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쌀시장 개방 이니오! 로 맞설 때

쌀시장 개방 이니오! 로 맞설 때

 

지금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시사해 일대 파란이 예상됩니다.

쌀 시장을 개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농업생산은 기후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등 지구환경오염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미래의 생산량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원하는 양만큼의 쌀을 원하는 시기에 수입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더욱이 세계 식량시장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 즉 곡물시장 메이져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곡물메이저들의 횡포는 실로 비정합니다.

한 예로 아프리카 북부의 자이레라는 나라는 식량이 부족해서 미국으로부터 밀가루를 수입해 오던 중 미국의 곡물메이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밀가루를 제분해 공급할 목적으로 제분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 결과 밀 수출을 중단해 버려서 대통령이 일개 밀 수출업자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건은 더 나쁜 조건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경험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70년대 식량파동이 났을 때 식량의 부족분을 사오기 위해 미국 정부에 특사를 파견하여 평소의 4배나 비싼 현금으로 사왔습니다.

80년도에도 4배의 값을 치르고 쌀을 사오면서 나머지 부족분의 쌀은 미국의 허락을 얻어 다른 나라에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350만석의 미국 쌀을 사주기로 하고서야 얻을 수 있는 허락이었습니다.그런 처절했던 경험을 잊은채 요즘도 돈만 있으면 쌀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관료들의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그토록 핵사찰요구와 제제를 받으면서도 당당하고 대등한 외교를 펼 수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늘 굴욕적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처지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하더라도 당당하고 대등한 외교를 펼치고 있는 북한의 주체성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나라의 주식을 수입에 의존할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받게될지는 뻔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유엔무역개발위원회가 장차 UR협상이 타결된 후를 가정해 농산물의 국제가격을 예상한 바에 의하면 가격 변동이 가장 큰 품목이 바로 쌀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자포니카 계통의 쌀은 미국의 2천여 농가가 재배하고 수출도 몇 개 도정업자가 장악하고 있기에 쌀 가격 농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쌀 수입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됩니다. 쌀 수입의 관문이 열림과 함께 처음엔 쌀 가격이 낮아지고 농민은 영농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농하게 됩니다.

쌀농사가 수행하던 환경보호기능과 홍수조절기능은 급속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국민 모두가 나눠지게 됩니다.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대처방안도 방안일 수는 없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권과 농민들의 쌀 개방 반대투쟁을 지켜보며 심정적인 동의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디라도 나가서 이니요! 로 맞설 때입니다.

[CBS 1993. 12. 3 ]