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민방. 사영상업방송이라 불러야 맞다

민방. 사영상업방송이라 불러야 맞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공보처는 9일 4개 직할시에 대한 지역 민방 신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말 민방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광주권에서도 민영 방송권을 따내기 위한 입체간의 물밑경쟁은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이들 업체들 간에 상대방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만 어차피 지역 민방은 이들 중 어느 한 업체에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쟁이 치열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내부적으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채 정부의 낙점만을 기다리면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줄을 대는 등 물밑작업을 마치고서 낙점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공보처의 발표의 의미는 물밑작업을 마무리하고 논의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보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또 대선 당시 김영삼후보의 공약사항을 지킨다는 의미도 담고 단체장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정부 또한 물밑작업을 끝내고 절차 정당성을 위한 수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방송제작 환경으로 볼 때 지역 민방으로서 정부가 의무화하려는 15%의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 운영할 수 있는 실정이 못됩니다.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존 방식의 형식적 제작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지역 민방은 기존 민방이라고 불리 우는 서울방송의 계열사가 아닌 완전한 독립법인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내용은 서울방송의 전국네트워크를 하면서도 형식은 독립체산제형식의 지방가맹점 정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일 오인환공보처장판의 발표에 이어서 11일 서울방송사장은 ‘앞으로 허가될 지방 민간상업방송과 제휴 서울 방송 프로를 각 지방에도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상 수도권 방송으로 허가된 서울방송의 위상을 넘어 전국채널화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오장관 또한 ‘지역 민방은 지방방송국이 없는 서울방송과 대부분 제휴할 것으로 해상 된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90년도의 군사독재시절에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립과 논란 을 거듭한 끝에 국회본회를 통과했고 방송법 개악에 따른 방송사들이 연대 제작 거부 사태 까지 불렀던 서울방송의 태동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국민들은 민영방송과 사영상업방송에 대한 올바른 구분이 필요합니다.

민영방송이라면 국내에서 최초의 설립허가를 받은 기독교방송과 문화방송을 들 수 있고 90년 방송법 개악을 근거로 생겨난 사영상업방송인 서울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을 가진 종교방송을 들자면 평화방송 불교방송 극동방송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명백한 사영상업방송을 기업인이 경영하고 기업인 역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므로 민영방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보니 국면들은 문화방송이니 기독교 방송과 같은 민영방송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지방자치제와 맞물려 지방 민영방송시대가 열린 듯 보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방송이야 말로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지나친 경쟁은 저질화 된 방송의 지방 확산만 가져오게 되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여기서 바른 언론을 걱정하는 시민들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면 사영상업방송의 본질을 알고 경계하는 일입니다.

상업자본이 언론을 만들고 정치권력과 유착해서 거대한 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권력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업방송이 소비문화를 통해 돈 버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음을 정계해야 활 것입니다.

[CBS 199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