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국제망나니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국제망나니

 

지난 17일 러시아는 동해바다에 900톤 규모의 핵폐기물을 버린데 이어 또 다시 같은 장소에 800톤의 핵폐기물을 버리겠다고 선적작업에 들어가서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핵문제 로 고심을 앓고 있습니다.

군사대국이며 핵강대국인 러시아의 횡포 앞에 이를 저지할 국제법도 제도적 장치도 없는 현실에서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마저도 러시아가 동해에 핵폐기물을 버리려는 계획을 미리 통보받고도 한국 일본 등 당사국에 알리지 않는 등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를 두둔하고 나 섰습니다.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 사실을 암묵적으로 안정한데 이어 핵 방사능오염을 과소평가 하고 나서 국제기구로서의 공정한 기구가 아니라 핵 산업을 조정하는 가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에도 동해안에 핵폐기물을 버려온 바 있고 국재여론에 빌려 중단했는데 또 다시 핵폐기물 투기를 시작한데는 다른 속셈이 있어 보입니다.

자가 니라에 인접해 있는 북해와 오츠크해 등도 있는데 국제적 해적 행위 소리를 들어가면서 굳이 동해바다에 버리면서 한국과 일본에 반핵여론을 들끓게 하는 것일까요.

로마노프 해군 대령의 입을 통해 ‘우리는 기술도 없고 동도 없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돈을 얻어가려는 왕년의 국제 깡패근성이 엿보인 구걸행위로 밖 에 달리 볼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위험한 물질을 자국 땅에 버릴 곳이 없어 남의나라 어장에 버리는 경우 도 있을 수 없으려니와 사전 통보니 양해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단지 구걸치고는 배포 좋은 구결의 형태를 보는듯합니다.

그런 러시아의 속생을 간파라도 한 듯 일본의 하타 외무상은 벌써부터 단순히 버리지 말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러시아의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자금과 기술 제공 방 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과학기술처의 입장입니다. 과기처의 홍재회 원 자력실장은 옛 소련이 33년 동안 동해에 쓰래기를 버려왔지만 방사능의 생물농축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단 이번 사태로 인한 방사능 오염 우려는 거의 없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지난 4월 원자력 안전기술원 수산청 한전등과 조사해 본 결과 방사능 오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니라의 방사능 관계기관은 왜 이렇게 핵문제에 관한한 위험성을 과소평가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무관심과 불감증을 갖게 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핵폭탄의 위협성이니 핵발전소의 위험성이니 같다는 결 은해하고 핵발전소처럼 핵의 평화적인 이용은 괜찮은 듯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니라는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충분해서 절대로 안전한 것처럼 저녁 TV의 황금시간 대에 공익광고를 흉내 내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동해안의 핵폐기물 투기량 보다 몇 백배나 위험하고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이니 미국의 드라마일 원전사고로 인한 수십만의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원자로가 우 리 도의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원자로를 계속 지을 계획입니다. 우리 기술과 안정성은 구소련이니 미국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독재정권이 저질러 놓은 핵에너지 정책에 대해 제고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독재 시절의 외교가 굴욕적이고 반민주적인 외교였다면 문민정부의 외교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외교가 되어야 합니다.

소말리아 전투병 파병 요청에 아니오로 맞선 김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며 외교문제로 풀어야 할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 사건에도 힘있는 외교를 기대합니다.

[CBS 199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