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정부가 독려해야 할 통일켐페인

정부가 독려해야 할 통일켐페인

 

지금 세계는 냉전체제가 허물어졌고 다각적인 국제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안된체 정전협정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사적인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휴전 협정은 정전협정으로서 준전시상태를 뜻합니다.

어느 한편이 다시 전쟁을 개시한다 해도 도덕적인 규탄은 받을 일이지 국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휴전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단이 가져오는 모순을 인식하기 시작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반드시 통일을 앞당겨야 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8월이 되면 그 의지는 여러 방면에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도처에 엄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 미국은 일본의 힘이 비대해짐에 따라 남한을 동북아의 전진기지로 사용하려는 속셈과 또한 다량의 무기판매의 좋은 대상이 사라지기를 원치 않는 호전적인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한줌도 안 되는 남한의 보수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쳐 당국은 물로 민간인 통일 운동을 가로막는데 전력을 다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새 정부가 들어 처음 열라는 93 범민족대회는 결성식을 통해 이전까지 물리적 정치 투쟁이니 대결 양상에서 벗어나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합법적 대회 추진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8.15 범민족대회는 정부에 의해 무산될 전망입니다. 문민정부 운운하며 진보적 통일운동을 좌정, 용공으로 몰아 무산시키려는 정부의 태도는 과거의 반민주적 독재정권과 본질적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이런데 이번 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당국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왔던 범민련이 정부의 대웅과는 상반적으로 유연한 자세로 임하는가 하면, 조직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합법적이면서 대중성을 갖춘 새로운 공동체를 결성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YMCA 등 14개 교회단체의 '명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 인간띠잇기 대회'는 통일운동이라기 통일켐페이라는 시각도 있으니 통일원과 문화체육부 그리고 4개 방송사가 후원하고 있어서 기독교의 통일 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향한 과제로서 당국이 서둘러야 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정려하면 첫째는 다가오는 주변 국제 상황의 변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내 상황의 변화로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더 이 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분단이 한반도의 형화를 위협하는 근본적 원인으로서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한국전쟁의 법적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분단이 거의 반세기니 계속되어 오면서 두개의 정부, 이질적인 사회제도 등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당국의 할일 못지않게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인의 통일 운동은 캠페인차원을 넘어서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독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려 민족의 삶과 문화를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통일 국가에 대비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발굴해야 하는 과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CBS 1993.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