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인치국가지 법치국가가 아니다?

 

인치국가지 법치국가가 아니다?

 

검영삼정권이 들어선 이후 불기 시작한 개혁의 열기는 가시적으로 국민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크게는 학부모 학생 고위공직자들이 총동원 되는 등 추악한 입시부정 실태 등 어렴풋한 상식으로만 알고 있던 사실이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난 것 자체만으로도 발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개혁 바람에 편승해서 과거에 반독재를 외치던 재야의 세력들이 하나 둘 참여속의 개혁을 운운하며 김영삼 정권의 개혁 대열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김영삼정권은 개혁 정책을 펴면서 인재부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이 분명하고 그래서 재야 사절에 맺은 안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야와 운동권의 참여가 조직적이거나 내부 논의를 통해 김정권에 참여 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고 참여에 대해서는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청와대의 김정남 교문수석의 표현대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재야나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라고 한 말은 분명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청와대와 정부부서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김영삼 정권의 개혁 작업에 참여하되 원칙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재야애서 활동을 하다가 재야와 야당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개혁의 대상이 가장 많이 있는 여당에 입당한 인사들은 여권 내의 수구 세력들의 반격을 막아 내면서 각종 반민주 악법을 개폐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김정권이 김대중 전대표의 지지 세력들로 부터 회의적이나마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김영삼이 아닌 민주화와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입당 혹은 입각한 인사들이나 김정권이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법적인 제도화가 시급할 때입니다.

드러난 몇몇 부패공직자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거대한 구조물인 부패의 관행에 대한 철거작업이 조직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텐데 이것은 개혁의 제도화 밖에는 없습니다.

법과 제도화에 의하지 않고서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것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복책 이라는 오해 또한 면치 못할 것입니다.

수구 세력의 대표격인 김종필대표가 당내 개혁 세력을 겨냥해 ‘한국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인치국가이지 법치국가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일본특파원의 기사를 인용한 배경 안에도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20일애 검찰이 발표한 ‘국민화합 차원에서 시국 공안사건 수배자 400여명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영장 재청구를 않겠다.’고 합니다.

진정한 국민화합의 차원이라면 수배자들이 매여 있는 악법들을 개폐하고 당당히 양지 바른 곳으로 나오게 해야지 인기상승의 가도를 달라는 누군가의 관용으로 공정한 개혁을 기대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CBS 1993.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