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정부의 마실 물 대책 생수사업으로 바꾸나

정부의 마실 물 대책 생수사업으로 바꾸나

 

최근 대법원의 생수판매금지 무효 판결은 현채 시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확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사부의 정식 허7t를 받은 생수입체는 진로종합식품과 풀무원등 14개 입체가 있고 소규모의 무허가 생수입체는 무려 백여개가 넘는데 이들 생산입체가 모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고 선호도가 높아진 회사들입니다.

산 좋고 물 좋아 살기 좋은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던 이 니라에 생수가 첫 선을 보인 것은 1969년 입니다.

주한미군과 그들 가족들이 깨끗한 물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게 판매되었던 것이 보존음료 즉 생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5년이 지난 지금은 물에 대한 일반의 판심아 높아지면서 일반가정에서도 배달 생수니 약수를 떠다먹는 사태를 빚게 되었습니다.

사태라는 말에 상당한 거부감이 해상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물 문제는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돗물에 판한 한 그간은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면서 침묵과 발뺌으로 일관해오던 정부가 마침내 수돗물 오염실태를 어느 정도 안정하고 나서자 이와 때를 같이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꼭 의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난 8일에 대법원 판결은 생수의 국내시판을 앞당기는 촉매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상목 보사부장판도 대법원이 쟁수의 국내시판을 허용한 마당에 이를 붙들고 씨름해보아야 혼란만 커질 뿐이라며 생수생산의 공식화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급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려와 함께 가슴을 조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법원의 판결대로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는 10%의 시민들 외에 물값에 많은 비용을 쓸 수 없는 사민들은 행복추구권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생수를 사먹을 형편이 아니기에 이제는 생수마시는 계층과 수돗물 끓여 마시는 계층으로 니뉘어 계층간의 위화감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도 크지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옹 국민이 깨끗한 물을 마시겠다는 적극적인 국민의식이 요구됩니다.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면 수도관을 교체해 달라고 당국에 요구해야 하고 수질이 나쁘면 상수원의 오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생수를 찾고 정수기를 설치하는 오류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또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마땅히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환경보전이 아닙니까.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서상목 보사부장관의 생수시판 공식화 발인이야말로 80년 이후 부 터 수질오염과 수돗물 파동이 있을 때 마다 달아올랐던 생수판매에 불을 당긴 셈입니다.

어떤 사업보다 수익성이 높아서 대기업들이 참여할 것이고 그야말로 봉이 김선달의 물장사를 통해서 생수문화는 대중화 될 것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이 땅에서 생수시판, 이것은 결코 국민건강의 대안일수도 없거니와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할 정부 당국으로서는 도리어 역행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환경선진국에서는 상수와 중수도 제도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식수에 사용하고 중 수도는 청소니 변기로 흘려보냅니다.

지금 우리니라의 물 정책이 전상수도의 중수화, 그리고 배달 쟁수니 정수기를 통한 상수를 꿈꾸지는 않는지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CBS 199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