용등급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0년 현재 118.6%로 예측되며 이런 상황은 점점 심해져 2015년에는 124.7%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도 2015년에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94.8%로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국도 90.6%, 미국은 109.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누리엘 루비니 미 뉴욕대 교수는 지난 27일 “채권 시장의 ‘자경단’이 이미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영국·아일랜드·아이슬란드를 노리고 있다”면서 결국 재정위기의 방향이 일본과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이 문제가 된 것은 원래부터 약한 고리였기 때문이고, 새롭게 문제가 될 만한 곳은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터질 것이 터졌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시각도 있다. 유로존 차원의 구제금융이 신속하게 제공될 경우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리더국가들이 그리스 및 남유럽국가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점은 장애물이다. 2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도 그리스 구제를 위해 “독일의 몫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리스의 엄격한 긴축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해 불신을 내비쳤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루비니 "국가 부채 증가, 인플레·디폴트로 이어질 것" 입력 : 2010-04-29 14:51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 그리스의 국가 부채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촉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경기침체를 발생 1년여 전에 정확히 예언했던 인물인 만큼 그의 이번 발언은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세계 주식 가치는 총 1조원 가까이 하락했다. 국가 채무가 디폴트 및 글로벌 경제의 선로 이탈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유럽에서 채권과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유럽 지도자들의 태도도 급변했다. 이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루비니 교수는 29일 밀켄 인스티튜트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열린 금융시장 관련 회의에 패널로 참석,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인플레를 우려한 투자가들(일명 bond vigilante)이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아일랜드에서 떠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불행하게도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고 덧붙였다.   이번주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락은 유럽 재정 위기의 전염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자들이 그리스 구제책을 확대하도록 압박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등 관료들의 잇따른 성명 발표에 붙여 루비니 교수는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와 IMF 상담역을 맡고 있기도 한 루비니는 "내가 걱정하는 것은 국가 채무 증가"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런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다면 여러 국가들이 디폴트 사태에 빠지거나 화폐 발행 등에 따른 채무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美도 재정적자 우려 현실화 오바마 "나라빚 해소 위해 모든 방안 검토할때" 버냉키 "금리인상·부채상환費 늘어 경제 위축" "올 회계연도엔 GDP의 10% 넘어설것" 추산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유럽을 넘어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초당파적 재정적자대책위원회인 '국가재정책임ㆍ개혁위원회(NCFRR)'의 첫 회의가 끝난 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만 할 시점"이라며 세금인상이나 사회보장비 지출 삭감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이날 위원회 연설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금리 인상이 뒤따라 부동산 구입 및 부채상환 비용이 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의 위축과 함께 고용 감축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향후 5년간 재정적자는 총 5조1,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미 2009년 회계연도의 예산 적자는 1조4,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9.9%에 달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0년 회계연도 적자 규모는 1조6,000억 달러로 더 치솟으며 GDP의 10%를 넘길 것이라는 게 미 행정부의 추산이다. 이는 파이낸셜타임스(FT)가 추산한 유로존(6.9%)ㆍ유럽연합(7.5%)ㆍ일본(8.9%)의 올 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미 미 연방정부의 국가 채무는 12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향후 10년내 금융위기 직전의 2배 수준인 GDP의 90%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경기침체 이후 부양책과 실업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정책이 집행되며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 국채 투자자들이 미국의 재정운용 계획에 자신감을 잃게 돼 국채 금리가 상승, 연방정부의 대출 비용이 증가해 경제 성장 역시 둔화될 수 밖에 없다. 치솟는 재정적자에 비해 미국의 대응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파를 초월한 재정적자 대책위(민주당ㆍ공화당 소속 전문가 18명으로 구성ㆍ중간선거이후인 12월 1일까지 재정적자 해소 방안 권고안 제출)를 가동시켰다. 위원회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2015년까지 미 GDP의 3%선인 5,500억 달러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이는 재정적자를 현재 수준에서 1/3 이하로 급격히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AP통신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10년 동안 GDP의 4% 이하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이라며 "금리 인상 압력으로 사적 투자가 줄어들어 미국인의 중장기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중간선거 이후'로 제출시점을 잡은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FT는 "재정 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채무 위기의 심각성을 시사해줄 만한 포인트가 없는 반면 미국의 감속 계획은 시급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있다"며 "치솟는 재정 적자에 속도 조정이 가해지기 전에 경제가 파열음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스만 보나? 커지는 日재정적자 시한폭탄 피치 '등급하향' 2차 경고… 루비니 등 "부채 선진국이 심각" 부채 시장에서 가장 큰 모순 중 하나는 세계 최대의 부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 최저의 대출비용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은 그리스로 인해 부각된 글로벌 국가 부채문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오히려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의 능력이 점점 의심받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 지적했다. 지난주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국채 부담이 우려된다며 일본에 두번째 경고를 했다. 첫 경고 이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피치는 "일본에서 꾸준한 경기회복과 재정 강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부 부채는 더 증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재 'AA-'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9.2%로 추정되는 일본의 재정적자는 현재 13.6%로 예상되는 그리스만큼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바클레이스 캐피탈에 따르면 일본은 최소 2021년까지 최소 5%의 연간 적자가 누적되며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근접하는 등 심각하다고 FT는 지적했다.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대비 115%로, 일본에 비하면 오히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리스의 10년물 채권의 수익률은 9.52%인 반면 일본채권은 1.31%에 불과하다. 미즈호 증권의 투자전략가인 타카타 하지메는 "일본의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라며 "그리스의 상황은 한두달 내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본의 재정 문제는 매우 큰 반면 조치를 취할 시간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채권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가지다. 우선 일본은 경상수지가 흑자이다. IMF는 일본이 올해 1497억달러의 흑자를 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반해 그리스는 315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가의 부채 문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를 띨 수 있게 하고 있다. 실제로 엔은 그리스 위기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대안 투자처가 되고 있다. 두번째는 일본 국채의 약 95%가 자국 민간 및 공공기간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국채를 외국인이 70%이상 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GDP대비 순부채 비율 역시 총 부채보다 훨씬 덜 우려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순부채 비율은 약 100%이며, 그리스는 86%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부양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일본은 자국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미즈호의 타카타는 지속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려면 정부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높은 세수입이 필요하고 소비세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