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교육부 전교조의 만남

교육부 전교조의 만남

이우송사제칼럼

 

이제 몆시간 후면 교육부와 전교조가 직접 대화를 갖고 해직교사복직 몇 전교조 합법화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실로 4년만에 만나는 공식적인 만남이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되면서 1. 500명의 해직교사와 함께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의 조건 없는 전원복직방침은 견지하되 정부의 태도변화를 전제한 탄력적인 대안에 어느 정도 변화의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최근 언론들은 오병문교육부장관과 정혜숙 전교조위원장과의 만남을 앞두고 전교조 해체 후 복직과 노조탈퇴 후 선별복직으로 몰고 는 인상을 받게 합니다.

사실 유엔의 국제노동기구에 가업한 130개 나라에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국제교원노조총연맹을 세계 각국 교원단체로부터 가입을 받는데 노조성격을 띈 교원단체라야 가입의 자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l년 이내에 국제교원노조총연맹에 가입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문명국으로서 노동3권 중 최소한 단결권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뒷받침하듯 금년 3월초에 1LO는 우리 정부에 해직교사를 전원 복직시키고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안정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우리 정부는 이와 대조적으로 전근대적인 교육악법을 놓고 악법도 법이니 지켜져야 한다는 정부와 악한 법이면 선한 법으로 바꾸라는 전교조와 대화를 나셨습니다.

사실 전교조와 교육부의 만남이 결코 정부가 교육문제에 대한 전향적안 개혁조치가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금년도 갤럽조사에서 전 국민의 77%가 해직교사의 복직을 원하고 국민의 55%가 전교조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인 추세가 개혁을 요구하며 이제 문민정부와 개혁을 표방하는 김영삼 정부로서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전교조를 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정세 변화이거나 더 이상 전교조라는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지속할 수 없는 정치상황이 오늘의 교육부와 전교조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마치 김영삼 정권이 교육개혁을 위혜 판용이나 베푸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보다는 지난 4년간 전교조의 활동이 국민들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적일 실체로서 참교육파 개혁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켰다고 보입니다.

이제 5대 전교조가 선언적인 투쟁 일변도 사업에서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문제 제기를 하는 단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자기전환을 하였습니다.

지금 해직되어 있거나 참교육에 뜻을 가진 교사들은 이 나라의 장래를 보아서도 함께 가야 할 사람이지 거리에 내팽개쳐질 사람이 아닙니다. 해직교사의 복직이야 말로 문민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혁의지의 첫걸음입니다.

[CBS 9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