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오만한 핵 강국들 두고 보려나

 

오만한 핵 강국들 두고 보려나

 

최근 우리 사회는 핵문제로 고심을 앓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안정협정 탈퇴와 유엔안보리에 상정한 판결에 따른 비상한 관심, 그리고 러시아의 핵폐기물탱크의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 사건 그리고 동해바다를 핵 무덤으로 만든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사건 중 어느

것 하나 소흘히 넘길 수 없는 사건입니다.

구소련과 러시아는 지난 65년부터 26년간 북극해와 동해안 등에 버린 핵잠수함과 노후 원자로 등을 포함해 핵폐기물을 실은 배가 38척에 이르는 엄청난 양 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방사능 총량으로는 동해바다의 제9해역이 원자로 2기를 포함 가장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해명이나 앞으로는 버리지 않겠다는 사과는 커녕 핵폐기물을 지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해양투기는 불가피하며 현재 재정형편으로는 2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해역안 동해 어장에 핵폐기물이 계속 버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미용적인 태도에 비해 북한은 러시아를 ‘세계환경오염의 주범으로서 북한의 핵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에 대해서도 자체 핵능력을 은혜하기 위해 북한핵위협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고 강정한 태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편들자는 생각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의 핵정책과 우리에게 핵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지독한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위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구별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에서 핵무기의 원료인 플로토늄이 생산되고 사고가 일어나면 핵무기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나라는 핵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될 예정인데 일단 사고가 나면 도망갈 땅도 없습니다.

이미 핵 선진국인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보았듯이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리장은 현재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에 까지 마이너스 유산으로 남아 우리들과 자손들의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하게 됩니다.

경제성도 안전성도 없는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려는 것은 ‘건설업자가 집을 지어 이윤을 남기듯이’ 핵발전소를 지어주고 막대한 이윤을 남기려는 미국의 압력입니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계약된 원자로가 대부분 웨스팅하우스와 백텔사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해 당국이 입버릇처럼 되 뇌이던 ‘절대안전’은 허구일 뿐 과학을 맹신하는 인간의 미숙한 태도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핵 선진국인 미국의 드리마일 원전사고, 러시아의 이번 핵사고가 벌써 12번째 사고인 입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독재정권이 저질러놓은 핵에너지 정책을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권이 계속 이어받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여 전환하게 될지는 자못 궁금합니다.

[CBS 9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