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금융실명제는 새 정권의 첫 과제

이우송사제칼럼

금융실명제는 새 정권의 첫 과제

 

오늘은 신한국 창조를 향한 7공화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출범하는 7공화국의 선결 과제는 무엇보다도 경제개혁을 위한 금융실명제의 전면

실시라 하겠습니다.

최근 민자당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하겠다면서 l단계로 은행과 제2금융권에만 적용하고 금융전산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유예하고, 2단계로 주식에 대해 적용을 하고, 3단계로 종합소득세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상공회의소는 새 정부에 금융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1단계로 종합과세 대상을 전혀 확대하지 말고 최종 단계에서도 주식 양도 차익 등을 종합과세 대상에 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사실상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법안은 10년전 이철, 장영자 사건 직후에 만들어졌으나 82년 당시 전산화가 안됐다는 등 여건 조성이 앙됐다는 이유로 10여 년간 시간끌기를 해온 셈입니다.

또한 과거의 5공. 6공 정권들은 대선시기만 되면 공약으로 실명제를 들고 나왔으나 지금까지 단계적 실시는커녕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금융실명제를 못하고 있는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며칠 전 상공회의소가 160개 주요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밝힌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개 업체를 제외한 70%가 단계적 실시를 요구하고 나머지 30%는 실시불가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2% 미만의 재벌과 상공인들, 즉 소수기득권층의 협조가 없어서 못해온 실정 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년 전에 법을 만들어 놓고도 상공인들을 이용해 정치자금조달을 위 한 정경유착의 사슬에 묶인채 공생해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제 신한국 창조를 향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해야 할 일은, 첫째, 부정한 수입원으로 놀고먹는 불로소득계층을 없애는 일입니다.

둘째, 정치자금의 암거래와 정경유착의 관행을 깨는 일이고, 셋째, 재벌기업을 불법 투기와 불법 상촉을 막는 일입니다. 이런 관행을 차단하는 제도장치는 전면적인 금융실명제 밖에는 없습니다.

몆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계속 개혁을 미루거나 단계적 실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차기대통령 특유의 정면 돌파력이 필요할 때 입니다.

만약 중시 자금 이탈이 우려된다면 우리가 실명제 때문에 중시가 바닥까지 왔는가. 자금이 부동산으로 풀려 상승요안이 된다면 실명제 때문에 부동산 파동을 겪었는가.

현금의 해외 유출을 우려한다면 더욱 이유가 안 되는 것이 금융시장은 이미 해외에 개방해

놓은 상태로서 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은행이 없는 원시 부족 국가가 아닌 바에야 실명제 안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가 기업을 망하게 하자는 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경제시장도 룰이 필요할 때입니다.

취임을 앞둔 검차기 대통령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재산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전면적인 설명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사기를 놓치면 재벌과 상공인들의 방대한 조직에 밀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취임하는 새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단계나 시기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정권이기를 기대합니다.

[CBS 2.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